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코로나19와 국제개발협력 : K-방역 공유에서 고려해야 할 점

 

코로나19 펜더믹으로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는 현재 보건영역을 넘어 빈곤, 환경, 인권, 젠더, 교육, 실업 등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 상황속에서 한국의 대처는 모범적이라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예정되어 있던 선거를 연기하였음에도 한국은 21대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내 선거 방역에서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 속에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러나 확진자의 신상과 동선이 지나치게 노출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고, 접촉 의심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모두 입수해 개별 연락하는 등 안보국가의 통제수단에 손쉽게 기댄다는 점에서 이러한 패턴이 코로나 이후 사회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악영향을 끼치고 효과적인 방역에도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종감염병 예방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 없이 의료진 희생에만 기대는 현재 상황에서 2차 코로나 대유행이 오게 되면 혼란과 피해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한국의 방역 경험을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진단부터 역학·추적, 격리·치료에 이르는 과정과 기법을 체계화해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국제방역 대응 총괄 TF’를 신설해 국제사회의 협력 요청 수요와 한국의 방역경험 공유를 총괄 조정하고 있으며,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역시 개도국에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코로나19 정보 허브’를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한국의 경험을 ‘K방역’이라고 규정하여 개도국에 그대로 적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사회·경제적 여건이 전혀 다른 개도국에 한국의 방역 경험을 공유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국제개발협력 보건의료 전문가와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를 모시고 K방역의 현황을 짚어보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단체 온라인 간담회 

코로나19와 국제개발협력 : K-방역 공유에서 고려해야 할 점 

 

일시 : 2020년 6월 12일(금) 오전 10시 ~ 12시

장소 : 온라인 화상 플랫폼 ZOOM

 

프로그램

– 사회 : 이영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

– 발제1.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국제개발협력 적용 시 고려사항/이훈상(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객원교수)

– 발제2. 코로나19 국제보건 지원현황 및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김성혜(한양대학교 의학과 교수)

– 발제3. 코로나19 대응 경험이 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김동주 (월드비전 국제구호 팀장)

 

주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문의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070-4893-0707/ 02-723-5051, kofid21@gmail.com)  

 

발표자료1.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국제개발협력 적용시 고려사항

발표자료2. 코로나19 국제보건 지원현황 및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방향

발표자료3. 코로나19 대응 경험이 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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