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1999-06-15   1428

특별검사제의 입법방향

[특별검사제의 입법방향], 참여연대가 1999. 6. 15 개혁정책브리핑 자료로 작성한 문서임

목차

1. 왜 특별검사제인가?

–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시대착오이다

2. 외국의 사례 : 특별검사제의 두 가지 모델

; 한시적 특별검사제(미국식)와 상설 특별검사제(홍콩, 싱가포르)

3. 국내에서 특별검사제 논의의 진행과정

4. 특별검사제에 대한 반대논리와 반박

5. 부패방지법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6. 특별검사의 직무에 관한 법률안

– 민변-참여연대 입법청원안 –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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