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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원조ODA
  • 2020.07.24
  • 1008

라오스 아타프 주에서 세피안·세남노이 댐의 보조댐이 붕괴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은 49명의 라오스 주민과 22명의 실종자의 명복을 빌며, 이 사고로 많은 것을 잃은 라오스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 2년,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 시급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적절한 배·보상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임시 주거지에서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 SK건설이 라오스 정부와 사고에 대한 보상 및 복구비로 1,094억 원을 합의했지만, SK건설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SK건설은 댐 사고의 원인이 ‘인재’라고 발표한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재조사를 요청했고, 이번 보상금을 합의하면서도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피해 보상을 위한 합의”라고 강조했을 뿐입니다. 

 

라오스 정부가 SK건설과 피해 보상을 합의한 만큼, 피해 보상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배보상 기준 및 배분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와 SK건설은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난해 12월 가동을 시작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운영에 있어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수력발전소와 보조댐들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한편, 어제(7/23)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 연락사무소(이하 한국 NCP)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이하 한국시민사회 TF)가 제기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 제기에 대해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조정 절차에 동의하지 않아 더 이상 조정 절차를 지속할 수 없다’는 최종 성명을 통보했습니다. 한국 NCP는 지난해 9월, 한국시민사회TF의 진정제기에 대한 1차 평가를 발표하며, 사안의 중대성과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절차를 주선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후 적극적으로 해당 기업의 조정 절차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모든 절차를 종료한 한국 NCP의 최종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955억 원을 지원한 민관협력사업(PPP)입니다. SK건설 등 시공사뿐 아니라 한국 정부 역시 이 참사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EDCF는 지금까지 라오스 댐 사고에 대해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으며, 라오스 정부에 차관을 지원해준 것뿐이라며 그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한국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유·무상 원조 모든 사업에 세이프가드 적용을 전면 의무화하고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강화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조치 마련 ▷책무성 메커니즘 마련 등을 통해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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