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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 2020.07.14
  • 215

2020년 6월 30일 오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162명 전원은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홍콩행정장관조차 전문을 보지 못했을 정도로 철저한 비공개 상태로 논의되었고 15분만에 표결이 종료된 이 법안은, 홍콩의 입법기관조차 거치지 않고 발표 및 실행되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원칙을 철저하게 무시한 조치입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말 전인대 상정 및 논의 과정에서 문제제기된 바와 같이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내외에 체류하는 홍콩영주권자 및 비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해 처벌 범위가 광범위하고,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외국세력의 홍콩 개입 금지, 국가 분열 및 테러리즘 활동 처벌, 국가안보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젯밤 법안이 발효된 이후, 이미 한 시민이 ‘홍콩독립’이라고 쓰인 깃발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고, 데모시스토당을 비롯, 민주주의를 촉구해온 여러 정당들이 해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조슈아 웡을 비롯한 홍콩의 주요 민주화 운동 인사들은 홍콩보안법의 주요 표적으로 예측된 바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한국이 수십년간 포기하지 않고 민주자유사회를 추구해온 역사를 보며 희망을 찾으려 하고 있기에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에 응답하여 꾸준히 <홍콩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홍콩보안법이 발효된 직후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성명 연명을 진행하였고, 10일간 한국시민사회 21개 단체, 343명의 개인이 참여했습니다.

 

홍콩 보안법 폐기 기자회견

2020.07.15. 홍콩 보안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사진 = 한홍민주동행)

 

한국 23개 시민사회단체와 재한홍콩인, 국회의원이 함께 ‘홍콩 국가보안법 폐기 촉구’ 목소리 모아

한국 국회의원 연대 촉구, 시민사회 각계 각층 연대 성명 발표 등 적극적 활동 펼칠 것

 

7월 14일(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한국 시민사회 <홍콩 국가보안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7월 1일부터 <홍콩 국가보안법 폐기 촉구> 성명을 진행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으며, 동시에 재한 홍콩인들도 목소리를 모아 연대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한•홍민주동행은 홍콩보안법이 발효된 직후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성명 연명을 진행하였고, 10일간 나눔문화, 참여연대 등 한국시민사회 22개 단체, 343명의 개인, 그리고 류호정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는 비단 홍콩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 전세계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퇴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며, 한국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홍콩에는 현재 영주권자 7,300명을 포함 1만 9000명이 넘는 한국인이 살고 일하고 있다. 이들에게도 홍콩보안법 문제는 절실한 문제이며, 홍콩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요청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도 심각한 탄압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한국에서의 홍콩 국가보안법 폐지에 가장 앞서고 있는 단체 <한•홍민주동행>은 홍콩보안법 전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공유하며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폐기하기 위한 국제연대를 이어나가고 있다. 번역문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s://bit.ly/홍콩보안법전문

 

홍콩 시민들은 한국이 수십년간 포기하지 않고 민주자유사회를 추구해온 역사를 보며 희망을 찾으려 하고 있고,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에 응답하여 꾸준히 <홍콩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 왔다. 한국과 홍콩은 긴 시간 동안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헙력해 온 역사가 있다. 지난 2005년 WTO회의가 열렸던 홍콩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한국의 농민들을 홍콩 시민들이 적극 지지하였고, 지난해 내한한 홍콩 민간인권전선의 부의장 얀 호 라이를 비롯한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들도 이를 상기하며 한국 시민사회, 정치계의 협력을 간곡하게 요청한 바 있다.

 

기자회견의 사회와 현황보고를 맡은 한홍민주동행 상현 공동대표는 “홍콩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홍콩 시민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해당 법이 외국에서의 홍콩인들의 행위나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단순히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치적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한•홍민주동행을 비롯 한국시민사회는 이번 성명발표를 시작으로 한국 국회의원들의 연대, 시민사회 각계 각층 연대 성명 발표 등을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한국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낙태죄 폐지 등 각종 민생문제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연대해온 쌔미 활동가는 사회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밖으로 내모는 법은 고쳐저야 한다며, 정파를 넘어 한국의 정치인들이 시민,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함께 힘을 보태주기를 촉구했다.

 

이어 재한홍콩인이 작성한 연대 촉구 메세지를 신변보호를 위해 한국인 활동가가 대독했다. 재한홍콩인 K는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연대에 감사를 표하며, 많은 홍콩인들이 19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많은 힘과 영감을 얻고 한국의 모습을 통해 마음가짐을 다지고 항쟁을 계속해나간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정부로 인해 정치경제적인 침해를 받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함께 대응해야함을 역설하며, 한국 정부가 홍콩보안법 반대 입장표명을 분명할 것과 한국에 대한 홍콩인들의 정치적 망명, 비자발급, 체류권 등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96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97년 홍콩 반환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홍콩을 지켜본 박창진 정의당 갑질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으로의 반환 이후 홍콩이 오히려 퇴보의 길로 가고 있다며,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자유와 민주를 위해 저항해야하는 홍콩인들을 외면하지 말고 연대하기를 호소했다.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은 홍콩만이 아니라 한국정부와 국회가 여러 인권 현안에 대하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인권외교에 대한 원칙수립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인권외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박도형 세계시민선언 공동대표는 “생존과 미래를 걱정하며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홍콩시민들에게 가해지는 국가폭력문제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차원의 연대와 법제정권을 가진 이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치권이 목소리를 내기를 요구하는 동시에 “중국 시진핑 정부가 홍콩 보안법을 폐기하고 홍콩 시민들의 5대 요구안을 수용하기”를 촉구했다. 

 

당초 기자회견에 참석 예정이었으나 의정 상황으로, 대신 연대 메세지를 보내온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2주가 지난 시점, 홍콩의 민주하 인사들을 망명했고, 기업들은 홍콩을 빠져나가고 있고 앞으로 고된 나날들이 다가오고 있다“며, 그러나 “61만명의 민주시민들이 다가올 9월 입법회 선거 경선에 참여하고 있으며 민주화인사들은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이 민주화 이후 30년이 되는 해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를 구성했듯 홍콩 시민들이 ‘민주화’를 꿈꾸기를 독려하며 함께 연대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원외정당으로, 꾸준히 홍콩문제에 목소리를 내온 녹색당 활동가들도 참석해 ‘홍콩보안법 철회하라’고 함께 목소리를 냈으며,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함께 구호를 외쳤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한국의 사민사회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법적 절차를 무시한 홍콩보안법 시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의사를 표명한다.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홍콩 시민들의 요구를 지지하며, 중국 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기를 촉구하며 앞으로 더 많은 한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 인 홍콩보안법에 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연대 성명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성명>

 

홍콩보안법을 즉각 폐기하고 홍콩 시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2020년 6월 30일 오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162명 전원은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행정장관조차 전문을 보지 못했을 정도로 철저한 비공개 상태로 논의되었고 15분만에 표결이 종료된 이 법안은, 홍콩의 입법기관조차 거치지 않고 발표 및 실행되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원칙을 철저하게 무시한 조치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말 전인대 상정 및 논의 과정에서 문제제기된 바와 같이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외에 체류하는 홍콩영주권자 및 비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해 처벌 범위가 광범위하고,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처벌 수위도 높다. 주요 내용으로 외국세력의 홍콩 개입 금지, 국가 분열 및 테러리즘 활동 처벌, 국가안보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중국정부 비판 뿐 아니라 홍콩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 심지어 시위 노래 부르기와 구호를 외치는 행동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홍콩의 단체나 개인이 경찰의 폭력상황에 대해 외국의 시민단체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외국과의 연계’ 혐의로 처벌받거나 단체가 해산될 수 있다. 법안이 발효된 이후, 이미 한 시민이 ‘홍콩독립’이라고 쓰인 깃발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는 비단 홍콩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 전세계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퇴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며, 한국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홍콩에는 현재 영주권자 7,300명을 포함 1만 9000명이 넘는 한국인이 살고 일하고 있다. 이들에게도 홍콩보안법 문제는 절실한 문제이며, 홍콩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요청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도 심각한 탄압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난해 3월부터 범죄인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촉발된 홍콩 시민들의 5대 민주화 요구안 시위는 국제 사회에 큰 감명을 주었다. 100만, 200만 명이 모여 극도로 평화롭게 진행되었던 시위는 홍콩 정부의 강경진압과 경찰폭력에 맞닥뜨리며 물리적 충돌이 격화되었다. 9000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들이 체포되었고 15세 청소년 천옌린, 22세 청년 차우츠록 씨를 비롯 수많은 시민들이 죽고 다쳤다. 이러한 모습은 홍콩 시민들과 한국 국민들로 하여금 1980년 광주를 상기시켰다. 

 

홍콩 시민들은 한국이 수십년간 포기하지 않고 민주자유사회를 추구해온 역사를 보며 희망을 찾으려 하고 있다. 우리가 연대의 손을 함께 잡을 수 있다면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큰 힘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과 홍콩은 긴 시간 동안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협력해 온 역사가 있다. 지난 2005년 WTO회의가 열렸던 홍콩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한국의 농민들을 홍콩 시민들이 적극 지지하였고, 지난해 내한한 홍콩 민간인권전선의 부의장 얀 호 라이를 비롯한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들도 이를 상기하며 한국 시민사회, 정치계의 협력을 간곡하게 요청한 바 있다.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를 중요시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법적 절차를 무시한 홍콩보안법 시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의사를 표명한다.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홍콩 시민들의 요구를 지지하며, 중국 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기를 촉구한다.

 

2020년 7월 14일

홍콩의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들 

 

한·홍민주동행/ 광화문TV/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다이얼로그 차이나 한국대표부/ 문화연대/ 문화인천네트워크/ 보통정치연구소/ 비평그룹 시각/ 사단법인 오픈넷/ 사회혁명 트랜스젠더 유니온/ 세계시민선언/ 유니콘랩/ 양안삼지연구회/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참여연대/ 창작과 담론/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 제 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류호정/ 녹색당/ 개인 연명: 이상현 외 342명

 


<류호정 국회의원 연대사>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2주가 지났습니다.

 

민주화 인사들은 망명했고, 홍콩에 거점을 둔 기업들은 홍콩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콩의 나날은 더욱 고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홍콩의 쓰라린 시간은 언젠가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미 61만의 민주시민이 9월 입법회 선거 경선에 참여했고 

현지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민주화 인사들은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화 이후 30년 째 되던 해,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역사와 국경을 불문하고, 시민의 뜻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민주화’를 찬란히 꿈꾸십시오. 역사의 흐름 앞에 담대해 지십시오. 

언젠가 그날이 올때까지, 홍콩의 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2020년 7월 14일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재한홍콩인의 편지 1>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및 대한민국 국회의원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말 홍콩에서 한국에 온 20대 청년입니다. 우선 그동안 홍콩 반송중 운동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지지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홍콩인들은 19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많은 힘을 얻었고, 배웠습니다. 한국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보다 나은 마음가짐을 갖고 항쟁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 시민과 한국 정부가 홍콩인들을 지지해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편에 서서 중공 독재 정권을 반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콩인들은 늘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정상이 바로 문제였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홍콩 사람들이 부여받았던 자유는 1997년 반환할 때부터 였습니다. 그러니 보안법 시행이 시행된 지금까지, 언론자유, 집회의 자유, 의회 선거 자유가 중공 정부에 의해 완전히 억압당했고,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불발되면서 진실은 영원히 보도되지 못하고, 정부가 역사를 거꾸로 고치고 있습니다. 홍콩 사람들은 매일 극심한 공포 속에 살고 있으며, “광복홍콩 시대혁명” 한 마디 적어 있는 스티커가 투옥 사유가 되고, 거리에 나가 구호를 외치다가 경찰에 추적을 당하고 심지어 체포까지 당합니다. 인터넷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언젠가 강제수용소에 끌려가 실종됐다가 ‘피자살’을 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홍콩 사람들은 일년여간 계속된 경찰 폭력에 이어 극도로 붕괴된 법치(사법제도), 황당하고 불공정한 정치 사건 판결이 홍콩을 덮친다는 뉴스, 경찰 남획(엉망 체포)과 무리한 정치재판 때문에 타향으로 망명합니다. 중공 정부의 박해로 인해 민주 자유를 얻으려 애쓰는 홍콩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가정이 산산조각났습니다. 

 

홍콩 항쟁에 참여했으며 한국 문화에 열광했던 홍콩 사람으로서 한국의 정치인과 민주인권단체들이 열세에 처하는 홍콩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내주고 함께 중공 독재 정권을 맞설 수 있게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나라중에서 민주진보를 선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자유민주국가들이 중국의 경제력에 점점 통제되고 있으며, 자유라는 이름하에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함께 민주자유를 수호해야만 전체권의 확대와 위협에 맞설 수 있습니다.

 

홍콩 사람을 실제적으로 돕는 방안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중국이 홍콩의 정치문제를 다루는 데 좀 더 강경한 반응으로 홍콩 사람들이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중공 정부가 홍콩에서 시행하는 보안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면 좋겠습니다. 홍콩과 한국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정치적 이유로 한국에 망명 오는 홍콩인을 보장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가 특수비자를 발급해 체류기간을 늘려주고 근무를 허용하는 등의 정치적이지만 실질적인 고려를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홍콩 사람들은 한국의 지원과 도움이 아주 필요하고, 한국 정부가 손을 내밀면 우리가 한국 사회와 융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홍콩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광복홍콩 시대혁명”

 

재한홍콩인 여성시민K

 

致韓國國會議員及韓國市民:

 

你好,我是一位在去年年末從香港到韓國生活的二十代青年。首先很感謝韓國人民這段時間對香港反送中運動所表達的支持及關心,香港人亦從韓國80年代的光州民主運動中得到很大的力量及啟發,藉著韓國的寫照,我們得以懷著更好的心態繼續堅持抗爭,同時我們亦好希望韓國人民及政府能夠勇於站在支持香港人爭取民主這一方,反對中共獨裁政權。

 

香港人經常說:「我們沒辦法回復正常,因為重來沒有正常過。」香港人曾經被賦予的自由從97年回歸開始,直到現在國安法實施已被一一剝削,言論自由,集會自由,出版自由,議會自由已經被中共政府完全壓制,反對政府的聲音被滅聲,直相永遠沒被報導,歷史不斷被改寫。香港人現時的日常生活,每日都活在極度的恐懼之中,一句「光復香港,時代革命」的貼紙就能成為入獄的理由,上街叫喊口號會被警察追捕,網上表達反對的聲音也要小心翼翼,深怕有一日被捉去集中營,失蹤後被自殺。

 

香港人現時不單止面對著持續了一年多的警暴,還有極度崩壞的法治,荒謬且不公平的政治案件判決充斥香港的新聞,不少人為逃避警察濫捕及無理的政治審判而遠走他鄉,中共政府的迫害影響著極力爭取民主自由的香港人,還影響了數數萬萬的家庭,不少家庭迫不得已破碎散離。

 

作為曾經參與香港抗爭運動,並熱衷韓國文化的港人很希望韓國的政治及民主團體可以在為劣勢的香港人發聲,並一同對抗中共的極權。韓國作為亞洲國家民主進步的先驅,現在世界正藉自由價值被嚴重壓迫的情況,不少自由民主的國家亦被中共政權漸漸滲透並在經濟上操控,大韓民國必須站穩立場一同捍衛民主自由,方能對抗極權的擴大及威脅。

 

針對實質幫助香港人的方案,首先我很希望韓國政府能夠更強硬的面對中國處理香港等的政治問題,為香港人發聲並表態反對中國於香港實施國安法。期次請取消香港與韓國的逃犯引渡條例,以保障因政治因素前往韓國的港人。最後希望韓國政府考慮為政治因素前往韓國的港人提供救援的方案,例如提供特殊簽證,加長港人滯留的時間並允許於期間工作。我們香港人十分需要韓國的支援及幫助,若果能夠達成我們必定以十分的努力報答韓國並努力融入社會。最後再一次謝謝大韓民國市民的關心,香港人永遠不會放棄,直至「光復香港,時代革命」。

 

K小姐

 


<재한홍콩인의 편지 2>

 

홍콩 민주화운동은 지난해 6월 9일부터 이미 1년이 넘도록 계속돼 왔습니다. 처음 송환법 개정안 당시에는 중국 공산당의 불투명한 사법제도를 두려워한 홍콩 시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었고, 송환법을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삼기 위해 중국 공산당과 홍콩정부가 연대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홍콩 정부가 ⅓ 가량의 홍콩 시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송환법 수정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데에는, 홍콩인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목표가 뚜렷히 깔려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위 초기 일부 시민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홍콩의 사법기관에 홍콩보안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정치적 탄압을 받았던 한국인들에게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중국 공산당은 홍콩보안법 조문 내용이 불명확한 상태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홍콩 행정장관과 친중파 세력도 홍콩보안법에 전폭 지지하겠다고 입장 밝혔습니다. 이것은 홍콩의 언론과 민주적 자유에 대해 억압한 분명한 결정입니다.

 

작년 6월이후 홍콩에서 9000명에 가까운 시위자들이 체포된 반면에 친정부파 혹은 홍콩 경찰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푹력적인 행동은 늘 방치되고 있습니다. 취재 중인 기자를 공격한 농부는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택시로 소녀 양다리를 부러뜨린 택시 기사는 가벼운 판결을 받았으며, 시위자 3명을 칼로 벤 시위 반대자는 45개월 징역형을 받았지만 법관에게서 ‘고상한 지조를 지닌 행동’ 이라고 찬사를 받았습니다. 허나, 홍콩보안법이 시행한 첫날에 어느 청년이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를 새긴 깃발을 소지한다는 것만으로 체포됐습니다. 홍콩 정부는 청년이 체포된 지 하루 만에 “광복홍콩 시대혁명”라는 구호 자체가 홍콩보안법에 저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입법회 선거를 앞두는 상황에서, 보안법으로 단죄가 되는 즉시 출마권을 영구 박탈되는것은, 의회 내 반대 목소리를 억제하려는 수단 중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홍콩은 이처럼 사법적으로 불공정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가운데, 홍콩정부가 모호한 홍콩보안법 조례를 이용해 홍콩인의 자유를 더욱더 억압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세계 각 기구들이 연합해 공동성명을 통해 홍콩 보안법에 대한 이의를 내고, 한국 정부까지 홍콩 보안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한국 국민이 홍콩에 살고 있으며, 중국/홍콩 내에 있지 않은 한국 국민도 홍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홍콩보안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을 홍콩보안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희망합니다. 한국도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어냈다는 것을 압니다. 홍콩은 지금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세계 민주화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ET

 

香港民主運動自去年6月9日開始已持續超過一年,當初的逃犯條例修定案,香港市民因害怕中共極不透明的司法制度而作出極力的反對,因害怕中共及港府會聯合以逃犯條例作為政治打壓的手段。

 

港府面對香港近3分之1的人反對仍對逃犯條例的修定死心不息,明顯背後有著強烈要將港人的言論自由打壓的目標。因此正如在運動初期有部分的人所預測的國安法真的降臨到香港的司法機關。

 

相信亦曾經受國安法作政治打壓的韓國,我亦不用對這方面作太多的論述,但於香港國安法提出條文不明確內容時,中共內部已將香港國安法近一致通過,令外界譁然,港府特首及親中派勢力亦表示全力支持香港國安法。明顯是作為打壓香港的言論及民主自由所作的決定。

 

而國安法實施當日即有年青人僅因持有光復香港時代革命口號的旗幟而被捕,但自去年9月以來所有親政府/支持香港警察的人士所作所為得政府一再蹤容,襲擊記者的一名農夫於證據確鑿的情況至今仍未被捕,撞斷一名少女示威雙腳的士司機獲得輕判, 反示威人士斬傷示威者被判無罪更獲法官稱贊為高尚情操的行為。如此司法不公的情況反映香港國安法只會助長更多司法不公的情況。因此希望韓國各組織聯合聲明反對香港國安法,促請韓國政府為香港發聲。

 

以及亦有不少韓國公民於香港生活,而且不處於中國/香港境內的韓國公民亦有機會因支持受到香港國安法的影響,希望韓國政府盡力保護於韓國公民,韓國的民主化是得來不易,香港亦因民主化運動處於水深火熱,望韓國政府亦於世界的民主化進程作一分力。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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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획] 2020 아시아생각 칼럼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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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cast]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2017.11.22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여전히 아쉬운 EDCF 세이프가드 개정안   2020.10.26
[아시아팟] 5분 만에 휴지조각 된 휴전 합의   2020.10.22
태국 민주주의 열망에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20.10.14
[아시아팟] 이 나라는 왕의 나라가 아니다 <아시아 TMI> 태국 편 ②   2020.10.14
[아시아팟] 이 나라는 왕의 나라가 아니다 <아시아 TMI> 태국 편 ①   2020.09.24
[아시아팟] 몽골 사람이 몽골어를 배울 수 없다?   2020.09.10
[아시아팟] '하이브리드' 동티모르의 새로운 도약 〈아시아 TMI〉 동티모르 편 ②   2020.08.27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방향에 대한 제안」 의견서   2020.08.25
로힝야 학살 3주기 공동성명 - 팬데믹 상황에서도 정의를 위한 전진은 계속 되어야 한다   2020.08.24
[아시아팟] 21세기 첫 번째 독립국 '티모르 로로세' 〈아시아 TMI〉 동티모르 편 ①   2020.08.13
[아시아팟] ‘세계 최대’ 싼샤댐 붕괴설, 왜 나오나?   2020.07.30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 2년,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재발 방...   2020.07.24
[아시아팟] ’디아스포라의 도시’ 홍콩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아시아TMI〉 홍콩 ...   2020.07.16
홍콩보안법을 폐기하고 홍콩 시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2020.07.14
필리핀 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테러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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