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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원조ODA
  • 2013.07.09
  • 2638
  •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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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투명성 캠페인 『34,900원 행방찾기』

- 한국 정부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 촉구
- 국민세금으로 어려운 나라 돕는 ODA정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일시 : 2013년 7월 9일 ~ 10월 17일, 서울시내 곳곳
주최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주관 : ODA Watch, 월드비전, 참여연대

한국시민사회(주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주관 ODA Watch, 월드비전, 참여연대)는 오늘(7월 9일)부터 10월 17일까지 100일 동안 서울시내 곳곳에서 한국정부의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 가입과 보다 투명한 원조를 촉구하는 원조투명성 100일 캠페인 『34,900원 행방찾기』를 실시합니다.

34,900원은 2012년 우리나라 국민 1인이 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기여한 금액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납세자인 시민들이 나서서 국민세금으로 조성되는 ODA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것을 촉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34,900원 행방찾기』 캠페인을 통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결성한 기구인 IATI에 한국정부가 가입하여 공여국의 책임을 다하고, 보다 투명한 원조를 시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IATI는 가입 국가들에게 ODA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ODA 핵심 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특히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공여국의 원조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원조 시행기관의 투명성, 개발도상국과의 협력과정의 투명성, 개별 원조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원조 예산의 흐름을 협력국과 자국의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원조/개발 효과성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유엔(UN)이 지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인 10월 17일까지 총 10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ODA에 관심을 가진 일반시민들에게 원조투명성 이슈를 알리고 한국 정부의 IATI 가입을 촉구하는 청원서명을 받기 위해 거리캠페인, 온라인캠페인, 기자회견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시민들은 캠페인 동영상 시청, SNS 인증샷 공유, IATI 가입 청원 서명 등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원조투명성과 한국 정부의 IATI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IATI 가입을 촉구하는 서명은 캠페인 종료 시점에 국무조정실 또는 국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34,900원 행방찾기』 캠페인을 통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원조투명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ODA 정책이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에 보다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원조투명성 캠페인 『34,900원 행방찾기』뉴스레터                                           

- 원조투명성 캠페인 뉴스레터 1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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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공적개발원조(ODA)의 투명한 집행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8/26)  

                  원조투명성 캠페인 기자회견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투명한 집행과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국제사회 합의사항인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가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대표, 이태주 ODA Watch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석해 최근 계속되는 ODA 부정부패 사건과 정보비공개로 인한 비효율적 사례들에 주목하고, 정부에 폐쇄적 태도를 버리고 ODA 정보공개 확대와 부패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이 국제사회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IATI에 가입함으로써 원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제언했다.

*기자회견문 >> 바로가기

 

[국회토론회] 한국 ODA 투명성, 이대로 좋은가 (9/30)

                  원조투명성 국회토론회               

지난 9월 30일, 원조투명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한국 ODA의 보다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 ODA 투명성,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우상호, 김현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 공동주최하고 ODA Watch, 참여연대가 공동주관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이태주 ODA Watch 대표는 원조투명성이 원조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고, 원조 정보를 공개하고 체계적․종합적으로 축적하면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 지원을 가능토록 해 부패방지와 지구촌 빈곤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 IATI’에 한국 정부가 가입하는 것을 포함해 원조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3단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ODA 집행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에 대해 참여연대 양영미 국제연대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원조투명성을 위한 기본적 제도개선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며, ODA 정책에 대한 시민감시를 위해 원조정보의 생산과 공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계획에 대한 토론에는 오영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지광철 기획재정부 국제개발정책과장, 국무조정실 전규석 대외협력과장이 참석해 각 부처의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한국 ODA를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 유웅조 입법조사관은 원조투명성 제고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주요 사업영역으로 인식하고 원조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가능하도록 국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원조투명성 제고는 한국 ODA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라며 특히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행정비용이 아닌 지식 인프라에 대한 투자라는데 동의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한 한국 ODA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제도적 개선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원조투명성 캠페인 영상

 


20130830 원조투명성 거리캠페인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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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30 '한국 ODA 투명성, 이대로 좋은가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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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페이지 바로가기

- 한국 정부의 IATI 가입 촉구 청원 서명하러가기 Go
- 원조 투명성 100일 캠페인 인증샷 페이지 goodaidinfo.tumblr.com
- 원조 투명성 100일 캠페인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odaid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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