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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선관위테러 축소․은폐 지시 의혹, 수사해야

‘통화는 했지만 압력은 없었다’는 해명 믿기 어려워

 

 

 

경찰의 선관위 사이버테러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한겨레21의 지난 토요일(12/17)보도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7일 김 모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가 용의자들에게 1억원을 송금한 것을 파악한 후와 박 모 청와대 행정관이 사이버 테러 용의자들과의 1차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을 파악한 후, 2회에 걸쳐 김효재 정무수석과 조현오 경찰청장이 함께 논의했고 수사내용 발표를 축소 은폐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번 사건의 축소․은폐를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선관위 사이버 테러 사건과 버금가는 중대한 범죄이다. 청와대가 이 사건의 축소나 은폐에 개입했는지 검찰의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막상 사건 당사자들인 김효재 정무수석과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런 협의 자체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듯하다. 통화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도 청와대의 반응은 ‘그냥 통화만 했을 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바 없다’며 해당 언론사에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으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 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개입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수사의 최종책임자인 경찰청장과 통화한 것 자체가 문제이다.

 

언론 보도대로 국회의장 전 비서와 용의자간의 금품거래와 청와대 행정관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빼도록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통화는 했지만 압력은 없었다’는 해명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어이없는 변명과 다를 게 없다.

 

중요 사건은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이 관례라며 변명한 조현오 경찰청장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모든 수사는 외압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은 상식이다. 경찰수사를 외압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경찰청장이 청와대와 관련된 사건을 청와대 정무수석과 협의하고도 통상적인 협의라고 변명하는 것은 상식 밖이다.

 

검찰은 선관위 테러 사건의 배후를 밝혀내는 것은 물론, 이번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축소 은폐 의혹까지 수사하여야 한다. 특히 김효재 정무수석과 조현오 경찰청장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 결과 수사결과 발표가 달라졌는지 분명히 따져 직권남용 등의 범죄 여부를 수사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끝.

 

 

 

TSe2011121900_청와대의혹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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