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발간자료 대외원조ODA 자료집 2017-04-20 894

[토론회] 19대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차기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정책 비전과 과제’

한국 ODA 발전을 위한 19대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차기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비전과 과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어제(4/20)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ODA 발전을 위한 19대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차기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비전과 과제>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지난 4/11 KoFID는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 제안‘을 발표하고 각 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했다. 토론회에는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후보의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각 후보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발표와 함께 KoFID가 제안한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 후보는 모두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특히 원조 분절화 극복을 위한 유·무상 통합원조기구 설치, 무상원조 및 비구속성 원조 확대, 투명성 증진,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에 동의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유·무상 통합을 위한 관리체계를 임기 내에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안철수 후보 측은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할 것을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 측도 통합원조기구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비구속성 원조의 명문화와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발전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ODA의 경제·외교적 수단화 근절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이견을 보였다. 문 후보 측은 개발협력 정책을 외교활동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히며, 한국 경제 발전 모델을 국제사회에 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측은 세계 평화와 번영이라는 글로벌 외교의 일환으로 ODA를 추진해야 하며 한국 인력 수출과 기업의 해외진출이 국제개발협력과 연동되는 방안을 주장했다. 한편, 심상정 후보 측은 ODA를 외교의 수단으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며 특히 ‘새마을운동ODA’와 같이 특수한 한국식 발전 모델을 협력대상국에 수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ODA가 치안과 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KoFID의 지적에 대해 문재인 후보 측은 협력국의 요청이 있을 시 양자 관계를 고려하여 ‘국익’의 관점에서 지문인식 기법, 수사 역량 강화 등의 치안협력 프로그램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철수 후보 측은 치안·군사협력 ODA가 협력국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KoFID 지적에 동의하며 치안·군사 ODA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밝혔다.심상정 후보 측 또한 원조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치안·군사 협력 ODA에 반대하며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대선 주자 3명 모두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정책 개선을 위한 각 후보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확인 할 수 없었으며,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각 후보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세 당 모두 질의응답 시간에 제기된 국제개발협력 분야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문제, 해외봉사단 관리와 전문성 활용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국제개발협력의 대륙별·국가별 차별화 전략 역시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이 국내적 사안에 비해 여전히 정책적 관심이 낮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세 후보 측의 공약이 자칫 선언으로만 그칠 우려가 있다. 이에 KoFID는 세 후보 측 모두에게 ODA를 각 대선 캠프의 정책공약에 포함할 것을 요청하며, 국제개발협력 정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