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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 2014.04.22
  • 1988

4월30일 북한인권토론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어떻게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인가? 진단과 대안


2014년 3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였으며, 국제사회가 북한주민들에 대한 보호책임을 져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후 국내에서는 북한당국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것과 북한인권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국전쟁 이후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협력적이기도 했지만, 분단체제 속에서 적대적이기도 했습니다.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각은 북한인권을 다루는 방식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교류와 협력으로 북한인권을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주장과 북한을 민주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오랜 논쟁이 되어왔습니다. 한편에서는 북한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비판이,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해 침묵만 한다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묵 혹은 적대. 북한인권을 다루는데에는 이 두가지 시각 밖에 없는 것일까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북한인권을 개선하거나, 북한인권을 개선하면서도 평화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는 없는 것일까요?


번 토론회를 통해 북한인권의 실태 뿐 아니라 그동안의 유엔과 국제사회 그리고 한국의 북한인권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일시 : 4월 30일(수) 오후 1:30 - 3:00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1층) (약도클릭>>오시는길

공동주최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인권정책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프로그램

사 회 :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발제1
: 북한인권 실태 및 유엔과 국제사회, 국내 북한인권 대응 평가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HK연구교수


발제2: 정전체제에서 북한인권 개선하기, 그 실제적 로드맵
          이대훈 성공회대학교 평화학 연구교수


토  론: 김보근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이용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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