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국제시민사회, ‘Post-Busan’ 을 위해 한자리에 모이다

2011년 9월에 열렸던 제1회 서울시민사회포럼에 이어 2월 2-3일 양일간 제2회 서울시민사회포럼이 열렸다. 한국 시민사회관계자, 아시아 시민사회관계자, 그리고 KOICA 관계자들은 한 자리에 모여 작년 11-12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이하 부산 총회)의 결과문서인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파트너십(이하 부산 파트너십)‘을 평가하고 급변하는 국제개발협력의 환경 속에서 시민사회단체(CSO)들의 역할을 논의했다. 

 부산 선언이 발표된 지 2달이 지났지만, 국제시민사회가 후속 방안을 논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시민사회포럼은 몇 가지 아쉬움점이 있기는 했지만 유의미한 자리였다.

부산 총회에 대한 국제시민사회의 다양한 평가들  

부산 총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는 엇갈렸다. 포럼 참가자 대부분은 2005년과 2008년 원조효과성 총회보다 부산 총회에서 시민사회의 활약이 컸다고 평가했다. 또한  ‘원조 효과성’ 에서 ‘개발 효과성’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강조되었다는 점은 큰 업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부문, 재단 등이 소위 ‘새로운 개발협력 행위자’로 인정을 받은 것은 오늘날의 국제개발협력의 실태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다. 특히, 부산 총회가 선언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OECD와 유엔회의에서 6개월 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합의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관계자는 중국 등 신흥 공여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이들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방침이 없는 것은 ‘부산 총회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부산총회 결과문서에는 상대적으로 역할이 축소될 시민사회단체(CSO)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시민사회의 부산 총회에 대한 평가는 대동소이한 반면 KOICA 관계자의 입장은 다소 달랐다. KOICA관계자는 시민사회의의 역할 축소와 민간부문의 개입에 대해 거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야 할 국제시민사회의 과제

부산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 시민사회와 정부 간에는 근본적으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시민사회관계자들은 민간부문과의 개발 파트너십은 개발협력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했었다. 하지만 공여국 정부는 민간부문의 자금과 전문성만 중요하게 봤다. 결국 민간부문이 또 하나의 주요 개발협력행위자로 떠올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환경에서 시민사회의 개발 목표는 무엇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국가 및 시민사회의 원조 투명성, 원조 분절화 방지 등의 주제가 다루어졌다. 아울러 2010년 제1차 오픈포럼 세계총회에서 합의된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을 위한 8가지 원칙(이른바 이스탄불 원칙)과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인권에 기반한 접근(RBA)은 시민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었다. 이스탄불 원칙을 바탕으로 한국, 네팔, 몽골, 일본, 중국 등의 시민사회 개발효과성 사례를  분석했고, 그 결과 시민사회의 애드보커시(advocacy), 네트워크 구축, 교육과 사례연구를 통한 역량 강화, 기존 평가기준의 수정이 시민사회의 개발효과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보았다. 

효과적인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enabling environment)을 조성하는데 국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캄보디아 시민사회 대표 보리티 룬은 정부의 투명성을 강조했고, 한국 해외원조단체 협의회(KCOC) 이경신 팀장은 CSO와 국가 간의 상호관계와 정책일관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가의 역할에 대해 KOICA의 입장은 다소 달랐다. KOICA 민간협력실 백숙희 실장은 국가의 시민사회 지원, 신규 사업 발굴 프로그램,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우선시 했다. 

미완의 시민사회포럼 논의를 보며…

발표와 토론을 들으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첫째, KOICA와 기획재정부는 공공-민간협력(PPP)을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 보이는데, 한국 시민사회는 이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민관협력(PPP) 사업에도 이스탄불 원칙과 RBA를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겼다. 

둘째, KOICA 민간협력 실장은 오직 한국 시민사회에 대해서만 말했고, KOICA의 수원국 시민사회와의 협력방안에 대한 설명은 턱없이 부족했다. 수원국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시민사회의 활성화 및 역량 강화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일 텐데 KOICA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했다.

또한, 시민사회포럼이 한국정부의 다양한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산하의 수출입은행 관계자나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포럼이 방대한 주제와 광범위한 틀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다보니, 포럼에게 제기되는 메시지가 수원국 주민들에게는 와 닿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점은 네팔 시민사회연합단체 네트라 팀시나 대표가 마지막 토론에서도 지적했다.

새로운 패러다임 실현을 위해 가야할 길

부산 총회는 막을 내렸지만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기에는 늦지 않았다. 국제개발 협력 체제에 걸맞은 투명성, 책무성(accountability), 역할분담은 올해 OECD-UN 공동주최 회의와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정상회의)에서 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구속력있는 이행 프레임워크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와 상관없이 국제시민사회는 서울시민사회포럼과 같은 자리를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더 나은 국제개발협력 체제를 형성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작성자: Moctar Aboubacar(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