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칼럼(ts) 2009-02-06   2493

[통인동窓]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공직윤리 문제

           송석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최근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논문 중복게재 문제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는 근로소극세 기본공제를 이중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고위공직자의 자격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가 자격논란으로까지 비화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질로서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와 함께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조직 내외적으로 요구되는 리더십 발휘에 있어서도 공직자의 도덕성이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직자의 의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뢰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공직을 수행하는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무엇보다도 해당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훼손은 대외적으로는 공공정책의 추진력과 공공정책의 수용력을 떨어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추진력과 정책수용력의 약화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또 다른 실망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 중요한 이유로는 대내적으로 조직관리에 있어서도 리더로서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리더는 조직구성원의 일체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운영을 위한 합리성의 근거를 떨어트려 조직 관리에 있어 경직되고 강압적인 수단들에 의존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위공직로서 도덕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높은 학습효과 때문입니다.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도덕적인 삶을 통한 자기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이번 고위공직자 사례를 통해 사회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이를 과감하게 실행에 옮긴 미국의 경우가 부러운 이유는 무엇보다도 공직자에 대해 이중 잣대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오바마의 높은 윤리의식과 함께 자신의 실수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설명이 미국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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