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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원회    국경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합니다

  • 유엔UN
  • 2019.08.14
  • 1954

법원 국제인권기준 적용_웹자보_1.jpg

 

참여연대를 포함한 국제인권네트워크와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정책연구원, 인권법학회는 8월 14일(수)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 일시: 2019년 8월 14일(수) 오후 2시
  • 장소: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

 

프로그램

  • 개회사 /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환영사 / 강현중(사법정책연구원장)
  • 인사말 /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세션1

  • 진행: 최혜리(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발표: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 및 평가 / 이혜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사례발표: 국제인권기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 백종건(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 토론: 장태영(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주영(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황필규(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장)

 

○ 세션2

  • 진행: 정영훈(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 발표: 국제인권조약기구 개인진정 결정의 국내 이행과 법원의 역할 / 박찬운(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백범석(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류민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이동우(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자료집[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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