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제연대위원회  l  국경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합니다

  • 대외원조ODA
  • 2019.03.11
  • 557

tyle-3zh-13-1552283784.png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에 2차 공개질의

 

오늘(3/11)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이하 한국시민사회 TF)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SK건설과 운영 관리사인 한국서부발전에 2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한국시민사회TF는 사고 발생 이후인 지난해 8월, SK건설과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에 1차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SK건설은 이에 답하지 않았다.

 

올해 1월 말 공개 예정이었던 라오스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시민사회TF는 이번 2차 공개질의서를 통해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의 사고 발생 원인 및 재건 복구 지원에 대한 입장, 지금까지의 대응 현황을 상세히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한국시민사회TF는 지난 1월 라오스, 캄보디아 피해지역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항들과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근거로 사고 발생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시민사회TF는 질의서를 통해 현지 주민들의 증언과 세계기상기구(WMO)의 강수량 통계 등을 들어 사고의 원인을 ‘폭우에 의한 자연재해’라고 주장하는 SK건설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SK건설이 밝힌 사고 당시 강수량 통계의 구체적인 지역과 출처, 설계 단계시 고려한 최대 강수량 ▷사력댐으로 인한 파이핑 현상 가능성에 대한 SK건설의 입장 ▷조기 담수 보너스 2천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설계 변경으로 인한 이윤 추구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SK건설이 댐 사고 직전 발송했다는 경고문의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 ▷실질적인 대피 조치 ▷다른 3개 본댐과 4개 보조댐의 붕괴·유실 가능성과 이에 대한 안전 점검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한국시민사회TF는 SK건설이 이번 사고의 진상조사와 사고 수습, 이재민 구호 및 지원, 재건 복구 등 전 과정에 어떤 원칙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그동안 라오스 정부와 주민들에게 인적·물적으로 지원한 내역과 앞으로의 추가적인 지원과 재건 계획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더불어 한국시민사회TF는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의 운영 관리사인 한국서부발전에 ▷조기 담수로 인해 상당량의 물이 확보된 상태에서 댐 중앙부의 침하 발생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 방수로 개방조치를 하루가 지나서야 한 이유 ▷댐 사고의 원인을 수위 조절 실패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로 보고 있는 SK건설의 입장에 대한 한국서부발전의 입장 ▷공기 단축, 조기 담수 및 보조댐 높이 변경 의혹에 대한 입장 ▷별도 자체조사 진행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SK건설과 마찬가지로 한국서부발전이 그동안 이번 사고에 대해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한국시민사회TF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며,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진상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질의서[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SK건설 공개질의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에 대해 묻습니다 

 

수신 안재현 SK건설 사장

발신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

 

 

▣ 사고 발생 원인 및 조사 관련 

 

1. SK건설은 사고 정황에 대해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사고 전날인 7월 22일 하루 동안에만 438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으며, 사고 전 일주일간의 집중 호우로 평소보다 세배 많은 강우가 쏟아졌다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중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7월 22일 아타푸 지역 실제 강수량은 122mm에 불과합니다. 또한 한국시민사회 TF 2차 현지 조사단이 만난 주민들 역시“비의 양이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었고, 예년과 비슷하게 내렸으며, 오히려 사고 직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1-1. SK건설이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의 ‘강수량 현황’은 라오스 전역 강수량 통계입니까? 아니면, 아타프주 강수량 통계입니까? 구체적인 지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2. SK건설의 강수량 현황 통계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1-3. SK건설은 이번 사고 원인을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주장해왔지만, 댐은 과거 강수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람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귀사가 설계 단계에서 파악하고 고려한 최대 강수량은 얼마 입니까? 

 

2. 한국서부발전은 “현지 시각 20일 댐 중앙에 약 11cm의 침하가 발생했고, 22일 댐 상단부 10개소에 균열 침하가 발생. 이후 23일 오전 11시, 댐 상단부에 1m 침하가 발생”했다고 보고하며, 이번 사고 원인을 “지반 침하에 따른 붕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SK건설은 “흙으로 만든 댐이다. 이때는 물을 채우는 과정이었다. 흙이라는 것이 자기 자체의 중량 때문에 주저앉는다. 안정화라고 한다. 그런 과정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짐을 잘못했다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내려앉는다. 주저앉는 정도가 미비하다. 10cm씩 주저앉는 것은 허용치를 넘어서는 것이다. 보통 1~3cm 정도이다. 전형적인 파이핑 현상”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2-1. 지반 침하 관련 한국서부발전과 댐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한 SK건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2. SK건설은 사고가 발생한 보조댐 D에 파이핑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파이핑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3. 사고가 난 보조댐 D는 사력댐으로서 흙과 자갈로 만든 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력댐은 이론적으로 물을 가득 채우는 만수위에 다다르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댐 설계 전문가이자 전 스탠포드 공대 리차드 미한 부교수는 부적절한 기초공사, 잘못된 그라우팅 그리고 위험성이 큰 설계와 같은 건설 결함으로 인하여 내부 침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 “열대지역에 있는 오래된 돌들은 매우 약함에도 불구하고 보조댐 D는 무너지기 쉬운 홍토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SK건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SK건설은 공사를 예정보다 7개월 늦은 2013년 11월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담수는 예정대로 시작했고, 담수 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겼습니다. 김경협 의원실은 조기 담수 보너스 2천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4-1.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원인이 SK건설의 이윤추구를 위한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한 SK건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2. 지금까지 동남아 지역 댐 시공 시 공기를 단축한 것은 SK건설이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공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진행하면 준공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SK건설은 이에 대해 충분히 사전 연구를 진행했습니까? SK건설은 별도의 리스크 관리 정책이 있습니까? 있다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4-3. 김경협 의원실이 제기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간의 변경 의혹에 대해 한국서부발전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오차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밝힌 반면, SK건설은“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로 넘어가면서 현지조사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현지상황에 맞게 설계가 변경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실제 시공높이에 대해서도 SK건설과 라차부리사, 한국서부발전은 동 보도에서 다른 수치를 구두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시공사인 SK건설이 실제로 시공한 댐의 높이는 얼마입니까? 

 

5. SK건설은 2012년 8월 공사비를 6억8,000만 달러, 관리비 및 이윤(O&P, Overhead & Profit)를 공사비의 12.2%로 하는 주요조건합의서(HOA, Heads of Agreement)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HOA에서 설계변경(V/E) 권한이 전적으로 SK건설에 부여한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O&P를 15%로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공기 단축을 하지 않아도 이미 12.3%의 이윤을 내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도 15% 목표로 재설정한 이유에 대해 지난 국감에서, SK건설의 내부 통상 O&P 15% 이윤 확보 목표에 따른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진행되어 공적 이익과 사회적/환경적 안전 확보가 이윤 추구에 앞서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5-1. 15% O&P 이윤 확보 목표 증대는 최종 설계 시 반영되었습니까? 

5-2. 반영되었다면 O&P 증대 시 ODA사업으로서의 안정성 확보는 어떻게 담보하고자 했습니까?

 

6. 라오스 정부는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하여 3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는 2019년 1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으나 조사 결과 발표 일정은 지연되어 현재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6-1. 라오스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계속 늦춰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해 주십시오. 

6-2. 한국 시민사회 TF 현지 조사 당시 SK건설이 사고 원인과 피해규모에 대한 별도의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라오스 정부의 사고 원인 조사와 별개로 자체 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6-3. 자체 조사 결과는 무엇입니까? 상세히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 대응 관련 

 

7. SK건설은 7월 23일 오전 11시 경고 공문을 발송하였고, 오후 12시 주민 대표와 관련 관공서에 연락하여 하류부 주민 대피를 요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오후 1시 50분 관공서가 주민 대피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민사회 TF가 현지조사를 통해 만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5개 마을 주민들은 “댐 사고에 대한 대피 안내를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7-1. SK건설이 7월 23일 오전 11시 발송한 경고 공문은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발송하였습니까?

7-2. SK건설이 7월 23일 오후 1시 50분 이후 댐 사고로 인한 본격적인 홍수가 발생하기 전까지 취한 대피 조치는 무엇입니까?

 

8. 사고 후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사고 사실에 대해 설명했습니까? 했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9. 사고 후 보조댐 D 외의 다른 3개 본댐과 4개 보조댐의 안전성 점검은 이루어졌습니까?   

 

9-1. 또다시 해당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올 경우, 본댐과 4개 보조댐의 붕괴/유실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 재건 복구 및 보상 관련

 

10. 최근 라오스 정부가 사망 및 실종자 71명의 유가족에게1만불씩 보상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10-1. 이는 PNPC와 4개 주주가 계약한 보험 중 어느 보험과 어떤 보상 정책에 따라 지급된 것입니까? 

10-2. 이 보상금 지급액에 SK건설의 할당분이 있습니까?  

 

11. 한국 시민사회 TF 조사 결과, SK건설이 지원한 5개 임시주거캠프는 현지 기후 실정에 맞지 않게 양철로 만들어져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SK건설은 임시주거캠프 설치 시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2. SK건설은 이번 사고의 진상조사, 사고수습, 이재민 구호 및 지원, 재건 복구 등을 포함하여 어떤 원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SK건설이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면 어떤 대응 체계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2-1. SK건설이 이번 사고 이후 지금까지 피해지역 재건 복구 관련 라오스 정부와 주민들에게 지원한 내역(사회공헌단 파견 등의 인력 지원, 현금/현물 지원 포함)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3. SK건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이재민 구호와 지원, 피해지역 재건 복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댐D 복구 추진 및 사업 완공 계획 관련

 

14.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 방콕에서 PNPC의 4개 주주사는 회의를 개최하여 3월 중 보조댐 D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유상원조 추가 지원 요청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1. SK건설은 보조댐 D 복구에 대해 PNPC 다른 주주사들과 논의한 바 있습니까? 

14-2. 만약 논의하였다면, 어떤 내용을 논의하였습니까?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4-3. 새로운 댐 설계 시 예상 최대 강수량 수치는 얼마이며, 이에 따른 댐 높이는 몇 미터로 설계하였습니까? 

14-4. 새로운 댐의 안전성 보장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15. 애초 동 사업은 2019년 2월 6일에 시공을 끝내고 상업운영을 개시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사고 후 조정·변경한 상업운영 개시 시점은 언제입니까? 

 

 

 

▣ 붙임2. 한국서부발전 공개질의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에 대해 묻습니다 

 

수신 김병숙 한국서부발전(주) 상임기관장

발신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

 

 

▣ 사고 발생 원인 및 조사 관련

 

1. 사고가 난 보조댐D는 사력댐으로서 수위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기 담수로 인해 이미 상당량의 물이 확보된 상태였고, 라오스 우기인 7월에 강수량이 많다는 점은 예상 가능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 3일전에 한국서부발전은 7월 20일 댐 중앙부 11Cm 침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7월 21일부터 많은 비가 왔으나 비상 방수로 개방 조치는 7월 22일 21시 경에 시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1-1. 댐 중앙부 11Cm 침하를 발견하였을 때 한국서부발전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1-2. 침하 발생 및 집중 호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 방수로 개방 조치를 하루가 지나서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3. 한국서부발전은 사고 당일 15:30에 소량의 담수 월류가 시작되었고, 댐이 붕괴되기 시작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비상방수로를 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수 월류가 시작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1-4. SK건설 측은 본 사고의 원인을 보조댐의 시공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예상치 못한 폭우에 따른 수위 조절 실패에 따른 사력댐 상부 유실에 따른 붕괴로서 운영상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서부발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5. 사업의 운영 관리사로서, 방수 조치 등을 위해서 파악하고 있던 댐의 한계 강수량 수치는 얼마였습니까?. 보조댐D 설계 당시 예상 일일 기준, 그리고 2주 기준 최대 강수량 수치는 얼마였습니까?

 

2. 댐 설계 전문가이자 전 스탠포드 공대 리차드 미한 부교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 “열대지역에 있는 오래된 돌들은 매우 약함에도 불구하고 보조댐 D는 무너지기 쉬운 홍토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약한 현무암질 능선이 댐을 지지하였고 급증한 수량으로 인해 약해진 지지 기반이 댐을 무너지게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2-1. 이에 대한 한국서부발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2.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에서 육군사관학교 토목공학과 오경두 교수는 “코어는 사력댐에서 내부 침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데, Saddle D에서는 코어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서부발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지난 국정감사에서 SK건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체 이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공기 단축 및 조기 담수를 시행하였고, 기본설계시 보조댐 높이가 실시설계 단계시 변경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한 언론보도에서 한국서부발전, SK건설, 태국 라차부리사가 답변한 실제 시공높이는 모두 다른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3-1. 한국서부발전과 SK건설이 제시한 실제 시공높이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3-2. 공기 단축, 조기 담수 및 보조댐 높이 변경 의혹에 대한 한국서부발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라오스 정부는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하여 3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는 2019년 1월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으나 조사 결과 발표 일정은 지연되어 현재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4-1. 라오스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계속 늦춰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해 주십시오.

4-2. SK 건설은 라오스 정부 조사와 별개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별도의 자체 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습니까?

 

▣ 사고 대응 관련

 

5. 한국서부발전은 사고 발생 전 7월 23일 11:00부터 PNPC가 대피 안내를 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5-1. 한국서부발전은 PNPC의 주주로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대피 안내가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2. PNPC와 별도로 한국서부발전은 대피 안내를 위한 조치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습니까?

 

6. 본 프로젝트는 보조댐 D 외의 3개 본댐과 다른 4개의 보조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6-1. 사고 이후 나머지 댐들의 안전성 점검은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6-2. 또다시 해당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올 경우, 본댐과 4개 보조댐의 붕괴/유실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 재건 복구 및 보상 관련

 

7. 최근 라오스 정부가 사망 및 실종자 71명의 유가족에게1만불씩 보상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7-1. 이는 PNPC와 4개 주주가 계약한 보험 중 어느 보험과 어떤 보상 정책에 따라 지급된 것입니까? 

7-2. 이 보상금 지급액에 한국서부발전의 할당분이 있습니까?

 

8. 권칠승 의원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한국서부발전은 자연재해의 경우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고, 인재의 경우 건설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SK건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운영 상의 문제가 사고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한국서부발전도 보상 및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럴 경우 한국서부발전은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 및 배상금 조달을 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관련해 체결한 보험 계약 조항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9. 한국서부발전은 이번 사고의 진상조사, 사고수습, 이재민 구호 및 지원, 재건 복구 등을 포함하여 어떤 원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서부발전이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면 어떤 대응 체계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0. 한국서부발전이 이번 사고 이후 지금까지 피해지역 재건 복구 관련 라오스 정부와 주민들에게 지원한 내역(인력, 현금, 현물 지원 포함)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댐D 복구 추진 및 사업 완공 계획 관련

 

11.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 방콕에서 PNPC의 4개 주주사는 회의를 개최하여 3월 중 보조댐 D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유상원조 추가 지원 요청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1. 한국서부발전은 보조댐 D 복구에 대해 PNPC 다른 주주사들과 논의한 바 있습니까? 

11-2. 만약 논의하였다면, 어떤 내용을 논의하였습니까?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1-3. 새로운 댐 설계 시 예상 최대 강수량 수치는 얼마이며, 이에 따른 댐 높이는 몇 미터로 설계하였습니까? 

11-4. 새로운 댐의 안전성 보장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12. 애초 동 사업은 2019년 2월 6일에 시공을 끝내고 상업운영을 개시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사고 후 조정·변경한 상업운영 개시 시점은 언제입니까? 

 

 


 

한국서부발전 답변서('19.3.15)

라오스 보조댐 사고 관련 한국시민사회TF 공개질의 답변서

 

1. 공통(사업개요 및 역무)

  • 사업개요

- 설비용량 : 수력발전 410MW

- 공사기간 : 착공(‘13.11월) ~ 당초 준공(‘19.2월)

  • 사업주(PNPC)의 주주사별 역할

- SK 건설 :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설계, 자재조달 및 시공

- 서부발전 : 설비(댐, 발전소) 준공이후 인계받아 운전 및 정비업무 수행

- 라차부리 : 건설기간중 시공감리

- L H S E : 사업관련 라오스 정부 인허가

 

2. 사고 원인, 조사, 사고대응(질의 1~6)

  •  라오스 정부 사고조사 위원회에서 사고원인 등에 대해 정밀조사가 진행중이며, 공식 조사결과 발표가 3~4월중 예정으로 상기 관련 질의내용을 한국서부발전이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 [답변참고] 한국서부발전은 발전소 준공이후 설비를 인계받아 발전소 운전 및 정비를 담당하도록 역무가 되어 있으므로, 건설기간중 발생한 보조댐 사고원인 및 조사관련 사항들은 한국서부발전에서 답변할 입장이 아닙니다.

 

3. 보상 관련(질의 7~9)

  •  보험계약 당사자인 사업주(PNPC)와 라오스 정부 및 보험사간 피해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서부발전은 보험・보상관련 협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4. 한국서부발전의 피해지역 주민 지원(질의 10)

  •  서부 경영진 및 노사합동 구호봉사대 활동 : ’18.7월~11월(연인원:1,764명)
- 구호물품(숯, 식수, 의류 등 생필품) 및 구호활동 부대비용 : 약 4.5억원
- 전력그룹사 구호성금(100만달러) 전달
 
[답변참고] 한국서부발전은 주주로서의 도의적 책임과 한국기업의 명예회복을 위해 사고(‘18.7.23) 직후인 7.25일부터 경영진이 직접 사고현장과 피해지역을 긴급 방문하여, 라오정부 관계자들과 복구조치 방안을 비롯한 긴급 구호활동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서부발전을 포함한 한전과 발전회사들이 모금한 구호기금 100만달러를 긴급구호 자금으로 아타푸 주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경황이 없을 피해주민들에게 비상음식 및 의류 등 긴급 구호품을 전달하고 부상자가 입원해 있는 아타푸 주립병원을 방문하여 아픔을 같이 하였습니다. ‘18.7.31부터 11. 8까지 한국서부발전 노사가 합심하여 본사 및 전사업소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노사합동 구호봉사단을 발족하고, 추석연휴 기간을 포함하여 12차에 걸쳐 연인원 1,764명이 구호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노사합동 구호봉사단은 피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시 거주지역에 야외 텐트 설치, 배수로 정비 등 환경 정화활동, 급수배관 및 급수펌프정비와 거주구역 방역을 실시하여, 수인전염병 예방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 한국서부발전 O&M 현지법인 구호봉사 활동 지속 : ’18.11월~’19.1월(연인원:144명)

피해주민들이 신축 주거단지로 이주할 때까지 한국서부발전의 총12차에 걸친 노사 합동 구호봉사대 활동을 전개한 이후에도, 한국서부발전이 운전 및 정비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한 현지 O&M법인을 통해 11.12 ~ ‘19.1.31까지 매주 2회 연인원 144명이 거주지역 청소, 재능기부를 통한 이발 봉사 등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유니세프가 진행하는 피해아동들의 심리치료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현지O&M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에 대한 지원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다문화 가정 대상 라오스 모국방문 지원 시행(3명, ’18.12.21~27)
[답변참고] 한국서부발전은 한국거주 라오스인이 고향의 재난소식을 접하고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고향방문을 고심할 것에 착안, 피해지역 출신 한국거주 다문화 가정을 발굴하여(국내 4대 일간지인 조선, 경향, 매경, 한경에 라오스 모국방문 지원광고 게재), 라오스 모국방문을 위한 왕복 항공료 등 방문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피해지역에 있는 친인척을 방문토록 후원하는 등 그들의 고통분담을 위해 서부발전은 진정성 있는 지원노력을 경주했습니다.
 
  •  피해지역 태양광(50kW) 지원사업 시행으로 교육환경 개선(1.4억원, 착공:’19.2.14, 준공: 4월 첫째주)

[답변참고] 당시 피해지역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던 임시 거주지역인 세남사이 중고등학교의 열악한 전력사정에 착안하여, 유휴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원인 태양광 발전설비 50kW 무상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진 사남사이 중고등학교에 노트북 10대를 기증(‘19.2.14)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5. 보조댐 복구 및 사업완공 계획(질의 11~12)
  •  보조댐 복구 및 신규댐 안전성 강화를 위한 EPC사(SK건설)의 복구계획은 사업주(PNPC)의 전문기술 자문사 검토와 라오스 정부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예정이며, ’19.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언론기획] 2019 아시아생각 칼럼 2019.01.19
[팟캐스트] 아시아팟 연재 2017.11.22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 에이드’ 폐기해야   2016.06.02
[아시아 생각] 계급 따라 먹는 '물'도 다른 네팔 - 아직도 요원한 네팔의 기본권   2012.10.10
[기자회견] 중국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 석방과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2015.03.19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아시아 생각] 그들은 왜 아웅산 수치에게 품었던 희망을 버렸나   2013.01.31
[아시아 생각] 포스코 정준양, 거짓 약속으로 반기문 조롱하나   2013.04.04
[아시아 생각] 한국의 노동 역사를 알려줬던 무니르 - 무니르 사이드 탈립을 추억하며   2012.09.18
국제NGO관계자 인천공항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입국불허 (2) (1)  2010.11.06
[아시아 생각] 인도의 버스 집단 성폭행 재발을 막는 길   2013.03.19
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2013.05.06
[현장스케치] 위안부 문제 해결 위한 1000번째 수요집회를 맞아   2011.12.14
필리핀, 민다나오에 평화는 오는가? (4)   2011.08.30
필리핀과 ‘난사군도’(Spratly) 문제   2011.10.26
[언론기획] 아시아 생각 칼럼연재   2013.04.08
[아시아 생각] 경찰 만난 후 사라진 그 남자, 무사할까   2013.05.0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