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19-08-08   4343

[기자회견] 홍콩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 요구하는 시민들 탄압 말라

20190808_기자회견_홍콩시위 지지 기자회견
“홍콩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 요구하는 시민들 탄압말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2019. 8. 8. 홍콩 시위 지지 한국 종교, 인권, 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8/8) 오전 11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92개 한국 종교, 인권, 시민사회단체는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홍콩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탄압하지 말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관여와 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홍콩 시민들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에 공감합니다.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송환법 개정안 완전 철회를 주장하는 홍콩 시민들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홍콩 시위는 송환법 개정 철회를 넘어 중국 본토 반환 이후 홍콩인들이 느꼈던 사회적·경제적 박탈감과 홍콩의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반영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강한 열망의 표현입니다.

 

홍콩 정부가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고 참가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는 것은 홍콩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중국 중앙 정부가 홍콩 시위를 ‘폭력’과 ‘불법’으로 규정하며 인민해방군 투입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의 무력 개입은 예측할 수 없는 불상사를 초래할 것이기에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홍콩 시민들의 평화롭고 끈질긴 저항에 연대의 뜻을 전하며, 홍콩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하며, 홍콩 정부에 시위대에 대한 무차별 체포 중단과 폭동죄 혐의 기소 철회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국문 Korean)

 

홍콩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요구하는 시민들 탄압말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홍콩의 우산이 다시 펼쳐졌다. 

지난 3월 31일 홍콩에서 시작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안 철회 시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만 2천 명에서 시작했던 시위는 지난 6월,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었다. 지난 6월 15일 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은 송환법 개정 추진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으나, 더 많은 시민들은 송환법 완전 철회와 행정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홍콩 정부가 강경 진압에 나서고, 중국 중앙 정부가 무력 개입을 ‘경고’하면서 홍콩 시민들의 의사 표현과 집회 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 

 

홍콩 시민들이 완전 철회를 주장하는 송환법 개정안은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대만, 마카오 등에 범죄자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송환법은 범죄인 인도 시 홍콩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반면, 개정안은 의회 심의 없이 행정장관이 결정하면 법원은 신문 절차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 것이다. 중국의 노골적인 관여와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 시민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 내 인권활동가, 언론인, NGO 활동가 등의 안전과 홍콩의 자치권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홍콩의 행정 수반이 친정부파가 다수인 선거위원단의 투표로 선출되어 중국 정부의 최종 임명을 받는다는 점에서 송환법 개정안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는 홍콩 시민들의 주장은 정당하다. 또한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송환법 개정 철회를 넘어 중국 본토 반환 이후 느꼈던 홍콩인들의 사회적·경제적 박탈감과 홍콩의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반영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강한 열망의 표현이다.

 

그러나 지금 홍콩 정부는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불법 시위로 규정하며 강경 진압과 무차별 체포를 강행하고 있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과 ‘직격 최루탄’ 발사해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약 500여 명의 시민을 체포했다. 심지어 지난 7월 28일 열린 시위 참가자 중 44명을 폭동죄 혐의로 무더기 기소하기도 했다. 경찰의 이러한 과도한 대응은 유엔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위반한 행위이자, 홍콩 헌법인 ‘기본법’과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명시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반한 행위이다. 이에 더해 중국 중앙 정부도 지난 7월 29일 홍콩 시위를 ‘폭력’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가 주권과 안보를 해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시위대를 강력히 비난하며, 인민해방군 투입 가능성까지 예고했다. 실제 중국의 무력 개입은 예측할 수 없는 불상사를 초래할 것이며, 또 다른 민주화 탄압의 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러한 홍콩 정부의 강경 진압과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홍콩 시민들의 저항은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월 5일에는 50만 명이 총파업에 동참하고, 동시다발 시위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홍콩 시민들의 열망을 지지하며, 홍콩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홍콩 정부가 시위대에 대한 무차별 체포를 중단하고 폭동죄 혐의 기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홍콩 시민들의 평화롭고 끈질긴 저항에 각별히 연대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2019년 8월 8일 

 

(사)한국여성의전화, 4.9통일평화재단, 416자카르타촛불행동, 경계를넘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양 YMCA,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노동건강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당진환경운동연합,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동아시아 사회운동 공부모임, 동아시아평화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전대안피다,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천 YMCA,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대구여성회,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전남마을네트워크,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안전 시민넷,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인권 동아리 큰따옴표, 서울인권영화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수원여성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산 YMCA, 아시아의친구들, 여수 YMCA,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주 YMCA,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제주다크투어,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중랑민중의집<사람과공감>, 중랑희망연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충남대학교성소수자동아리RAVE,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통일맞이, 파주 YMCA,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 위한 YMCA 100인회, 포항 여성회, 피스모모, 한국 YMCA전국연맹,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국제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WCA연합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환경운동연합, Korean New Zealanders for a Better future (총 92개 단체) 

 

 

기자회견문(영문 English)

 

The Hong Kong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Stop Suppression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Guarantee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The umbrellas of Hong Kong opened again.

The protests that began on 31 March  2019 demanding the withdrawal of ‘Fugitive Offenders and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Legislation Amendment Bill(Extradition Bill)’ in Hong Kong are continuing until today. The protests started with 12,000 people but has expanded to more than 1 million as of  June, 2019. Though Carrie Lam, the Chief Executive of Hong Kong, announced the tentative suspension of the amendment  on 15 June, more people are joining the protest  demanding complete withdrawal of the extradition bill and the resignation of the Chief Executive. While the Hong Kong government began a violent crackdown on the protesters, the central government of China has ‘warned’ its armed intervention. Freedom of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of Hong Kong citizens is being seriously violated. We, 92 South Korean NGOs, are expressing our grave concerns on indiscriminate and violent crackdown on peaceful protesters in Hong Kong and express our solidarity to Hong Kong people’s persistent resistanc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 extradition amendment bill, of which the Hong Kong citizens are calling for the complete withdrawal, enables the extradition of criminals to China, Taiwan and Macau, which have not signed extradition agreement with Hong Kong. While the current extradition bill makes it mandatory to go through the deliberation of the Legislative Council of Hong Kong to extradite criminals, the amendment bill allows the court to make decisions just through a review of documents without interrogation process if the Chief Executive decides to do so. Under the situation that the involvement and pressure of China are increasing, Hong Kong people are concerned that the bill, if passed, will threaten the safety of human rights activists, journalists and NGO activists in Hong Kong and jeopardize Hong Kong’s autonomy. Given that there are not enough safeguard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Hong Kong citizens, and that the Chief Executive of Hong Kong is elected by a pro-government electoral college and receive a final appointment from the Chinese government, the Hong Kong citizens’ call that the extradition amendment bill should be completely withdrawn is fair. Also, Hong Kong citizens’ protests are an expression of their strong desir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t reflects  social and economic deprivation of Hong Kong people and the reality that Hong Kong’s autonomy is not guaranteed.

 

However, the Hong Kong government is pushing ahead with a harsh crackdown and indiscriminate arrests, labeling the protests as illegal. Police fired rubber bullets and “straight tear gas” at the protesters, leaving dozens of injured and arresting about 500 people so far since last June. The government even indicted 44 participants of the protest which was held on 28 July, on a charge of rioting. The excessive response of the police is a clear violation of <the UN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as specified in ‘the Basic Law’, which is the constitution of Hong Kong,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addition, on 29 July, the central government of China also labeled Hong Kong protests as ‘violent’ and ‘illegal’, strongly criticizing the protesters for “any act that harms the sovereignty and security of the country is unacceptable,” and even forewarned the possibility of deploying the People’s Liberation Army. The actual armed intervention of China would result in unpredictable incidents, and it could be recorded as another history of oppression on democracy. It should never happen.

 

Despite the harsh crackdown of the Hong Kong government and the ‘warning’ of China, the resistance of Hong Kong citizens is spreading to all levels of society. On 5 August, half a million people participated in a general strike, and simultaneous protests continued late into the night. We fully support the desire of Hong Kong citizens to protect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stress that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should be guaranteed under any circumstances. In addition, we urge the Hong Kong government to stop the indiscriminate arrests of protesters and withdraw the indictment. We stand in solidarity with Hong Kong citizens’ peaceful and persistent resistanc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8 August  2019

The statement is endorsed by 92 South Korean NGOs: 

416JakartaCandlelights

80 million’s movement for one korea

Activists group for Human Rights ‘BARAM’

Asan YMCA

Asian Dignity Initiative

Bucheon YMCA

Buddhist Human Rights Committee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atholic Justice Implementation National Union

CHANG: Korea Human Rights Research Center

Citizens Opening the World for Welfar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Daegu Women’s Association

Dasan Human Rights Center

Disability and Human Rights in Action

Friends of Asia

Goyang YMCA

Gwang-Ju Human Rights Center Hwal JJak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Deul’

Human Rights Education Onda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Imagination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Incheon Human Rights Film Festival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Peace in East Asia

Jeju Dark Tours

Jeju Peace Human rights Center

Jeju peace human rights institute WHAT

Jeonju YMCA

Jeonnam Maeul Network

Jesuit Research Center for Advocacy and Solidarity

Jungnang hope solidarity

KFEM Dangjin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Korea Women’s Hot Line

Korea YMCA

Korean Coalition for Abolishment of Insecurity Employment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of Yesan Hongseong (KFEM Yesan Hongseong)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ngusai’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New Zealanders for a Better future

Korean People’s Solidarity Against Poverty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Korean Women Workers Association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Kyunggi Women’s Associations United

Life & Safety Network

Migrants center FRIENDS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Inter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Namum Munhwa

National Solidarity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National YWCA of KOREA

OFM

Paju YMCA

Palestine Peace & Solidarity in South Korea

PEACEMOMO

People & Commune

People’s Initiative for Development Alternatives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INKS: SOLIDARITY FOR SEXUAL MINORITY CULTURES & HUMAN RIGHTS

Pohang Women’s association

QUV; Solidarity of University and Youth Queer Societies in Korea

Rainbow Action Against Sexual-Minority Discrimination

RAVE

Restorative Justice Korea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eosan-Ta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ociety of international solidarity in Justice party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Another World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Solidarity for Worker’s Health

Study Group for East Asia Social Movement 

Supporters for the Health And Rights of Peopl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Suwon Women’s Association

The April 9 Unification & Peace Foundation

The Korean Catholic Women’s Community for a New World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Human Rights Center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International Committee

Women Making Peace

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

Womenlink

Won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Yeosu YMCA

Youth -lrights Center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사진 더보기 >> https://flic.kr/s/aHsmcpAa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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