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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마민주화
  • 2012.03.30
  • 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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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보장해야 한다

-국내외 시선 의식한 일회성 조치 아닌, 민주개혁에 대한 진정성 보여야

 

전 세계가 버마 정부의 민주화 행보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4월 1일 버마에서 보궐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버마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민주화 조치에 대해 환영하며, 이번 선거가 버마 정부의 민주적인 정치체제 마련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버마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보장하여, 민주개혁 조치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버마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국제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지난 2010년 선거 당시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여전히 유권자 매수를 시도하거나 후보자들의 선거 캠페인을 사전 검열하는 등 야당의 선거 캠페인을 방해하려는 시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버마 정부가 이번 보궐 선거에서 처음으로 아세안 국가 대표들을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 한국 등 몇몇 나라의 대표들로 구성된 외부 선거 참관단을 초대했다는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버마 정부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외부의 감시를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버마 정부는 아시아 지역 선거 감시활동을 지속해왔던 자유선거아시아네트워크(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의 대표들을 추방하기도 했다. 버마 정부가 해외 국가들은 초청하면서 비정부기구의 선거 감시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겠다는 버마 정부의 주장을 믿게 어렵게 하고 있다. 버마 정부가 외부선거 감시단을 구성한 것은 국제사회 경제제재를 풀기 위한 생색내기용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이번 보궐 선거는 버마 정부의 민주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버마 정부는 진정한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염원하는 버마 민중들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 역시 버마 정부가 최근에 취한 일련의 조치들이 국내외 시선을 의식한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한국 시민사회는 버마 민주화를 위한 노력에 끊임없는 연대와 지지를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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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_4월 보궐 선거는 버마 정부의 민주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 버마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보장해라.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88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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