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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 2014.03.18
  • 2161
  • 첨부 1

스리랑카 정부는 인권옹호자 Ruki Fernando씨와 

Praveen Mahesan 신부를 즉각 석방하라

인권옹호 활동에 테러방지법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변호사 접견권 즉각 보장해야

 

ruki

지난 3/16(일) 저녁 10시 경 스리랑카 인권활동가 루키 페르난도(Ruki Fernando)씨와 프라빈 마헤산(Praveen Mahesan) 신부가 前 반군 수도였던 킬리노치(Kilinochchi) 지역에서 타밀 인권옹호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현지 조사를 하던 중 테러방지법(Prevention of Terrorism Act) 위반 혐의로 체포되고 구금되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종교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이 두 사람의 정당한 인권옹호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임을 강조하며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 보호와 조속한 석방을 스리랑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들은 스리랑카 인권옹호자들의 정당한 인권옹호 활동이 정부에 의해 반정부활동으로 매도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경찰은 두 인권옹호자들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국가에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뉴스를 퍼트렸다"는 혐의 아래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스리랑카 내 탄압받는 소수민족인 타밀족의 인권 보장 및 보호를 위해 싸워온 두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에 대해 인종간의 불화를 일으키고 분리주의를 조장한다고 몰아세우며 처벌하는 것은 약자의 편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인권옹호자들의 정당한 활동을 심각하고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이다. 스리랑카 정부는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정당한 인권옹호 활동을 보장해야만 한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들은 스리랑카 정부에게 체포된 인권옹호자들에게 변호사 접견권을 포함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보도에 따르면 두 인권옹호자가 체포된 직후 경찰은 테러조사국(Terrorist Investigation Division)에 의해 체포된 두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 밝히고 그들이 루키 페르난도씨와 프라빈 마헤산 신부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체포 다음날인 3/17(월) 새벽 2시 경 바분니야(Vavuniya) 지역 테러조사국으로 옮겨져 두 번째 조사를 받았고 같은 날 오전 7시 경 수도 콜롬보에 위치한 테러조사국으로 이송되었다. 당국은 두 인권옹호자들의 신원은 확인해 주었으나 구금된지 24시간이 지난 오늘(3/18)까지도 변호사 접견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구금한 인권옹호자들의 변호사 접견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상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무엇보다도 스리랑카의 테러방지법은 인권옹호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법하다고 규정한 활동에 대해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손꼽히고 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정부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자를 최대 18개월동안 재판없이 고립된 공간에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체포된 두 인권옹호자가 언제 석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종교단체들은 스리랑카 정부에게 루키 페르난도씨와 프라빈 마헤산 신부에 대한 테러방지법의 자의적 적용을 즉각 중단하고 이들을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스리랑카 인권옹호자들이 정당한 인권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안전한 환경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구금된 두 명의 인권옹호자들의 석방과 스리랑카 주민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스리랑카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 루키 페르난도 (Ruki Fernando) : 본명은 룩샨 페르난도(Rukshan Fernando). 인폼 인권기록센터(INFORM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re) 인권 자문역. 의사표현의 자유, 강제실종 등과 관련한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특히 내전으로 피해입은 스리랑카 북부와 동부에서 활동해왔다. 루키 페르난도씨는 스리랑카 내전의 참상을 현장 조사해서 알린 공로로 지난 2009년 제12회 지학순 정의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프라빈 마헤산(Praveen Mahesan) 신부 : 킬리노치(Kilinochchi) 지역, 아카라얀(Akkarayan)에 위치한 아마이티푸란(Amaithipuran) 성당 신부. 前 평화와 화해센터 (Center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디렉터로 활동했다. 

 

<연명단체 - 총31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5․18 기념재단, 경계를넘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리신학연구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지학순정의평화기금, 진보넷, 참여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국인권재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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