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MB 2년, 흔들리고 있는 국민의 삶

이명박 정부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구호 아래 이른 바 ‘747(7%성장, 4만불 소득, 세계 7위 경제대국)’ 공약 등을 내세워 국민의 지지를 얻고 대선에서 승리해 출범했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발전했지만,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는 유능함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경제’를 전면에 내세운 CEO 출신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지지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통계와 숫자를 통해서 본 지난 이명박 정부 2년은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경제 성장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거나 후퇴한 반면, 일자리, 가계소득, 복지, 노동, 교육 등 국민의 삶의 질에 연관된 지표들은 악화되었습니다. 민주주의 분야에서 경찰력 확대가 두드러졌으며, 집회시위법 위반 사건이 늘어났으나 무리한 기소로 인해 무죄율도 증가했습니다. 검찰의 경우에도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무죄율이 늘어 급속도로 정치화된 검찰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남북관계 측면에서도 정부간 회담, 협력사업, 인도적 지원 등 모든 분야가 극도로 위축, 축소되어 대결적 남북관계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이명박 정부 2년의 변화를 경제, 사회, 정치, 외교상의 주요 지표들을 통해 기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경향과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1. 삶의 질 : 추락하는 국민들의 삶 

2008년 현재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 수인 절대빈곤율은 16.4%로 지난 2006년에 비해  늘어났으며, 중위소득 50%미만의 가구 수도 늘어 전체 5가구 중 1가구가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상대빈곤 가구입니다.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6년 0.334에서 2008년 0.337로 증가해 소득분배 불균등 정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빈곤실직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급식지원을 받는 결식아동의 숫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2010년 복지예산안을 삭감했으며, 각종 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업자 숫자는 2010년 1월 기준 121만 6천명으로 10년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고, 비경제 활동인구까지를 포함하면 4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현재 고용률은 56.6%로 지난 10년 이래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청년고용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을 약속했고 집권 1년 차에는 14만5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작년에는 되려 7만 2천개가 감소해, 지금까지 창출한 일자리는 7만 3천여 개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이명박 정부는 올해 국정운영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구성했지만, 현 상황을 타개할만한 뚜렷한 비전이나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도 더 크게 벌어져, 2009년 정규직이 월급 5만원 늘 때, 비정규직 월급은 5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로 98년 이후 가장 낮고 제도가 도입된 22년 동안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나 최저임금 실질화에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에 대한 가계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 서민들 생활의 부담과 위기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부인, 사교육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을 확대, 무상급식 확대 거부 등 ‘친서민’ 구호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00여만명에 이르던 자영업자들이 경제위기와 대형마트와 SSM 사태로 50만명이(2010년 1월 기준) 넘게 줄어들어 가장 큰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위기와 서민 가계 부담 증가는 금융소외자 및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경제 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가계와 국민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 민주주의 : 검찰·경찰이 앞장서 민주주의 후퇴시켜

이명박 정부는 지난 2년간 경찰과 검찰을 앞세워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을 급속히 떨어뜨렸습니다. 경찰은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집회·시위 허가제가 위헌임에도 대부분의 집회신고를 불허했고, 1인시위, 기자회견도 방해하거나 강제연행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사례도 급증했으나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체에 대한 위험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찰장비 구매와 사용이 계속 증가해 안전한 집회·시위를 만들기보다는 강제로 막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1999년 이후 남북화해협력 분위기에 더 이상 선발하지 않았던 공안 관련 수사 전문가인 보안경과자를 새로 선발하기 시작해 2년간 약 1,000여명이 증가했고, 이와 맞물려 경찰에 검거된 안보위해사범도 증가, 보안강화를 통해 정부 비판세력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검찰 역시 ‘불법시위 엄단’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처벌’ 등을 강조하면서 경찰수사를 지휘하고 직접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 역할이 축소되었던 공안기능이 크게 강화되었고, 특히 무리한 수사로 인해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이 200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3. 평화 : 단절된 남북 소통으로 국민 불안 증가

지난 2년간 남북관계, 남북교류는 거의 단절되어 왔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남북협력사업 승인 건수와 남북회담 건수는 2007년 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2009년 사회문화 협력사업은 단 한 건도 승인되지 않았고, 사회문화 분야 남북회담도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등 정치·군사적 분야의 남북관계 위기가 사회문화 남북교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냉랭한 남북관계는 인도적 지원조차 가로막았습니다. 관련 남북회담은 2년 단 2회밖에 개최되지 않았으며, 2009년 인도적 지원액은 2007년도의 7.5% 수준에 불과했으며, 남북협력기금 집행액도 2007년도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비핵·개방·3000’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 남북교류는 물론 인도지원조차 선북핵폐기 정책에 종속되었기 때문이며, “대북정책에서 원칙을 견지했다”는 정부측의 자족적이고 자의적인 평가와는 달리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인도적 접근조차도 가로막히는 무원칙한 대결적 접근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이명박 정부의 선북핵폐기 정책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로켓 발사나 2차 핵실험과 같은 갈등과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서 모든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가 거의 고사되어 버렸습니다. 정전 상태인 남북관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 특히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적 경제적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도 일반적인 선핵폐기 요구 등 냉전적 정치군사정책 앞세워 사회문화, 인도적 교류의 후순위로 미룬다면 신뢰구축은커녕 남북관계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며, 위기는 더욱 더 해결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개발원조위원회(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유상원조의 비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DAC 회원국들은 수원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외채부담을 주는 유상원조 규모를 줄이거나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있는 반면 한국의 유상원조가 양자간 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를 상회하고 있어 국제원조사회 흐름과 거리가 있다. 유상원조의 규모를 줄이고 무상원조를 늘려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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