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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원조ODA
  •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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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결과 이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대정부 질의서 발송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이후 국제사회는 합의 사항을 원활히 이행하고자 지난 2012년 6월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GPEDC, 이하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을 발족했다. 우리나라는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집행위원회에 공여국 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총회 결과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오는 4월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제1차 고위급 회의가 멕시코에서 열린다.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상황을 10개 지표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정비하여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지난 1월 13일에 열린 제1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제출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지표 이행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기초로 하여 국무조정실, 외교부, 기재부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KoFID는 정부의 이행현황 검토서가 이행전체 지표 중 개발파트너 국가 중심의 5개 지표만을 선택적으로 선정해 분석하고 이행방안을 세우고 있음을 지적하고 누락된 지표 5개를 포함한 지표별 세부적인 대응 계획을 질의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가 2015년까지 달성하여야 하는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10개의 지표에 대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KoFID는 정부가 밝힌 5개의 지표별 이행상황 및 대응계획이 정부의 자체적 기준과 판단에 의거한 점검 결과라고 판단하고 이행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질의 내용에는 국가협력전략(CPS)의 협력국의 우선순위 반영 여부, 시민사회의 참여 증진 방안,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 계획, 원조의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 계획, 협력국 공공재정관리 및 조달 시스템 활용 비율 제고 방안,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원조의 비구속화 계획 등 원조효과성 제고에 직결되는 핵심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다음의 공개질의에 성실히 답해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에 대한 입장과 계획, 이행 상황을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함께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책임 있는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서 목차 및 요약

I. 총론 질의

<질의 1> 이행현황 검토서에서 전체 지표(총 10개) 중 5개만을 선택적으로 선정해 분석하고 이행 방안을 수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2> 5개 지표 이행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지표 달성 계획을 밝혀주시고,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책문서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각 지표별로 2015년 달성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밝혀주시고, 해당 계획을 누가, 어떤 절차를 밟아 수립하는지, 그 이행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II. 지표별 질의

1. (지표1) 협력국 우선 순위 반영

<질의 4> CPS가 협력국의 국가개발전략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 5> 26개국을 중점협력국(CSP)으로 선정한 배경과 근거, 절차를 공개해 주십시오.

<질의 6> 베트남 이외의 중점협력국에 대한 중간평가 계획과 방법, 평가시 검토 항목은 무엇입니까?

<질의 7> 중점협력국 재선정을 포함해 2차 CPS 작성 추진일정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질의 8> 각 협력국별 상시적인 정책협의 관련 일지, 회의 자료와 회의결과문서(회의록)을 공개해 주십시오.

<질의 9> 협력국의 결과틀 활용 계획은 무엇입니까?

 

2. (지표4) 개발협력 정보 공개

<질의 10> KOICA 외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다른 원조시행 부처 및 기관의 IATI 가입 계획이 있습니까?

 

3. (지표5) 원조의 단․중기 예측가능성 향상

<질의 11> 유상원조의 경우 실제 집행된 비율이 아닌 기본협정 체결유무를 토대로 원조의 단중기 예측가능성 향상 현황을 파악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 12> 유상원조 기본협정 12개 국가의 명단과 기본협정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질의 13> 유상원조 기본협정 및 무상원조의 사업시행계획을 현지국 언어로 협력국 정부 및 시민사회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질의 14> 단기 예측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금의 낮은 계획 대비 실제 집행비율을 목표치대로 2015년까지 1/2로 감축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질의 15> 당해 연도 사업시행계획 공유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단기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 16> 당해 연도 사업시행계획 공유에 대한 지침을 구체화할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4. (지표9) 협력국 공공재정관리 및 조달 시스템 활용

<질의 17> 한국의 유무상 원조기관이 협력국 공공재정관리 및 조달 시스템 활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평가/파악하고 있습니까? 2015년까지의 비율 감축 목표치는 얼마입니까?

<질의 18> 사업자 선정 외에 실제 사업이행에 필요한 기자재, 재료 구매에 협력국 조달 시스템은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5. (지표10) 원조의 비구속화

<질의 19>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유상원조의 비구속화 목표를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질의 20> 유상원조의 낮은 비구속화 비율을 들어 현재 유상원조의 협력국 조달 시스템 활용 정도가 충분치 않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21> 한국 정부의 개발원조사업 중 최종 수주한 기업이 자국 사업자인 비율, 개발도상국 사업자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2008년 이후 연도별 추세를 포함해 밝혀 주십시오.

 

III. 누락된 지표에 대한 질의

1. (지표 2) 시민사회의 참여와 기여 확대

<질의 22> 협력국 내 개발협력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을 개발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과 협력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계획을 어느 정도 이행해 왔습니까?

<질의 23> 국내 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2. (지표 3) 민간기업부문의 참여와 기여 확대

<질의 24> 현재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이 지켜야할 인권·환경·젠더 등에 대한 규범과 이러한 규범을 지키지 않을 시 통제할 방안이 있습니까?

 

3. (지표 6) 원조 예산의 의회 승인

<질의 25> 협력국의 원조의 예산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협력계획은 무엇입니까?

<질의 26> 한국 정부의 ODA에 대한 국회의 책무성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4. (지표 7) 포괄적 검토에 의한 개발협력 주체간 상호책무성 강화

<질의 27> 협력국의 지표이행에 협력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공동 상호평가에 참여한 국가들 명단과 해당 상호평가의 결과를 밝혀 주십시오.

 

5. (지표 8)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

<질의 28> 협력국내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예산 배정 및 추적시스템의 구축 또는 기타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 지원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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