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인도 오리사주 제철소 건설 반대 주민에 대한 유혈진압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기자회견문]

지난 5월 15일, 인도 오리사주에서 진행 중인 포스코의 제철소 건립에 반대하던 현지 주민들을 인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2명이 중상을 입고 100여명이 부상당하는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다. 인도 현지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진압과정에서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과 최루탄뿐 아니라 실탄까지 사용하고 심지어는 부상당한 시위대에 대한 의료지원까지 차단하였다고 한다.

포스코가 인도 오리사주에서 제철소 건립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지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특히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올해 1월부터 발리투타(Balithutha)지역에서 단식농성을 지속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5월 15일 당일, 약 600여명의 시위대가 농성 중이다가 경찰이 투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위대는 3500명으로까지 늘어났다. 이 시위대에는 상당수의 여성과 노약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포스코의 제철소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 현지 주민들은 이미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공동체는 프로젝트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반목하고 있고 주민들은 생업의 지장과 불안한 미래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조상대대로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고수하던 이들에게 찾아온 갑작스런 삶의 변화는 그 자체로도 폭력인 것이다.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개발의 공포와 폭력은 포스코 제철소 건설지역 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일방적 희생이 사회적 약자인 빈민들과 선주민들에게 집중되면서 개발의 폭력은 인도만이 아니라 국제시민사회가 주목하고 우려하는 국제적 관심사가 되었다. 때문에 인도 당국이 반대주민들의 시위에 공권력 투입을 자제하고 포스코가 적절한 보상 및 이주대책을 제시하여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그동안의 약속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돌연 5월 15일 1500명의 경찰이 투입되어 여성 및 노약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 실탄까지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양심과 윤리는 인도 경찰의 반인도적 행위를 용납할 수 없고, 희생자들의 생명과 상처를 외면할 수 없다. 인도 경찰은 시위대가 먼저 폭력을 사용하였으며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인도TV의 동영상은 경찰의 행동이 시위대의 최소한의 안전도 고려되지 않는 비이성적인 진압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인도 경찰이 반대 시위대에 이러한 진압작전을 펼쳐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 있어서 현지 정부가 다국적기업의 편의를 위해 반대주민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이미 익숙한 이 시대의 풍경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해당 다국적기업들은 인권침해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포스코는 오리사주를 비롯한 인도 곳곳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포스코가 아무리 많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인도경찰에게 돌리더라도 포스코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현지 정부의 인권침해를 통해 사업과 사업수행의 이익을 얻는 것은 인권침해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포스코는 윤리규범 5조 “국가와 사회항목”에서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인권, 환경, 문화 및 경제 등과 관련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현지국의 법규 및 회계기준 등을 준수한다.”고 스스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포스코가 스스로 밝힌 원칙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그 진의를 의심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포스코가 쌓아온 사회책임경영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포스코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과 해명을 즉각 내놓아야만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도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만 한다.

하나, 포스코는 이번 사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발표하라
하나, 포스코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도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