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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UN
  • 2014.06.12
  • 2048
  • 첨부 1

설득과 대화 대신 무자비한 폭력 선택한 정부

정부와 한전은 폭력적 행정대집행 사죄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야
참여연대, 유엔 등 국제사회 지지와 연대 이끌어내는 노력 이어갈 것

 

어제(6/11) 정부와 한국전력은 주민동의 없는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강행을 위해 101번, 115번, 127번, 129번 송전탑 건설 예정지에 무자비한 국가 폭력을 행사하였다. 행정대집행이라는 법적 절차를 내세워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평화적 생존권을 요구하는 밀양 주민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 종교인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생명과 안전이 이윤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세월호의 교훈을 정부와 한전은 그새 망각한 것인가. 참여연대는 사회적 합의 없는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명목으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강제집행에 나선 정부와 한국전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40611_밀양행정대집행규탄 기자회견20140611_밀양행정대집행규탄 기자회견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규탄 긴급기자회견 2014년 6월 11일 11시 광화문광장 앞 / 1시 을지로 한전앞

 

정부와 한국전력은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는 하지 않은 채, 선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력을 동원해 폭력적인 강제집행에 나섰다. 백 명도 채 안되는 고령의 주민들을 제압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전력은 2,000명이 넘는 대규모 경찰병력과 200여명의 공무원을 동원했다. 밀양시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밀양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투입되었다는 경찰은 오히려 움막을 찢어내고 쇠사슬로 몸을 묶고 저항하는 고령의 주민들과 수녀, 활동가들에게 커터기를 들이대고, 수십대의 카메라로 불법 채증하는 폭력적 인권 침해를 서슴지 않았다. 그 결과 이 날 밀양에서는 20여 명의 주민, 활동가 등이 병원에 응급후송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두 명은 고착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연행되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 이들을 짓밟는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국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은 주민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그 자체로 정당성을 상실했다. 게다가 밀양 송전탑이 애초 목적으로 했던 수도권 연결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이미 취소되었으며, 신고리 원전 3,4호기 건설도 부품문제로 공사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란 점에서 정부와 한국전력이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할 합당한 근거가 없으며 서두를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 국민 안전과 평화적 생존권 보장이라는 국가가 감당해야 할 책무를 져버리고 밀양 주민을 무참히 짓밟은 정부는 밀양 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밀양에서 일어나는 공권력의 무자비한 인권침해에 대해 수 차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지난 10월에는 포럼아시아, 시비쿠스, 국제인권연맹 등 국제 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와 한국전력이 밀양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구속하는 등 밀양에서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평화로운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고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협의 과정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밀양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던 마가렛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2014년 3월 발표한 한국 보고서에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의 협의 및 그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체계 구축을 포함해 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에 있어서 인권적 접근을 채택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밀양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와 국가폭력에 대해 유엔에 긴급청원을 제출하는 등 국제 사회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부당한 송전탑 건설을 막고 눈 앞의 즉각적인 이익보다 생명과 사람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밀양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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