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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원조ODA
  • 2019.07.23
  • 1658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 1년 기자회견

‘인재’로 밝혀진 라오스 댐 사고 1년,
SK건설과 한국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시급하다 

 

오늘(7/23) 오전 11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TF(이하 한국시민사회 TF)는 SK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오스 댐 붕괴 사고 1년을 맞이하여 한국 정부와 SK건설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한국과 메콩지역에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활동해온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을 담은 공동 성명과 태국에서 발표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보고서를 SK 본사에 전달했습니다. 

 

20190723_라오스 댐사고 1년 SK건설의 책임있는 조치 촉구 기자회견

2019.07.23 라오스 댐 사고 1년 SK 건설과 한국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 한국 시민사회TF>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한국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공적개발원조(ODA)로 955억 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한국 정부와 시공사인 SK건설이 이 참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인재’라고 밝힌 만큼 SK건설과 한국 정부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라오스 댐 사고의 비극은 현재 진행 중으로 여전히 피해 복구나 피해 보상은 지지부진하고, 열악한 캠프에서 생활하는 피해 주민들은 언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후속 조치는 빠르게 이뤄져야 합니다. 한국 정부와 SK건설이 하루빨리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공식적인 배·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비극적인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개도국에 미치는 환경, 사회, 인권 문제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상원조 기관인 EDCF 역시 2016년 세이프가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한해 적용하고 이행 책임을 협력국 정부로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이프가드 정책을 점검하고 유·무상 모든 사업에 전면 시행해야 합니다. 

 

‘사회적 가치’에 이어 이해관계자들의 ‘행복 추구’를 경영 화두로 던진 SK가 진행한 사업으로 누군가는 목숨을 잃고 생활 터전을 잃었지만, 보조댐 공사는 어느새 재개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SK건설이 보조댐 건설을 중단하고, 피해 복구와 배·보상 등 책임 있는 조치에 집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공동성명

 

‘인재’로 밝혀진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1년,

한국 정부와 SK건설의 책임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

 

1년 전 오늘(7/23), 라오스 아타프 주에서 세피안·세남노이 댐의 보조댐이 붕괴하였다.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은 49명의 라오스 주민과 22명의 실종자분의 명복을 빌며, 이 사고로 많은 것을 잃은 라오스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라오스 댐 사고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피해 복구도 피해 보상도 지지부진하다. 이제 겨우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졌을 뿐이다. 그러나 SK건설은 댐 사고의 원인이 ‘인재’라고 발표한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재조사를 요청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955억 원을 지원한 민관협력사업(PPP)으로 SK건설 등 시공사뿐 아니라 한국 정부 역시 이 참사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라오스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수십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수천 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비극적인 참사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는 숨김없이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일부라도 조사 결과를 은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라오스 정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보고서 공개 범위를 두고 한국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어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와 라오스 정부, SK건설 등 관련 주체들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비롯하여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SK건설 역시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고 원인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 

 

사고 후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피해 주민들은 언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캠프의 생활은 열악하고, 수당은 턱없이 부족하거나 안정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라오스 정부는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으로 지급 예정이었던 쌀 농경지 경작권을 외국 바나나 회사에 넘겨주었고, 재산 피해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보상액을 책정하는 등 충분한 배·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 주민들 역시 댐 사고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에 피해 지역 주민들은 공식적인 배·보상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SK건설을 비롯한 사업 주체들의 공식적인 사과도, 공식적인 배·보상도 없었다.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후속 조치는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비극적인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미치는 환경, 사회, 인권 문제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유상원조 수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도 지난 2016년 세이프가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독립된 심사기구 부재 ▷환경사회영향평가 등 관련 정보 비공개 ▷원조 기관의 이행 책임 부재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조치 미비 ▷고충처리제도 운영에서의 원조 기관 책임 부재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세이프가드 정책을 점검하고 유·무상 모든 사업에 전면 시행해야 한다.   

 

‘인권’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로 라오스 지역 주민의 삶은 송두리째 빼앗겼다. ‘사회적 가치’에 이어 이해관계자들의 ‘행복 추구’를 경영 화두로 던진 SK가 진행한 사업으로 누군가는 목숨을 잃고,생활 터전을 잃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으나 보조댐 건설 공사는 어느새 재개되었다. 한국과 메콩지역에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는 한국 정부와 SK건설이 보조댐 건설 공사를 중단하고, 피해 복구와 배·보상 등 책임 있는 조치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7월 23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 라오스 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aos Dam Investment, LDIM), Inclusive Development International, 인터내셔널 리버스(International Rivers), 메콩와치(Mekong Watch), Manushya Foundation, Focus on Global South

 

공동성명 (영문)

 

One year after the Xe Pian-Xe Namnoy dam collapse,

civil society from Korea and the Mekong call for immediate accountability and redress   

 

One year ago today, on 23 July 2018, Saddle Dam of the Xe-Pian Xe-Namnoy hydropower project in Attapeu Province, Laos, collapsed. The dam collapse unleashed a disaster with transboundary implications in which dozens of people were killed and thousands of residents were driven from their homes. We offer our thoughts and prayers for the 49 Lao residents who lost their lives and 22 others who remain missing. We also offer our deepest condolences to the many Lao and Cambodian residents who lost so much in this accident. 

 

Although a year has passed, the tragedy of the dam collapse continues. Support for recovery and compensation for the loss and harm endured have been slow. The cause of the accident has only been revealed recently through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commissioned by the Lao government, which found that the collapse was due to human error. Yet, Seoul-based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immediately rejected the results and demanded a reinvestigation. 

 

The Xe-Pian Xe-Namnoy hydropower project is a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project funded by the Korean Export-Import Bank’s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which provided 95.5 billion won (81.1 million USD). The Korean government, alongside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and other developing companies are responsible for this catastrophe.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is yet to issue any kind of statement on the results of the Lao government’s investigation. The investigation results have not been released to the public. A Lao government official stated that, “the disclosure of the investigation results is being delayed because of ongoing negotiations with the Korean government over the extent to which the investigation report should be made public.”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f the disaster must be publicly released. Selective disclosure of the investigation results is unacceptable. The Korean and Lao governments,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and other related parties must make all relevant information fully available, including the investigation report. Moreover, if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disagrees with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it must present scientific evidence and specific data to support its claims. 

 

A year after the accident, it is still unclear when the affected residents will be able to return to their daily lives or have hope for a secure future. Living conditions at the camps are poor, and allowances are severely inadequate and inconsistent. Furthermore, the Lao government has handed over rights to cultivate areas of farmland, intended as compensation for the affected residents, to foreign companies. The project proponents have failed to provide sufficient compensation for property damage, including by setting excessively low compensation amounts. Meanwhile, although Cambodian residents also suffered heavy damages from the dam collapse, they have not received any form of compensation or redress. 

 

Immediate steps must be taken to provide ful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damaged lives and livelihoods. Residents affected by the disaster are demanding official compensation. To date, no official apology or appropriate compensation has been forthcoming from the parties responsible, including the Korean government and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In addition , based on first-hand information gathered by our organizations during recent visits to the designated project resettlement area of Chat San, hundreds of families still continue to live without adequate basic infrastructure such as functional water pumps and toilets, and have not been yet allocated land to compensate for their losses or meet their basic subsistence needs. Before proceeding with the dam, the companies involved must also take steps to ensure the people who lost their land and homes to make way for the construction of the dam reservoir have been duly compensated and have dignified living conditions.

 

Safeguard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event environmental, social, and human rights issues caused by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and protect the rights of residents.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which implements ODA loans, established a safeguard policy in 2016. Yet, problems persist, including the absence of independent screening bodies, non-disclosure of relevant information such as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lack of responsibility of aid agencies in fulfilling safeguarding measures, lack of monitoring and post-evaluation measures, and the lack of responsibility of aid agencies in operating grievance procedures persist.

 

Preventive measures must also be taken to avoid a recurrence of this tragic disaster. The Korean government must immediately review its safeguard policy and apply it to all projects, including concessional loans and grant for development aid. 

 

The Xe-Pian Xe-Namnoy dam collapse, took place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Korean President Moon Jae-In known for its emphasis on ‘human rights’. The project that destroyed people’s homes and stole their lives and livelihoods was carried out by SK, which claims to emphasizes ‘social values’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Yet despite the ongoing devastation and loss, and the failure to provide answers, the project developers have forged ahead and construction continues.  

 

We, the undersigned civil society groups working in Korea and the Mekong region to expose the truth and secure redress, call on the Korean and Lao governments and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to immediately.

 

  • Stop construction of the Xe Pian-Xe Namnoy project and ensure the release of the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 Restore the damaged areas (including affected areas close to the dam’s reservoir) and provide a full compensation and restitution for the victims as well as the people initially dispossessed by the project’s construction 
  • Take urgent steps to prevent recurrence of this tragic disaster. 

 

July 23, 2019

 

Korean Civil Society Task Force Team for the Xe-Pian Xe-Namnoy Dam Collapse

Focus on Global South

Inclusive Development International

International Rivers

Laos Dam Investment Monitor (LDIM)

Mekong Watch

Manushya Foundation

 

Reckless Endangerment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국문 요약본)

 

저자: Inclusive Development International, 인터내셔널 리버스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라오스 남부에 위치한 세콩강(Xekong River) 유역에서 건설 중인 410MW급 수력발전소다. 2018년 7월 23일, 세피안-세남노이 댐의 보조댐 중 하나가 붕괴하여 최소 71명이 사망하고, 수천채의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또한, 범람한 물은 국경을 넘어 80km 떨어진 캄보디아 지역까지 덮쳐 농작물 등 재산피해를 입혔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번 사고로 삶의 터전을 잃은 약 5,000명의 라오스 주민들은 여전히 임시 캠프에서 살고 있으며, 배급받는 식량과 수당은 턱없이 부족하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집, 사랑하는 가족과 농경지 등을 잃었고, 충분한 식량이나 생활 공간이 마련되지 못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침해 당할 정도로 열악한 캠프에서 생활하며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 지역 주민들은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막막한 상황에서 재산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다. 

 

지금까지 아무도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인 SK건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여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라오스 정부 국가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이 자연 재해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한국 언론들 역시 SK건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보조댐의 높이를 낮추는 등 설계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스탠퍼드 대학의 한 학자는 붕괴한 보조댐이 싱크홀이 있는 자리에 건설되었다고발표했다. 그러나 SK건설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공사 규모는 10.2억 달러로, 이중 3억 6천만 달러는 SK건설, 한국 서부발전, 태국 라차부리(Ratchaburi) 전력공사, 라오스 국영 기업인 LHSE가 구성한 민간 합작회사인 PNPC 출자금으로 조성되었다. 이 중 태국 라차부리 전력공사는 건설 기간 중 시공 감리 업무를 담당했고, 라오스 정부는 라오스 지역 내 해당 사업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본 사업 공사를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 크룽 타이 은행(Krung Thai Bank), 아유다 은행(Ayudhya Bank), 타나차트 은행(Thanachart Bank), 태국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Thailand) 등 태국의 4개 은행이 본 사업 공사를 위해 7억 1,400만 달러 대출을 제공했다. 한편, 대출구조를 설계한 법률회사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후일 대출금 중 일부를 리파이낸싱하기로 약속하는 등 배후에서 수행한 역할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와 태국 정부 역시 정부 기관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지원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라오스 정부에 차관을 제공하였고, 다수의 댐 건설업자들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한편, 태국 정부는 댐이 생산하는 전기의 주요 구매자이며, 대출을 지원해준 은행과 태국 건설 업체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리스크 부담이 있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당 규모의 보험이 필요하다. 보험사 대부분은 공사 업체와 대출기관을 보호하지만, 미국 보험회사인 AIG와 한국 보험회사인 삼성화재와 코리안리재보험사가 보장하는 5천만 달러의 책임 보장은 제3자의 손실을 부담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많은 것을 잃고 이주하게 된 대부분의 피해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보험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다. 피해 주민들이 이러한 보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이 부족하고 억압이 만연한 국가에서 개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본 사업 관련 주체들은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여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단기적, 장기적 이익을 얻는다. 그러므로 국제법과 인권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본 사업에 참여한 모든 관련 주체들은 세피안·세남노이 붕괴 사고에 책임이 있다. 

 

이에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과 관련된 모든 기관 및 기업 모두는 아래와 같은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라오스와 캄보디아 정부는 이번 붕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사법적 또는 비사법적인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효과적인 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라오스 정부는 열악한 캠프 상황을 즉각 개선하고, 피해 주민들이 원한다면 살던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댐 건설 사업을 지원한 한국과 태국 정부는 사법적 구제 조치를 포함하여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구제 수단을 보장해야 하며, 관련 기업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 SK건설과 태국 라차부리 전력공사는 라오스와 캄보디아 피해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접근가능한 
  • 보상금 청구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이번 사고로 지역 주민들이 입은 모든 피해와 손실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 생활과 생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댐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회사인 PNPC와 자금 투자자인 크룽 타이 은행, 아유다 은행, 타나차트 은행 그리고 태국 수출입은행은 (위에서 언급한) 보상금 및 보상금 청구 절차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 
  • 본 사업의 보험 자문사인 AON Thailand는 AIG, 코리안리재보험사, 삼성화재 및 아시아캐피탈 리와 함께 자신들의 고객인 댐 개발자들과 협력하여 보험금 청구 절차를 수립하고, 청구인들이 5천만 달러의 배상책임보험금을 직접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 댐 건설에 참여한 4개 회사의 모든 주주들은 피해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 영문 보고서 전문 보기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민원에 대한 한국서부발전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관련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한국서부발전은 댐, 발전소를 포함한 종합 준공이후 발주사인 PNPC와 O&M계약에 따라 발전소 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건설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라오스 정부 조사결과보고서는 라오스 정부, 타주주사, 발주사인 PNPC, 대주단의 동의 없이 한국서부발전이 임의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나. 보험계약 당사자인 발주사(PNPC)는 신속한 피해 배소장을 위해 라오스 정부(피해조사위원회) 및 보험사와 함께 피해마을을 직접 방문 및 면담을 통해 피해조사 및 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서부발전은 사고직후 경영진 및 노사합동 구호봉사대 운영, 라오스 현지 O&M법인 직원들의 구호봉사 활동, 다문화 가정 대상 라오스 모국방문 지원, 피해지역 태양광 지원 사업 등 지속적인 피해마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기존 설계보다 더 강화된 보조댐 보강 및 신규댐 건설을 위해 EPC사(SK건설)는 발주사인 PNPC의 전문기술 자문사 검토 및 라오스 정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수행중입니다. 주주사인 RATCH가 건설작업에 대해 철저한 감리 수행, Owners Engineering사에서 모든 설계 검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PNPC 및 EPC사에서 비상시 조치계획을 수립, 이해력 강화를 위해 대응 모의 훈련을 시행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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