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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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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_신남방정책 토론회

2019. 5. 16. 신남방정책 토론회 (사진 = 참여연대)

 

신남방지역이 블루오션이라고?

신남방정책이 사람, 평화, 상생번영을 위한 정책이 되려면

 

전은경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성장지역, 블루오션… 신남방정책의 추진배경으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설명된 단어들입니다. 한국 중심적으로 신남방국가들을 바라보고 있다는게 분명한 이 글을 실제 신남방국가들이 보게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난 16일,  참여연대와 한국동남아학회 주최로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 이대로 좋은가>란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신남방정책 추진 경과와 과제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이른바 3P를 핵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공식 천명했다.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높여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8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지원기구인 신남방정책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신남방지역과의 정상외교를 적극 수행하여 외교·안보의 지평을 확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세안 공동체 충분히 이해해야

첫번째 발제를 맡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최경희 박사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민외교’라는 측면에서 신남방정책의 3가지(사람, 평화, 상생번영) 화두가 정부 수준의 정책과 사업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시민사회와 아세안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AC)의 세 축인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ASEAN Political-Security, APSC),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 그리고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ASCC)를 소개하고 각 공동체의 토대가 되는 지적, 정신적, 문화적 가치와 한국 시민사회가 접근해야 하는 아젠다를 제시했다. 

 

아시아정치안보공동체의 토대가 되는 가치 중 하나는 평화로, 이에 기반해 동남아 평화 자유 및 중립지대 선언, 동남아우호협력조약, 동남아비핵지대조약, 평화화해조정기구 등이 만들어졌다. 다른 하나는 대화로 아세안은 타협과 합의를 통한 만장일치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 아세안경제공동체는 아세안을 단일한 생산기지와 단일한 소비시장이 작동하는 하나의 경제단위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잘 사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개발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가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진행 중이다.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의 토대가 되는 가치는 사람중심적 공동체(People-centerd), 포용적 공동체(Inclusive community), 복원적 공동체(Resilient community)로 아세안 헌장(ASEAN Charter)은 아세안공동체가 최종적으로 아세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 박사는 아세안공동체가 아세안 정체성을 위한 학습과 연구,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아세안 인식제고(ASEAN Awareness) 사업을 하고 있다며 한국 시민사회 안에서도 아세안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남방정책 이전에 한국 사회가 아세안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 박사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산하에 한국의 시민사회가 전략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지원 단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한국의 시민사회와 아세안의 시민사회가 지속가능한 연대와 활동의 플랫폼을 만들고 꾸준한 실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남방정책, 규범외교의 가능성 제시했지만 한계 드러내고 있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김형종 교수는 신남방정책이 사람, 평화, 상생번영이라는 가치를 내세움으로써 규범외교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외교정책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밝히고, 특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따른 적극적 외교다변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권 2주기를 맞는 시점에서 신남방정책의 가치와 규범외교의 가능성은 대내외적 요건과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기존의 전략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제공동체가 과연 누구를 위한 공동체인가. 대기업과 그 자본, 시장통합의 논리로 발전 격차와 빈부 격차가 더욱 더 심화되는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문화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장논리에 의해 압도당하고 있는 형국이며 정치안보공동체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여전히 미중간의 갈등, 역내 영토분쟁 등이 국가의 전략적 차원에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교수는 아세안이 만들고 발전시켜온 소중한 규범적 가치들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남방정책이 내건 구호와 가치는 좋지만 추진 과정에서 여러가지 제약들로 또 다른 시장논리, 국가전략으로 환원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김 교수는 평화를 실현하는 기제로 방위산업 협력으로 무기 수출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는가하면 여전히 4강 중심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화촉진자로서의 적극적 역할 부여를 포기한 채 아세안의 소극적 지지만을 확보하려는 현 정부의 모습은 힘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시 방산전시장을 방불케하는 등의 세일즈를 했는데 이것이 평화를 위한 정책으로 어울리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성장동력 즉 아세안을 시장으로만 인식하는 시장중심적 접근이 신남방정책을 대표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경제관계의 강화에 있어서도 균형과 상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역내 시장통합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대기업들이 시장을 과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무역적자가 아세안의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상생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람’은 신남방정책의 가치 중 가장 우선 고려되었다고 하지만 이를 사회문화 영역의 범주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사람’의 가치는 아세안공동체의 전체 지향인데 평화는 정치안보, 번영은 경제, 사람은 사회문화로 축소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김 교수는 신남방정책이 가치, 범주, 규범, 전략으로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외적 표명과 실질적 접근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도 상이할 수 밖에 없고, 아세안 국가들의 기대와 현실의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았다. 신경제지도, 책임공동체, 성장동력, 블루오션과 같은 표현도 우리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볼 때 나타나는 표현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신남방정책 추진해야

한아세안센터 김창년 기획총무국장은 경제, 투자협력, 관광, 문화협력, 인적교류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아세안센터의 역할을 소개하며 첫번째 토론을 시작했다. 김 국장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은 이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세안 지역의 대사나 공무원들과 만날 기회가 있어 대화를 나누어보면 신남방정책이 아직 페이퍼에만 있고, 구체적인 것이 안보인다는 반응이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김 국장은 기존의 경제 중심, 정부 중심의 대아세안 협력을 넘어 사회문화적, 시민사회 차원의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중국⋅일본과는 다르게 겸손한 태도로 우리의 장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토론을 맡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박재경 총괄심의관은 “두 분의 발표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학계와의 교류 등을 위해 6월중 신남방특위내 민간자문단을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심의관은 중상주의, 국익 강조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에 비해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우리의 환경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더욱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같이 배우고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심의관은 위원회가 인적교류 활성화, 아세안 인적 자원의 역량 강화, 아세안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하고 무비자 확대 및 간소화 조치, 장학생 초청사업, 코이카를 통한 보건의료 부분이나 농업 분야 지원 확대 등 사회문화분야 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신남방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은 한국 기업과 정부

이어 기업과인권네트워크의 정신영 변호사는 지난 3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한국 기업 사장의 야반도주 사건을 언급하며 “누가 신남방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토론을 시작했다. 정 변호사는 아세안 지역 한국 기업들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장시간 노동 강요,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열악한 노동환경 등 다수의 노동권 침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 및 노동, 인권침해 사업에 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하며 기여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 파괴로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은 기업에 산림청이 융자를 지원한 문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이나 필리핀 할라우댐 같은 경우 환경파괴 및 선주민들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해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ODA 지원을 결정하고 있는 문제, 한국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훨씬 열악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신남방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은 야반도주한 한국인 사장 한 명이 아닌 해외 진출 한국 기업들에 만연한 반인권적 노무관리 관행과 피해자들에게 구제책은 지원하지 않으면서 반인권적 사업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인아 연구위원은 신남방정책이 추구하는 미래 공동체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에서의 공동체 의식 제고가 필요하며 이는 단순히 정부 정책만으로는 발전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내정불간섭 원칙에 따라 인권과 같은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수렴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최근 동남아에서 권위주의가 강화되면서 각국의 시민사회 활동이 보다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한국 민주주의 경험을 아세안 시민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아세안의 시민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이 과정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방식이 보다 진보적이고 옳다는 접근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세안의 역할이 재조명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최 연구위원은 아세안의 역내외 갈등 관리 역량 및 다자외교 플랫폼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그동안 아세안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해왔으며 베트남의 시장주도적 경제 전환과 미얀마의 고립 탈피는 북한의 개방에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며 아세안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촉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신남방정책의 평화 관련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확보와 방산수출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며 이는 한국의 이익을 우선시했던 기존의 대아세안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이라 할 수 있는 신남방정책 추진 과정에서 그간 주목하지 못했거나 간과했던 사안들에 대해 정부와 시민사회에 많은 질문들을 던져준 자리였다. 누구를 위한 평화이고, 누구를 위한 번영인가. 그것은 ‘사람’이고, 이 정부가 강조하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신남방정책이 단지 ‘우리 국민’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변화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 이대로 좋은가

일시 및 장소 : 5월 16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사회  홍석준 한국동남아학회 학회장

 

발제 

신남방정책 시대, 우리가 알아야 할 아세안 공동체 ㅣ 최경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 평가와 과제 ㅣ 김형종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토론

김창년 한아세안센터 기획총무국장

박재경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총괄심의관

정신영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미국변호사

최인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가나다 순)

 

공동주최 참여연대, 한국동남아학회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pspdint@pspd.org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mcpAaUt

 

국회 토론회의 사본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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