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정암 2리 929-1
이 름 : 박성남(67세)
연락처 : 033-345-3907

강원도 횡성군청은 군민을 위한 관청이 아니라 하수인을 거느린 조직범죄집단이며 양심있는 공무원과 주민들마저 조작과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으며 조작됨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읍 정암 2리 조그마한 산골 마을 여러 지역의 비리들과 관련된 지적도와 공문서의 내용들은 관청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록 또는 작성된 것이 아니라, 범죄집단이 오로지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현황과는 아무 상관없이 농지위원이며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인 마을 이장과 공모하여 조작한 것입니다. 그 비리를 저지른 수법은 관청에서 행한 일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횡성읍 정암 2리에는 정암 3리 망박이라는 곳까지 들어온 시내버스를 정암 1리와 2리까지 연장 운행시키기 위하여 정암 1리 누룬이라는 곳의 지방도로에서부터 정암 2리 826번지까지 폭 약 4m, 길이 약 2km를 주민들의 토지사용 승낙을 얻어 1999년 개통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01년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를 한 마을도로가 있습니다. 물론 도로 소유권은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로 중에서 정암 2리 928-1번지에 해당되는 도로는 동쪽으로는 929-1번지와 서쪽으로 928-2번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로 928-1번지는 지적도 상으로는 폭 6m 20cm, 길이 약 50m입니다. 또한 토지대장 기록상 면적은 304이고, 사유란에 적힌 내용은 1984년 929-2번지와 합병이라고 적혀있습니다. 929-2번지라는 것은 929-1번지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얻어 도로로 잘려나간 149라는 것입니다. 또한 원인란에는 1979년 소유권 이전이며, 현 소유자는 횡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등기된 928-1번지의 면적은 155이며, 등기원인은 1974년 증여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에서 토지대장과 지적도 그리고, 법원 등기내용마저도 전부 조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현황은 지적도의 그림부터가 다른 폭 약 4m, 길이 약 50m이며, 도면상 도로와 현황도로가 다르게 설치되었다는 것은 2007년 7월 1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장에 직접 나와 확인하였으며, 929-1번지의 부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은 390라는 것은 2009년 횡성군청 재무과에서 자체 확인・조사하여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재무과에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부지는 지난 3년간의 세금을 소급해서 감액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내용으로 신청을 하여 얻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나 저의 요구에 의한 소급감액은 법적시비가 끝난 다음에 정리하기로 하고 일단은 390를 감한 토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929-1번지의 부지 390를 현황도로에 200를 사용하고 나머지 190와 등기된 155 위에는 건축허가를 낸 928-2번지가 생겨 옹벽을 치고, 복토를 하여 중산층 정도의 통나무 주택과 창고 등이 지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舊)도로 역시 928-2번지에서 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무원 가족의 특혜라고 생각해도 지적도상의 도로에 건축허가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929-1번지에서 928-1번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은 94뿐이라는 날강도 같은 소리를 횡성군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토지사용 승낙으로 만들어진 도로의 소유권이, 소유자의 변동이 발생할 때, 그 부분만 소유자가 횡성군으로 둔갑하였다는 것이며, 1990년대말에 신설 개통된 도로의 번지 내용들이 1915년부터 1986년까지로 되어 있으며, 등기된 도로 928-1번지의 155는 구(舊)도로와 연관으로 억지로 이해한다고해도 929-2번지 149는 929-1번지에서 1972년에 분할된 것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횡성군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몇 년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작 사실들을 감추기 위해 또다른 조작을 하다가 당시 횡성군수는 그 당시의 기록이 없어 마을 이장의 진술에 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공문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개 개인의 말에 의해서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이 작성되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1915년부터 언급한 연도에서도 현재 마을이장 한 사람의 개인의 진술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보내온 군수가 말한 마을 이장이라는 자는 제가 929-1번지를 매입할 때, 전 소유자와 중개인을 사주하여 사기알선 하였으며, 심지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명의 이전된 정암 2리 산 181번지와 그 당시 상속되지 않은 망자(亡者)의 소유였던 929-1번지의 중간에 양쪽 지번을 조금씩 잘라내어 797-1번지를 만들어 1997년 취득하였기 때문에 929-1번지의 경계점마저도 제에게 속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797-1번지와 망자(亡者), 상속자, 취득자, 취득연월일, 주위조건까지 글자 한자 틀리지 않은 정암리 865번지와 866번지 그리고 그 주위의 연관된 부분까지 얼마나 많은 망자(亡者)와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이용한 비리가 있는지는 수사기관들과 그 조사관들이 청각, 시각 장애인이 아니라면 지난 3년간의 모든 증거물이 첨부된 고소장, 진정서, 호소문에 의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무법천지고 부패하였으면 관청이 조직범죄 집단이 되어 하수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또한 잘못됨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관청이나 관료라고 보기 어려울정도로 좀도둑처럼 공문서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경찰은 검찰의 지휘에 의해 처리처분할 수 밖에 없다는 말만 늘어놓을 뿐이고, 검찰은 일방적으로 범죄집단을 보호하는 단체처럼 행동을 일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정부의 해당부처들은 피해자의 진정서 등을 범죄집단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피해자를 수차례 출석요구하여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할 목적이 아닌 오히려 피해자를 처벌할 구실을 찾기 위함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사건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그 느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생각의 근거는 대통령 및 정부의 각 기관으로 내용증명과 진정서를 보내면 횡성군으로 서류를 이첩하여 횡성군에서 처리하게 지시하였다는 몇 글자 적은 답변서만 보내온 것이 수차례입니다. 동일한 내용, 증거자료를 첨부해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보다는 종이 한 장에 몇 글자 적어 서류가 관련기관으로 이첩되었다는 답변은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지켜야하는 의무사항인 공무원법 56조와 59조, 공무원윤리헌장과 공무원윤리헌장 실천강령,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물론 횡성군과 관련된 군청, 검찰, 경찰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지적도와 토지대장은 전국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국가기관과 강원도청 홈페이지, 횡성군청 홈페이지에도 글이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각 정당 및 언론단체에도 계속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에는 횡성군에 글을 올리면 다음날로 바로 삭제를 하더군요. 청와대와 검찰, 경찰에도 올려지는 글이 횡성군에서만 정보통신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삭제하더군요.
이러한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와 같은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이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올리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나 구체적을 알고 싶으신 분이 이곳을 찾는다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임 횡성 군수님께 부탁드립니다.
다른 지역에서 전입오는 사람에게 공문서를 조작하여 피해를 주고도 뉘우침이 아닌 오히려 잘못됨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곳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것까지 밝히려면 이곳에서 살기 힘들다.” 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횡성군청 공무원과 마을가입비 30만원에 각종 회비며 목적도 명분도 없는 금액을 징수하는 마을 이장의 행동은 불량배의 횡포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이장은 주민과 피해자를 격리시킬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가에서 보조하는 퇴비까지 주민 선동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횡성군은 이러한 이장을 행동을 방관함으로서 그 행동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횡성군 홍보가 수탈과 사기를 칠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시고 잘못됨을 바로 잡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