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12-03-19   1869

[이야기마당] [후기] 버마에 봄이 오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마당 스케치] 버마에 봄이 오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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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 나르기스로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나도 국제사회에 문을 열지 않던 버마가 최근 무슨 이유로 국가의 빗장을 풀고 있는 것일까? 버마군부의 꿍꿍이가 우려돼서 지금의 버마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최근 미얀마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는 전문가, 버마활동가들과 버마 민주화 상황을 들어보는 자리 ‘버마에 봄이 오고 있는 걸까요?’ 가 지난 3월 19일 참여연대에서 열렸다.

 

버마의 상황을 개괄적으로 평가한 박은홍 교수는 테인 세인(Thein Sein)민간정부가 언론 통제 완화, 평화집회 허용, 노조결성 허용, 소수민족과의 휴전협정 추진 등 일련의 정치개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군부주도 정부의 정당성과 경제제재 해체를 목표로 한 것이라는 일부 민주화 세력의 시각을 소개했다. 현재 버마 정부의 정치개혁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동시에 마련하는 방식이 아니고 소수민족과의 휴전회담 내용과 절차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버마의 정치개혁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했다.

이야기를 받아서 장준영 박사가 말문을 열었다. 장준영 박사는 군부의 개혁 정책이 어느 정도 아웅산 수치 여사와의 의사교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 버마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테인 세인 대통령 중심의 급진적인 정치 개혁은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과 분리되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이원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네투나잉 한국 NLD 대표는 버마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고 정치범들이 600명이상 되는데도, 한국 언론은 버마가 민주화가 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한 그는 군부가 서방의 경제제재를 풀기 위해선 NLD와 아웅산 수치 여사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NLD의 목표는 이번 보궐선거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2015년 총선에서 군부를 이기는 것이라 했다. NLD가 합법적인 정당으로서 역할을 해낼 때 버마에 진정한 민주화의 봄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시민사회에 버마 내 민주화 세력과 연대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종순 버마민주화를 지원하는 모임 대표는 현 버마의 변화는 한국의 80년대 정권 변화와 비슷하다고 보았다. 즉, 당시 한국 정권은 겉으로는 민주화 개혁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군부독재가 견고화되는 시기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치 패턴은 버마 군부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험은 버마 민주세력에게 큰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이날 방콕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리 자하우 친족 인권 활동가와 화상 연결을 통해 버마 소수인종의 삶과 이들이 바라보는 4월 선거에 대한 의견을 전해 들었다. 치리 자하우는 버마군부가 소수 민족들의 평등권을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이들을 거주지에서 내쫓거나 성폭력을 일삼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지난 경험을 통해 소수민족들은 선거가 그들의 희망이 되지 못함을 알고 있지만, 소수민족 대표들은 버마군부와 평화적 대화를 여전히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야기 손님들의 이야기가 끝나자 청강자들은 버마 여성들의 정치 참여, 버마 진출 한국 기업이 버마군부의 인권침해 문제와 연루 되는 등의 문제를 질문했다.

 

아 웅산 수치와 NLD는 올해 선거가 기존의 선거 때와는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이들의 역할과 존재감이 국내외적으로 커지고 있고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버마의 민주화를 기원하는 한국인들도 NLD와 버마의 민주화 세력들이 이번 기회를 흘려버리지 말고 민주적인 법적, 정치적 체제가 버마에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버마에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시민사회가 국제사회와 어떻게 연대를 할 것인가가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다.

 

정리: 차은하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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