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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 1996.08.26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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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과 아시아의 환경문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인가?

1. 제3세계적 길의 실패
과연 제국주의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제3세계의 신생독립국들이 세계 자본주의의 고리로부터 독립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칠레의 아옌데 정권이나 니카라구아의 혁명 정권의 예가 잘 보여주듯이 대부분의 경우 정치적 독립은 달성했어도 경제적 독립의 가능성은 불투명했다. 쿠바의 경우에도 소련의 경제지원이 정권유지의 필요조건이었으며, 몽골의 경우에는 구 소련의 재정악화의 원인이기도 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은 미국의 개발원조나 소련의 경제적 지원을 등에 업고서야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물론 미국과 소련의 지원은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 지원 위주의 개발 정책은 소위 자주적 경제정책을 추진하려는 민족주의 세력보다는 친미 세력을 부식하는 방향을 선호하게 된다(한국과 인도네시아). 이리하여 개발독재가 등장하게 되며, 독재정권은 ‘국가발전을 지도한다’는 명분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 들었다. 이처럼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는 현상은 저개발국가의 발전 전략 논쟁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이미 소련의 NEP 논쟁과 스탈린 독재에 대한 해명문제로부터 제2차대전이후까지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쟁점이다. 이처럼 독립이나 ‘자주’를 모토로 한 전후 제3세계 국가들의 독자적인 발전방향 모색은 한편으로는 여전한 저발전(대부분의 G77 국가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독재라는 형태로 굴절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녹색혁명’ 또한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을 농업에 도입하는 방식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확인해주었다. 녹색혁명이전에 토지혁명을 비롯한 민주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한 여전히 식량생산이 선진국 중심으로 파행성을 띨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성장의 한계
성장의 한계는 1960년대 세계를 사로잡은 진보와 발전의 신화에 대한 최초의 문제제기이다. 인구증가와 자원의 한계를 중심으로 성장의 한계를 논한 이 보고서는 때마침 닥친 석유위기와 관련하여 커다란 호소력을 가졌으나, 먼저 세계의 불평등한 부의 분배구조에 대해서는 침묵해버리고 만 제1세계적 시야의 한계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한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3. 개발권과 환경권
예를 들어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정부는 제3세계 후발국가들은 ‘개발권’을 갖고 있으며, 환경문제는 이제까지 개발의 이익을 누려온 선진국들이 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제해왔다. 그리고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를 일단은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해왔다.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가 결국은 선진국들의 제3세계 견제논리로,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지구를 오염시켜온 선진국들이 몇단계를 건너 뛰어 친환경적 산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음모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기술을 선진국에서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의 심정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도 리오 지구정상회담의 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지속가능위원회(CSD)의 연례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은 제시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 아무튼 인간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즉 환경권을 서서히 강조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개발권을 앞세우는 제3세계 국가들의 주장을 다같이 충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다.

isc199606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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