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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원조ODA
  • 2012.09.06
  • 1911
  • 첨부 1

 

『민관협력 통한 공적개발원조 활성화

 - 득인가 독인가』보고서 발간

-  한국정부의 민관협력 통한 ODA 활성화 정책의 한계점 지적

- 기업의 책무성, 투명성 강화할 법적 규제기반 마련 촉구

 

오늘(9월 6일)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민관협력 통한 공적개발원조 활성화 득인가 독인가』보고서(총 22쪽)를 발간하였습니다. 공적개발원조(이하 ODA)의 새로운 파트너로써 기업의 개발협력 사업 참여가 원조의 규모 확대와 효과성 제고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무분별한 참여는 오히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사업에서 정부-기업 파트너십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ODA 활성화 정책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 통한 공적개발원조 활성화 득인가 독인가』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한국에서 최근 정부-기업 파트너십 활성화 논의가 주요하게 등장하게 된 배경을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아직 초기단계인 한국 내 정부-기업 파트너십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관련 제도 및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한국 정부의 정부-기업 간 파트너십 활성화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추진에 앞서 정부-기업간 바람직한 파트너십을 위한 인식개선, ODA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기업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 등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민관협력 통한 공적개발원조 활성화 득인가 독인가』를 통해 정부-기업 파트너십이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 보고서가 이러한 인식의 전환과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

 


『민관협력 통한 공적개발원조 활성화 득인가 독인가』보고서 목차 

목차

 

I. 정부-기업 파트너십의 등장

II. 한국 정부의 정부-기업 파트너십 추진 현황

III. 한국 정부의 정부-기업 파트너십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

   1) 기업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인식부족

   2) 사회공헌모델에서 영리모델로

   3) 정책적 일관성 및 조정력 부재

   4) 법적, 제도적 기반 취약 

IV. 정부-기업 파트너십 활성화 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 제언 

 

참고자료1. OECD의 원조효과성를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

참고자료2. 다국적(초국적)기업들의 해외사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참고자료3.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 워크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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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의 민관협력 통한 ODA 활성화 정책의 한계점 지적하고 기업의 책무성, 투명성 강화할 법적 규제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민관협력 통한 공적개발원조 활성화- 득인가 독인가』보고서 발간^^ 자새한 건 요기 클릭 http://www.peoplepower21.org/94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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