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4),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국정농단, 정경유착, 박 전 대통령의 최종 유죄 선고입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입니다.
한편, 형 확정을 계기로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성도 사죄도, 죗값도 치르지 않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건의도, 논의 자체도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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