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군부쿠데타의 주역이 참석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의미 없다

12월 10일부터 부산에서 시작 되는 한국-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는 올해 5월에 발생한 태국 군부쿠데타의 주역인 태국 프라윳 총리도 참석하게 된다.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고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탄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태국 총리의 정상회의 참석을 한국의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들은 단호히 반대하는 바이다.

태국군부의 쿠데타는 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공정한 선거 없이 폭력으로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은 국민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했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이 쿠데타에 단호하게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아시아의 민중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태국뿐만 아니라 한국 및 아세안 국가 모두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있어서 비상한 개선 노력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주요의제로 다뤄져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 소개 홈페이지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관련 내용은 물론, 이번 정상회의의 구체적인 목적과 의제를 찾기 힘들다.  

아세안에서 온 이주 노동자가 임금도 받지 못하고 한국정부로부터 강제 송환되고 있다. 한국정부의 ODA사업이나 한국기업의 아세안 투자과정에서 아세안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인권침해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인권문제를 외면하면서 진정한 “동반자”관계는 가능하지 않다.

한국과 아시아의 시민사회는 쿠데타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있는 태국의 양심들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실체가 없는 정상회의를 통한 경제효과보다 한국과 아세안의 정상들이 군부 쿠데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선 듣고 싶다. 양심이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의의 슬로건인 “신뢰구축”과 “행복구현”은 의미 없는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2014년 12월 10일   

  공익법센터어필/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법/공익인권법재단공감/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노동자연대/민변국제연대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팔레스타인평화연대
(총 1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