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시민사회가 만들어나가는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첫발 내딛기
– 아시아 민주주의 평가와 감시 국제워크숍
2012 광주 아시아 포럼의 일환으로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 (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s in Asia, SDMA)’는 5월 16일(수), ‘아시아 민주주의 평가와 감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총 15개 아시아 국가에서 온 약 60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학생, 학자들이 참가해 아시아 시민사회의 눈으로 바라본 민주주의 지표 개발은 가능한지, 적절한 지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2010년부터 계속된 민주주의 포럼의 연장선상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2010년 ‘아시아 민주주의: 공고화인가 혹은 위기인가?’ 워크숍은 각 아시아 국가들의 권력 감시 사례 및 방법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그 한계점을 짚어보았습니다. 이어 2011년 ‘테러와의 전쟁과 아시아 민주주의’ 워크숍은 9.11 테러 이후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침해되고 있는 개개인의 인권과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아시아 시민사회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한편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 논의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 주최로 열리는 발리 민주주의 포럼 (Bali Democracy Forum)이 2008년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 주도로 인한 한계점이 많이 지적되어 아시아 시민사회는 대안적 포럼으로 ‘발리 민주주의 아시아 시민사회 대안포럼(NGO Parallel Meeting to the Bali Democracy Forum)’을 구성했고 2011년에는 ‘아시아 민주주의와 시민참여’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렸습니다. 이 포럼에서 아시아 시민단체들은 민주주의와 선거를 위한 국제협회(International IDEA)가 개발한 민주주의 평가 틀을 어떻게 아시아 상황에 맞게 사용할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지속된 아시아 민주화 운동의 연속선상에서 2012년 ‘아시아 민주주의 평가와 감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연구 중인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와 민주주의와 선거를 위한 국제협회 민주주의 지표를 비롯해 현존하는 민주주의 평가 틀을 소개하고 아시아 시민사회의 눈으로 바라본 아시아 민주주의 평가 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 발제를 맡은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의 이승원 박사는 독재 정권을 끝내는 것이 민주주의로의 자동적 이행을 보장하지 않았던 아시아의 상황을 지적하며 아시아 민주주의 평가 지표는 지역적,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접근해야 하며 정치체제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 측면까지 포괄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맥락 아래 만들어진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의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는 정치, 경제, 시민사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편 민주주의와 선거를 위한 국제협회의 민주주의 지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러한 민주주의의 확산을 평가하기 위해 신뢰할만한 민주주의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고민 아래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표는 ▷시민권과 법과 권리, ▷시민의 대표성과 믿을만한 정부,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참여, ▷국가를 넘어선 민주주의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두 지표 모두 시민사회뿐만이 아니라 정부, 학계 등 여러 대상을 목표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그 내용 및 활용 방안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지표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나가는 민주주의에 집중해 아시아 시민사회의 눈으로 바라본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DMA) 회원단체들은 민주주의 평가툴을 만드는데 예상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권력 감시와 참여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아시아 시민사회 민주주의 평가 틀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하고 툴을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2월에 있을 발리 민주주의 아시아 시민사회 대안포럼 등을 통해 아시아 시민사회 민주주의 평가 틀을 개선, 발전시켜나갈 예정입니다.
*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 (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s in Asia, SDMA)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DMA)는 2010년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국제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SDMA에는 인도네시아의 Institute for Defense Security and Peace Studies (IDSPS), Imparsial, 필리핀의 IID, 방콕 소재 아시아 인권 단체인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방글라데시의 Odhikar, 그리고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와 518기념재단 등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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