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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원조ODA
  • 2012.06.14
  • 1997
  • 첨부 1

 

한국 공적개발원조, OECD와 한국 시민사회의 평가받다.



지난 6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서울 정동의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에서는 OECD DAC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만나 한국 정부의 ODA (공적개발원조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평가하는 자리가 있었다.



DAC 동료평가 방문단은 13일 인도적 지원 단체들과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하여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14일에는 앤드류 컴스턴(Andrew Cumpston) 호주 AusAID 부국장과 마이클 워드(Michael Ward) OECD 개발협력국(DCD) 선임 정책분석역등이 OECD DAC의 대표로서 한국 시민사회 대표들과 면담하여 한국 개발협력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토의하였다. 

 

6명의 한국 개발협력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한국 정부의 NGO와의 협력 방법과 그 적절성,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한국의 경제발전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KSP의 문제,  한국의 ODA 예산규모 증가의 계획부재, 국제개발협력 중점협력국 선정과정의 투명성 문제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거론되었다. 

 

한국 개발협력 시민사회 대표들은, DAC 동료평가 방문단과 간담회를 가진 후 한국 정부가 이번 동료평가를 맞이해 DAC에 제출한 문서(Memorandum)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와 의견을 담은 문서를 방문단에게 추후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 정부의 2008년 특별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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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DAC 가입 국가는 4년마다 각 국가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을 평가하는 동료검토(peer review)의 절차를 가지며 이번 동료검토는 한국이 지난 2010년 DAC가입 이후로 처음 맞는 동료검토 절차이다. 본 동료검토 방한단은 11일부터 15일까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을 방문하여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시행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시민사회의 평가를 듣기 위하여 특별히 면담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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