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정부의 시위대에 대한 폭력진압을 규탄한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지난 3월 10일, 미얀마 폭동 진압 경찰과 경찰이 동원한 용역들은 국가교육법 개악을 반대하는 학생 시위대에 대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며 이들을 강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연행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학문의 자유 및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교육법 개악에 대해 약 한 달 간, 학생들은 양곤에 모여 평화적인 행진과 시위를 벌였다. 미얀마 당국이 폭력적으로 학생들을 진압한 것은 미얀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테인 세인 정권의 일련의 개방 및 개혁조치에 대해 국제사회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네바에서 개최 중인 제28차 UN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이양희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미얀마 정부의 무슬림 소수종족에 대한 탄압, 중국 국경지대 소수민족과의 내전, 개발 프로젝트로 인한 주민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거론하며 미얀마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주민들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국제사회가 미얀마의 인권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음에도 미얀마 당국은 학생들의 평화로운 시위에 폭력으로 답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얀마 당국의 폭력진압 과정에서 용역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이다. 팔뚝에 “의무”라고 적힌 빨간 완장을 찬 용역들은 경찰과 함께 학생시위대에 대한 연행 및 해산과정에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 용역들은 이번 학생시위대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4일에도 미얀마 한국 의류공장 노동자들의 파업농성장에 나타나 여성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바 있다.

올해 11월에 있는 총선을 앞둔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비단 미얀마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겨우 미얀마에서는 민주주의의 공간이 조금 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미얀마 정부가 학생과 노동자 및 철거민들의 목소리를 폭력으로 침묵시켜왔던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나마 열려진 공간마저 다시 닫혀버리게 될 것이다. 미얀마 정권은 평화적인 시위의 폭력적 해산을 중단하고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모든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시위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폭력으로 대응할수록 미얀마는 국제사회에서 인권침해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이는 미얀마의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미얀마 시민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5년 3월 12일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국제민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법인권사회연구소/유엔인권정책센터/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참여연대(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