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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원조ODA
  • 2013.02.05
  • 1661
  • 첨부 1

한국정부의 국제개발협력정책 답보하고 있다

OECD의 동료평가결과에 따라 개선책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새 정부의 개발협력정책 청사진은 어디에 있는가

 

지난 달 3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한국정부에 대한 개발협력 정책․집행 평가(Peer Review) 보고서발표 결과에 대한 요약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OECD의 동료평가보고서는 정부의 보도자료처럼 국제개발협력의 증진을 위해 신속한 대응을 하고 노력을 했다고 평가한 내용은 서문에 불과하고 실제의 보고서는 6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목조목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권고사항을 덧붙이고 있다. 지적받은 내용들이 실제로 2008년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전에 받았던 특별동료검토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중 기본법 제정을 통한 법제 마련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이 반복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자 한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을 위시한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ODA 정책의 개선을 촉구해왔으나 이번 국제사회의 냉정한 평가에서 드러나듯, 지난 5년간 한국의 ODA 정책은 답보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본법제정과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 등의 형식적 진전과 달리 분절화 극복과 원조통합성 제고, 투명성 제고, 여성과 환경 등 범분야 주류화에 대한 미흡한 진행 등은 화려한 홍보와는 달리 한국 ODA가 국제기준의 국내적 실천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강화에 대해 중첩적으로 권고하며, 기본법과 선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정책과 전략수립에 실패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위원회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30여개 부처에서 제각기 진행되는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조정기능이 취약해 정책일관성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은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시민사회가 가장 주요한 선결과제로 제안한 내용과 부합한다.

 

국제사회의 기준이 되고 있었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원칙의 미준수는 다양한 곳에서 지적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투명성의 문제가 OECD회원국의 수준에 비해 현격하게 개선해야할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으며,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가 매우 취약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독립적 평가와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평가기능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최빈국(39%)과 취약국(41%)에 대한 차관공여에 대해 부채문제와 관련 심각한 수준의 우려를 했으며 DAC가이드라인을 참조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두 번째로 집중지원했던 아프간에 집중된 차관공여에 대해 취약국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과 별개의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한 비판적 평가이다.

 

원조의 양적, 질적 개선문제에 대해서 동 보고서는 많은 지적을 하고 있다. 2015년까지 GNI대비 0.25%달성과 비구속성 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 연간계획을 세울 것을 구체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ODA가 양자 간 비율이 높으며 이것이 26개 중점협력국에 집중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14개 중점협력국의 국별협력전략(CPS)만이 완성된바 미흡한 전략수립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총체적으로 수행체계의 부실을 지적하고 있으며, 전략부재에 대해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다.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맹목적 목표치 설정과 발표가 아닌 구체적 연간실천 목표를 재수립할 것과 중기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방안 수립, 프로그램에 기반한 목표설정, 비구속화방안 수립, 수원국의 시스템을 이용하라는 원칙적 권고를 반복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ODA 정책과 수행체계, 전략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비판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실제로 2012년 KOICA와 수출입은행은 동료평가를 앞두고 형식적인 권고사항을 채워넣기 위해 분주했지만, 심사결과는 실망스럽게도 그것이 그저 형식적일뿐 아직 정책과 전략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해 들어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떼어 산업통상자원부에 주고 외교부로 부처명을 개칭한다는 1월 15일의 발표에 이어 22일 발표된 2차 개편안에서는 외교부에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을 존치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이에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던 제안서에서 존치된 사업에 거론되지 않은 국제개발협력의 현재의 분절화를 극복하고 지속적 발전을 위해 현행 총리실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대통령실로 이관하고 외교부가 주관부처로 되는 조직개편안을 제안한 바 있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ODA정책을 기대하던 시민사회는 이번 동료평가의 결과와 인수위원회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 큰 실망과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알려진 바대로 한국의 ODA 예산은 국제사회와의 약정에 따라 지난 수년 동안 매년 20% 이상 증액되어 2013년에는 2조 411억에 이르렀으며 ODA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부처 간의 경쟁이 가속화되어 원조행정의 분절화(fragmentation)가 점차 심화되어 왔다. 한국의 ODA는 양적증가에도 불구, 질적으로는 아직 국제사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동료평가에도 지적을 받은 것이다. 

 

국제개발협력은 일반적인 국익을 위한 행정의 영역이 아닌 지구촌의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의 약속이자 실천이며 높아진 한국정부의 위상과 책무를 실천하는 길이다.지구촌의 상생을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국제사회가 오래전부터 지양해온 바, 이번 동료평가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한 겸허한 수용과 더불어 제 18대 정부에게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중장기 청사진을 기대한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2013년 출범하는 새 정부가 국제사회가 오래전부터 합의해온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한국의 ODA 정책 5개년 청사진을 새롭게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한 효율적, 통합적 국가개발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끝).



2013. 2. 5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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