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일반(ts) 2011-12-14   4202

용의자들 사이 1억 돈거래 확인하고도 숨긴 경찰

 

 

용의자들 사이 1억 돈거래 확인하고도 숨긴 경찰

 

경찰 수사가 부실수사이자 축소․은폐 수사였음을 자인한 것

선관위 사이버테러 수사, 지시 공모자 발본색원해야

 

 

 

오늘 경찰이 선관위 사이버 테러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지난 9일 수사결과 발표를 스스로 뒤집었다.

9일 경찰 수사 발표에서는 단지 함께 술을 마셨을 뿐이라던 박희태 국회의장의 수행 비서인 김 씨가 사이버 테러 실행범인 강 씨 등에게 총 1억 원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사실을 경찰이 밝힌 것이다.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이름판 앞으로 8일 오후 한 수사관이 지나가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경찰의 발표는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한겨레21의 기사가 나오자 마지못해 나온 발표로 지난 번 수사결과 발표가 축소․은폐 수사임을 자인한 셈이다.

김 씨와 강 씨 금품거래가 범행 전에 1,000만원, 범행 후 9,000만원이 이뤄진 점을 보아 사이버테러 실행의 대가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지시 공모자를 발본색원하는 것은 물론, 경찰이 왜 이런 중대한 사실을 밝혀내고도 발표하지 않았는지 등 이번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까지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12월 9일 수사발표 전에도 이미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모두 실명계좌여서 범죄의 대가로 보기 어려웠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그간의 경찰수사가 단독 범행을 전제로 한 짜 맞추기 수사였을 뿐이라는 것을 반증할 뿐이다.

강씨가 김씨에게 돈을 돌려주었다고 해서 단순한 돈거래였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 이번 사건이 공씨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해졌다. 사이버테러의 대가로 보이는 금품거래도 확인된 셈이다. 한나라당 보좌진들이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제 검찰이 수사를 집중해야 할 부분은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한나라당과 다른 국가기관 등의 공모자들을 발본색원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

 

 

TSe2011121400_선관위테러경찰수사번복논평.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