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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원회    국경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합니다

  • 대외원조ODA
  • 2019.07.17
  • 1206

라오스 댐 사고 1년, 아직 끝나지 않은 비극 

 

 

 

 

 

 

 

 

 

 

 

 

 

 

 

#1

라오스 댐 사고 1년, 

아직 끝나지 않은 비극

 

#2

"물 자체가, 이렇게 차오르는 게 아닌 밀어닥치는 속도니깐, 어, 온다, 온다, 이런 느낌 속에서, 탕탕 차오르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물이 굉음과 함께 왔어요. 굉음과 함께"

- 2019.1 팻(가명, 55세)

 

#3

2018년 7월 23일 라오스 아타프 주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

- 라오스 주민 49명 사망, 22명 실종, 약 6천여 명의 이재민 발생

- 국경을 맞댄 캄보디아 북동부에서 5천 명 이상의 이재민 발생

 

#4

한국은 이 비극적인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까요? 

 

#5

No, no!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시공사인 SK 건설

댐 수력발전 운영을 담당한 한국 서부발전

그리고 '원조'와 '수출'을 결합한 새로운 복합금융 모델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955억 원을 지원한 한국 정부 

 

#6

"우리나라가 對개도국 원조*자금인 EDCF*를 활용하여 개도국내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대형 PPP*사업에 대한 최초의 정부 지원 사례" 

- 2011.12.7 기재부 - 

 

"EDCF는 라오스 정부의 출자금을 지원하여 △라오스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건설 지원, △현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라오스 정부의 재정확충에 기여,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 등 1석 4조의 효과를 거둘 것" 

- 2011.12.7 기재부 - 

 

* 공적개발원조(ODA) :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기금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 공적개발원조 중 유상원조를 시행하는 기관 

*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 민관협력사업

 

#7

그러나 

사고 직후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은 한국 정부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SK건설과 한국 서부발전 

 

"보조댐 일부 구간이 단기간 내 집중호우로 범람, 유실되면서 댐 하류 지역 마을이 침수. 평소의 3배가 넘는 폭우 때문"

- 2018.7.25, SK건설 -

"현지 시각 20일 댐 중앙에 약 11cm의 침하가 발생, 22일 댐 상단부에 10개소 균열 침하 발생, 이후 23일 오전 11시 댐 상단부에 1m 침하가 발생"

- 2018.7.24, 한국서부발전- 

 

#8

그리고

댐 건설 사실조차 몰랐던 라오스 주민들

 

#9

"댐이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조차 해본 적 없어요. 마을을 따라 흐르는 강 상류에 댐이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죠. 댐이 건설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많은 주민들이 마을을 떠났을 거예요."

- 2019.1 래(가명, 35세) 

 

#10

최근 댐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라오스 정부 

'적절한 조처로 막을 수 있었던 붕괴사고'

 

"사고 지역의 토질 환경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 추진 전에 토질 분석을 철저하게 했더라면 댐 건설 사업을 전면 거부하거나 허락하지 않았을 것"

- 2019.3.20 분통 치트마니,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조사위원회 위원장 -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볼 수 없다" 

- 2019.5.28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 - 

 

#11 

그럼에도 여전히 

라오스 정부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는 SK건설과 

전문가 파견을 주선하였을 뿐 '한국정부조사단'을 파견한 적 없다는 한국 정부 

 

#12

라오스 댐 사고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 

 

- 캠프에서 생활하는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5천 킵(약 700원)*의 식비와 10만 킵(약 14,000원)의 생활비, 20kg의 쌀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

- 심지어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으로 지급 예정이었던 쌀 재배 농경지 경작권을 중국의 바나나 회사에 넘겨준 라오스 정부 

 

#13

더이상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수수방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 그에 따른 합당한 피해복구와 공식적인 배·보상

- 댐 사고 원인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조사 결과 공개

- 재발방지 대책 마련 

 

#14

함께해주세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는 

라오스 댐 사고 1년을 맞이하여 

한국정부와 SK건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7월 23일(화) 오전 11시, SK 본사 앞에서 개최합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활동

 

2019-06-17 [보도자료] 라오스 댐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진성서 제출 

2019-06-12 [논평] 라오스 댐 사고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조치 외면하는 정부와 SK건설

2019-05-29 [논평] 라오스 댐 사고 '인재'라는 조사 결과 따라 책임있는 조치 취해야 

2019-03-22 [논평]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인재일 가능성 커져 

2019-03-11 [보도자료]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에 2차 공개질의 

2019-02-20 [현지조사보고회] 라오스 댐 사고 후 6개월,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2019-01-22 [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 라오스 댐 사고 관련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에 진성서 제출 

2018-10-17 [2018국감논평] 설계 변경과 조기 담수로 인한 라오스 댐 사고 가능성 규명되어야 

2018-09-20 [기자간담회] 라오스 댐 사고 관련 태국, 캄보디아 방한단 출국 기자간담회

2018-09-20 [의견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의견과 제안

2018-09-20 [종합]라오스 세피안-세나노이 댐 사고 관련하여 한국 방문한 태국, 캄보디아 지역주민과 단체 활동가

2018-08-27 [공개질의] 라오스 댐 사고 관련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SK건설에 공개질의

2018-08-09 [기자간담회]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 기자간담회

2018-07-25 [성명] 한국 ODA로 진행된 라오스댐, 사고 원인 철저히 밝히고 사고 수습 책임지고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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