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에 대한

Rio+20 한국민간위원회의 입장문

‘1%를 위한 녹색 거짓말을 멈춰라’

○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는 2012년 6월 20일~22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릴 리우+20회의(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에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환경, 여성, 인권, 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단체들이 함께 모여 지난 3월 22일 발족한 연대기구입니다. 

○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는 그간 ‘리우+20의 의미 및 쟁점(3/22)’, ‘리우+20 이슈별 주제 발표(4/19)’, ‘리우+20 의제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5/21)’ 등 3차례에 걸친 공개워크숍을 통해 리우+20회의를 다각도에서 조명하고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리우+20회의를 알려나가는 활동들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활동들을 모아 리우+20회의에 직접 참가하여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는 특히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인 녹색경제의 도입이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대체하거나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녹색경제 하에서 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야 함을 촉구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Rio+20를 통해 녹색성장의 실례로 홍보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녹색분칠에 불과하며 원자력 발전의 확대 역시 녹색경제에 부합하는 에너지정책이라 할 수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려나갈 것입니다.

○ 총 21명으로 구성된 리우+20한국민간위원회 참가단은 6월 14일~24일 총 10박 11일 동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6월 13일(수)~15일(금) 사전회의(3rd Preparatory Committee Meeting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6월 16일(토)~19일(화) 민중행사(Peoples Summit for Social and Environmental Justice in defense of the commons), 6월 20일(수)~22일(금) 본회의(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등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6월 18일(월) 오후 7시 30분에는 리오센트로에서 ‘Green Growth? The Future They Want!’를 주제로 녹색성장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견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장 요약>

 

 

1) Rio+20는 지난 20년간의 실패를 거울삼아 지구 생태계의 수용능력 하에서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해내야 한다.

 

2) ‘92년 리우회의에서 합의된 ’사전 예방의 원칙‘과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원칙‘은 Rio+20에서도 핵심 원칙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3) 녹색경제의 도입이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대체하거나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녹색경제하에서 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보장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4) 한국 정부가 Rio+20를 통해 녹색성장의 실례로 홍보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녹색분칠에 불과하며 원자력 발전의 확대 역시 녹색경제에 부합하는 에너지정책이라 할 수 없다.

 

5) 지속가능발전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인권분야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제도를 벤치마킹한 동료검토 제도의 도입을 촉구한다.

 

6) 미래세대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대표할 UN Ombudesperson / High Commissioner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7) 혁신적인 재원의 하나로 금융거래세(FTT)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8) ODA는 선진국들의 생태부채를 변제하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선진국들은 GNP대비 0.7%를 ODA로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9) 원전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각국은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고,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10) Rio+20를 통해 UNFCCC 당사국 총회가 실질적으로 진전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선진국 주도의 강력한 감축량 합의를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