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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원조ODA
  • 2013.08.26
  • 1863
  • 첨부 1

원조투명성 캠페인 기자회견

공적개발원조(ODA)의 투명한 집행과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ODA 정보공개 확대와 부패방지 위한 제도개선 나서야

국제사회 합의사항 존중하고 IATI 가입 추진하라

일시 및 장소 : 2013년 8월 26일 오후 1시 30분,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오늘(8/26) 원조투명성 캠페인 『34,900원 행방찾기』의 거리캠페인 시작을 맞이하여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투명한 집행과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국제사회 합의사항인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가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대표, 이태주 ODA Watch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계속되는 ODA 부정부패 사건과 정보비공개로 인한 비효율적 사례들에 주목하고, 정부에 폐쇄적 태도를 버리고 ODA 정보공개 확대와 부패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이 국제사회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IATI에 가입함으로써 원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제언했다.

 

원조투명성 캠페인 『34,900원 행방찾기』는 지난 7월 9일 시작해 10월 17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특히 시민들로부터 한국의 IATI 가입을 촉구하는 청원서명을 받아 캠페인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한국의 ODA 정책을 기원하는 인증샷 모으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원조투명성 캠페인은 ODA 정보공개 확대와 제도적 개선을 위해 정보공개가 국민으로 하여금 납세자로서 알 권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최적의 원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조건임을 널리 알리고 지속적인 시민감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기자회견문

공적개발원조(ODA) 정보공개 확대와 부패방지 노력, 정부에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34,900원 행방찾기』원조투명성 거리캠페인 집중기간을 맞이하여 한국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ODA 집행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의 ODA 규모는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ODA 총액이 국민총소득 GNI 대비 0.14%에 이르러, 국민 1인당 34,900원이라는 금액을 지구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한 셈입니다. 그러나 한국 ODA의 양적 증가에 걸맞은 질적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ODA 관련 부정부패 사건이 이를 반증합니다.

 

최근 캄보디아에 진출한 국내 건설사들이 국민 혈세로 조성되는 ODA 자금인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을 수주 받아 엄청난 금액의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모 건설사가 캄보디아 ODA 사업 수주를 위해 전 국정원장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에는 카메룬이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과정에 윗선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 투명하고 책임 있는 ODA 집행을 위한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개발원조 관련 정보를 국익과 관련 있다거나 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또는 기업정보라는 핑계로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ODA 재원을 마련하는 만큼, 부정부패와 특권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에 대한 성실한 보고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원조 투명성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ODA 중점협력국가로 선정된 국가의 선정 사유와 선정 경위, ODA 사업에 입찰한 기업들에 대한 평가내역과 구체적 내용은 여전히 비공개 대상입니다. 또한 ODA 예산안과 결산안 역시 상세내역 정보 접근이 어려워 시민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폐쇄적인 ODA 정책결정 및 집행체계는 ODA를 대외경제정책의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부패와 비리로 귀결되도록 만듭니다. 나아가 수원국의 빈곤퇴치나 지속가능한 발전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ODA 관련 부정부패 사건들은 이러한 우려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 잘 보여줍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ODA 집행은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한국의 개발협력 국제 규범을 지켜야 할 의무는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하고 최종 결과문서 채택을 주도한 만큼 한국이 먼저 국제사회가 합의한 약속사항을 존중하고 모범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조 투명성이 원조의 효과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가능한 모든 ODA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뒷받침 해 줄 정보시스템을 수립, 그리고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와 같은 정보공개 관련 국제사회 공통된 기준을 2015년까지 이행’하기로 한 부산총회 약속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IATI에 가입해 있지 않으며 사실상 어떠한 가입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IATI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기준에 따라 원조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원조의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현재 한국 정부는 부처 간의 이견을 이유로 가입을 미루고 있습니다. 과연 원조 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지금까지 발생한 ODA 관련 부정부패 사건들을 명백히 밝혀내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강화,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와 같이 ODA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IATI 기준을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안일하고 미온한 태도로 제도개선을 미루고자 한다면 이미 만연해 있는 ODA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으며, 한국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모범적 사례가 되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ODA 정보공개 확대와 한국의 IATI 가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것을 다짐하며, 정부에 최대한 ODA 정보를 공개하고 원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ODA 투명하게 집행하라!

납세자 알권리 제한하는 ODA 정책 개선하라!

국제사회 약속사항이다 IATI 가입 추진하라!

 


2013. 8. 26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 기자회견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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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링크

- 연합뉴스 <시민단체 "공적개발원조 정보공개 확대해야">  http://bit.ly/19HcYa5

- 경향신문 <공적개발원조 투명집행 촉구> http://bit.ly/15bfFm2

- 뉴시스 <국민세금 투명하게 집행하라> http://bit.ly/13ScgaU

- 뉴스1 <ODA 정책 개선하라> http://bit.ly/1di8T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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