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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원조ODA
  • 2012.12.13
  • 1914
  • 첨부 2

 

국제개발협력 정책 공약 이슈브리프 발간

제18대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 한국 ODA 발전을 위한 제언

 

대외원조와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24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이하 코피드)은 지난 11월 12일 개최한 <제18대 대선후보초청 국제개발협력 공약 및 정책 공개토론회>의 후속으로 <제18대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 한국 ODA 발전을 위한 제언> 제하의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본 이슈브리프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는 지난 제 18대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바탕으로 각 유력 대선 후보들의 국제개발협력 공약 및 정책을 정리하고, 후반부에는 한국 ODA 정책 발전을 위한 코피드의 네 가지 제언을 담았다. 제언 내용은 독립적인 원조 전담기구의 신설, 원조의 양적·질적 개선,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지구촌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조 실시 등이다.

 

박근혜, 문재인 양 후보 측은 모두 국제개발협력정책이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에 동의하였다. 특히 GNI대비 ODA(공적개발원조)비율을 0.25%달성하는 것과 분절된 원조로 인하여 비효율적 원조가 실행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며 향후 분절적 대외원조를 고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IATI(국제투명성이니셔티브)도 가입하여 현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국제개발협력의 숙제들을 임기 내에 풀어갈 것을 공약했다.

 

하지만 유, 무상원조 비율과 비 구속성 원조 비율, 그리고 취약국 및 빈곤국 지원에 대한 의견은 차이가 있었다. 문 후보 측은 최빈국 및 중저소득국 중심으로 단계적 유상원조 폐지, 구속성 원조 폐지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한 반면 박 후보 측은 비율은 줄이되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 후보 측의 의견차가 크게 나타났다. 

 

개발협력정책의 수립과 실행에는 정부차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차기 정부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이슈브리프 발간을 통해 국내 현안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책임과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발전을 기대한다.  끝.

 

첨부: 이슈브리프 11호 제18대 대선후보에게 바란다-한국 ODA 발전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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