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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원회    국경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합니다

  • 대외원조ODA
  • 2013.10.08
  • 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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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투명성 캠페인 『34,900원 행방찾기』뉴스레터 


『34,900원 행방찾기』 캠페인은?

원조투명성 캠페인 『34,900원 행방찾기』는 한국정부의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 가입과 보다 투명한 원조를 촉구하는 캠페인입니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주최, ODA Watch, 월드비전, 참여연대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캠페인은 2013년 7월 9일에 시작하여 10월 17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100일간 계속됩니다.

◈ 원조투명성 캠페인 공식 온라인 사이트


http://goodaidinfo.tumblr.com

 


◈ 9월 30일 국회토론회 '한국 ODA 투명성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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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 원조투명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한국 ODA의 보다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 ODA 투명성,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우상호, 김현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 공동주최하고 ODA Watch, 참여연대가 공동주관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이태주 ODA Watch 대표는 원조투명성이 원조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고, 원조 정보를 공개하고 체계적․종합적으로 축적하면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 지원을 가능토록 해 부패방지와 지구촌 빈곤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 IATI’에 한국 정부가 가입하는 것을 포함해 원조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3단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ODA 집행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에 대해 참여연대 양영미 국제연대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원조투명성을 위한 기본적 제도개선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며, ODA 정책에 대한 시민감시를 위해 원조정보의 생산과 공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계획에 대한 토론에는 오영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지광철 기획재정부 국제개발정책과장, 국무조정실 전규석 대외협력과장이 참석해 각 부처의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한국 ODA를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 유웅조 입법조사관은 원조투명성 제고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주요 사업영역으로 인식하고 원조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가능하도록 국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원조투명성 제고는 한국 ODA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라며 특히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행정비용이 아닌 지식 인프라에 대한 투자라는데 동의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한 한국 ODA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제도적 개선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바로가기 >> http://www.peoplepower21.org/1073352

영상 스케치 바로가기>> http://vimeo.com/76290328

 

 

◈ 『34,900원 행방찾기온라인 이벤트


온라인 이벤트 진행 결과 텀블러 사이트를 통해 지금까지 총 168분이 지지서명을 보내주셨습니다. 34,900명이라는 원대한 목표치를 위해서는 조금 분발해야겠죠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꼭 필요한 캠페인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광진

한국 원조가 투명해지고 상대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박순옥

걷어들이고사용하고보고 하고이는 기본적인 일! - 최혜정

국민들이 좋은 마음으로 정부를 믿고 수원국을 원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어렵지 않은 일입니다정의로운 길을 걸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 이혜인

 

 

 페이스북 영상 이벤트 당첨자 발표


9 27일까지 진행되었던 원조투명성 캠페인의 결과궁금하시죠?

먼저 정답을 발표합니다.

 ODA 한글명칭이 무엇일까요? (6글자정답공적개발원조

 작년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얼마정답: 1 7천억 

◈ 당첨자 명단

이순신 / 주올림/ Millio Narie / 경수정 / 고고고

전미나여 / 홍성원 / 함세령 / Sang Ik Yi / Lim Hae Hae


페이스북을 통해 총 187분께서 퀴즈에 응모하셨는데요당첨자의 선정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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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퀴즈 응모자에게 시간순서대로 번호를 부여(1~187)

2. www.random.org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187 사이의 숫자 10개 무작위 추첨

3. 그리하여 당첨된 분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당첨자분들께는 선물 수령에 관해 개별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IATI(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 들여다보기 - 

한국의 IATI 가입은 왜 필요할까요? 원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조를 주는 나라와 받는 나라의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제사회가 원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왜일까요? IATI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사를 연재합니다.

기사 싣는 순서
① 원조 정보는 수원국에게 왜 중요할까?
② 원조투명성은 공여국에게 왜 중요한가?
③ 국제사회의 투명한 원조를 향한 노력, IATI
④ 한국 정부의 원조투명성 실태
⑤ IATI 가입과 원조투명성

 

◈ 한국 정부의 원조투명성 실태


뉴스레터 1호~3호에서 원조투명성이 무엇이며 공여국과 수원국에게 왜 중요한지, 원조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돕는 IATI(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1년 부산에서 열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2015년까지 IATI가 제시하는 공통의 정보공개기준에 따라 원조정보를 모두 공개할 것을 합의했다. 그렇다면 부산 총회 개최국이자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집행위원회의 공여국 대표 국가인 한국의 위상은 어떠할까? 부산에서 내걸은 약속을 잘 지키고 있을까?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캠페인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2011년, 2012년 전 세계의 원조공여기관들의 투명성을 평가하고 원조투명성 지수를 측정하여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1년 58개 평가 대상 공여기관 중 우리나라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KOICA는 22위,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EDCF는 43위를 차지했다. 2012년에는 72개 기관 중에 KOICA가 41위, EDCF는 37위에 머물렀다. 이 평가에 따르면 두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예산과 결산 내역 등의 투명성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조투명성 지수 현황>

국가

KOICA

EDCF

USAID (미국 국제개발청)

JICA (일본

국제협력기구)

DFID (영국

국제개발부)

2012 순위

41

37

28

24

1

      

한국의 원조투명성 지수는 낮을 수 밖에 없다. 원조예산, 지출내역, 주요 정책문서 등 핵심 원조 정보가 국민들에게 널리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 소극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하물며 한국이 실시한 원조 사업의 평가를 맡은 기관이 평가를 하기 위해 시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

 

한국이 하고 있는 원조와 관련 정책, 추진체계 등에 대해 한 자리에 정보를 모아 제공하고 있는 정부 홈페이지가 있기는 하다. 국무조정실이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 www.odakorea.go.kr이다. 기본적인 한국 원조의 현황과 주요 정책 등은 보여주고 있지만, 무유상별 예산 상세내역이나 사업별 집행내역 등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시행기관에 별도로 요청해야 한다. 일반국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이해하기 쉽고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정보공개청구시 비공개 및 부분 처리 되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의 사유는 외교관계 관련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설명은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요 정책 수립과정과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점도 주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원조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26개 중점협력국이 어떤 기준과 사유로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수차례 요구하여도 공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사업시행 과정 안에서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인 모니터링과 평가도 주요 부처와 시행기관만 참여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원조투명성이 취약하다보니 국민들도 낮은 원조투명성을 한국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개선과제로 꼽고 있다.

 

원조투명성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 원조 선진화 노력을 촉진하고 효과적인 원조의 기반이 되는 가치이다. 투명한 원조는 협력대상국의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또 원조 자금을 내는 납세자인 한국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관심과 지지기반을 넓힐 수 있게 된다. 한국은 투명한 원조, 국민과 소통하는 원조로 보다 책임 있는 공여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캠페인을 함께 하는 사람들

◈ 주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www.kofid.org
(KoFID: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FID는 대외원조와 개발협력의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2010년 9월 29일 출범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입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을 감시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원조와 개발 정책을 제안합니다. 또한 국제협력과 관련한 한국 시민사회와 국제 시민사회의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원조투명성, 아동과 개발, RBA, 젠더 등의 주제 분과를 운영하고 서울시민사회포럼을 개최하면서 주기적으로 한국 시민사회 내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국제개발협력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공동 주관 : ODA Watch, 월드비전, 참여연대
① ODA Watch www.odawatch.net
ODA Watch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정책과 사업이 인권, 평등, 연대에 기반하여 정의로운 세계시민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참여형 시민운동단체로 지난 2006년 설립되었습니다. 한국 개발협력에 관한 정책 애드보커시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치며 주요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제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한국 원조의 투명성 제고를 주요 정책 이슈로 선정하여 본 캠페인을 비롯한 연구조사 및 보고서 발간 등 여러 애드보커시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② 월드비전 www.worldvision.or.kr
월드비전은 가난과 불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린이, 가정,지역 사회와 함께 일하는 기독교 국제 구호 개발기구 입니다.1950년 6.25전쟁의 현장에서 미국인 목사 밥 피어스(Bob Pierce)가 구호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 100여개 나라에서 4만 여명의 직원들이 약 1억명에 달하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③ 참여연대 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5년부터 한국정부의 ODA정책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ODA가 어려운 이웃국가에서 인권, 환경 등의 개발문제를 일으켜도 국내에 알려지지 않거나 외교상의 이유로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ODA정책의 문제점들을 감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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