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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원조ODA
  • 2017.06.27
  • 338

감사원, ‘코리아에이드’  관련 자료 고의 삭제 등 은폐 지시한 외교부 감사착수

국정농단 관련 사실 숨긴 외교부에 대한 감사는 지극히 당연한 일


지난 4월 19일 참여연대는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코리아에이드’에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부당 개입한 사실을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고의적으로 은폐한 혐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6월 13일(6월 16일 공문수령) 감사원은 외교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외교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조직으로서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을 규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ODA가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하는데 묵인·동조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통해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인 KOICA에 관련 정부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진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박근혜 전대통령, 최순실과 관련자들은 재판중에 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많습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관련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위법·부당 행위를 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감사원, '코리아에이드' 관련 자료 고의 삭제 등 은폐 지시한 외교부 감사 착수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04-19] 청와대와 최순실 등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와 KOICA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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