정책적 과속, 국민과의 불통의 통치방식 바꿀 것 요청
민생 등 13개 영역에서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참여연대는 2월 25일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이명박 정부의 1년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평가 보고서를 오늘(2/24)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에서 이명박 정부의 1년을 정책적 과속과 국민과의 불통으로 정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정의 동반자로서 야당과 비판세력으로서 시민사회를 인정하고 소통할 것과, 정책 추진과정에서 합의와 토론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등 통치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요청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보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론 : 과속과 불통의 통치방식 바꿔야
▣ 정치 : 무너지는 의회민주주의
▣ 인사 : 전리품으로 변질되고 있는 공직인사
▣ 투명성 : 정보공개의 퇴행은 정부 투명성의 악화
▣ 검찰 : 검찰, 민주주의와 인권 짓밟고 정치검찰로 돌아서다
▣ 경찰 : 공안통치의 부활과 경찰의 정권 사병화
▣ 민주주의 : “표현의 자유” 침해사(史) 1년
▣ 경제조세 : 한국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 서민경제 : 이명박 정부 1년은 민생 파탄 1년
▣ 교육/주거 : 교육비는 폭등, 부동산 투기는 조장
▣ 복지 : 국민에게 절망만 안겨준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 노동 : 잘못 끼워진 노동정책 첫 단추 5년 내내 갈까 두렵다
▣ 대북정책 :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성적표만 남긴 대북정책 1년
TSe200902240aMB정부1년평가이슈리포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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