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도 ‘변화’도 없는 이명박 대통령

‘반성’도 ‘변화’도 없는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사업 중단’ 없다면 민심수습 불가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6/14) 제42차 라디오연설을 통해 지방선거 이후 국정운영에 대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변화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가장 크게 변화를 요구한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에 대해서 국정운영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강행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진심어린 반성과 국정기조의 변화 없이 입으로만 화난 민심을 달래려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라디오 연설을 통해 ‘정부의 소통과 설득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세종시는 이미 많은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사안이며 4대강 사업 또한 이미 이번 선거에서 환경과 미래를 위해 반대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표심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 대통령에게 있어 의견수렴이라는 말은 ‘듣기는 하되 결국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국정 기조의 변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소통’과 ‘의견수렴’은 단지 요식행위가 아니겠는가.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잘못된 정책과 독단적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심판이었다. 지방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국정기조를 전혀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변화 없이 민심 수습은 불가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게 필요한 선택은 4대강사업 중단과 같은 분명한 결단이다.


<논평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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