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11-07-07   3997

말레이시아 정부는 선거개혁운동 탄압 중단하라

2012년 말레이시아 총선을 앞두고 말레이시아 시민사회와 말레이시아 야당은 Bershi(청소라는 뜻의 말레이시아어)2.0 이라는 선거개혁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정한 언론접근, 우편투표제도 개선, 선거인명부 정리 등의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오는 7월 9일에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6월 22일부터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시민들을 캠페인 티셔를 입고 유인물을 돌렸다는 죄목으로 연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6월 29일에는 캠페인 사무실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 사무실에 있던 활동가들을 연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무차별적이고 비이성적인 탄압으로 인해 518재단 인턴으로 파견된 한국학생이 강제 추방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해 보안법을 적용할 것이라 위협하면서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한국에서 Bershi2.0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국내 말레이시아 활동가들과 함께 7월 4일  말레이시아 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선거개혁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한국의 시민사회는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민들의 선거개혁요구를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있는데 놀라움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와(Forum-Asia)와 동남아시아 언론연합(Southeast Asia Press Alliance, SEAPA)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이 말레이시아 선거개혁을 위해 결성한 베르시(Bershi)2.0에 대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탄압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베르시2.0은 모든 정당들에 대해 언론이 공정하게 접근해줄 것과, 우편투표제도의 개선, 불확실한 선거인명부 정비, 독립적인 선거감시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2012년에 실시되는 제13차 총선을 앞두고 말레이시아 시민사회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내걸었으며 이를 위해 오는 7월 9일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7명의 시민들이 캠페인 티셔츠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26일에 체포했을 뿐만 아니라 6월 28일에는 시위와 관련된 팜플렛을 뿌리고 캠페인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국적으로 100명의 시민들을 연행하였다.

그리고 6월 29일에는 캠페인 사무실을 급습하여 영장도 없이 활동가 7명을 무차별 연행하고 컴퓨터를 비롯한 관련 집기를 압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뿐만이 아니다. 말레이시아 경찰법 27에 따르면 3명이상이 시위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7월 9일 시위에 대해 금지통고를 이미 내렸다. 말레이시아 헌법 10조 1(b)항은 “모든 시민들은 무기 없이 평화롭게 집회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악법을 통해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말레이시아 국내안보부 장관은 7월 9일 집회 참가자 모두를 악명 높은 국내안보법(Internal Security Act, ISA)에 따라 모두 처벌하겠다고 계속 위협하고 있다.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할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가치이다. 평화롭게 집회할 권리를 빼앗고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연행되는 국가를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로 간주 할 수 있단 말인가?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민들의 민주주의 요구를 경찰력을 앞세워 탄압한 정부의 말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요구에 대해 무차별 연행과 집회금지로 대응하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으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행동이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길 원한다면 현재 자행되고 있는 비이성적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레이사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베르시2.0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7월 9일 집회를 허가하라

하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모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고 사과하라

하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과 제도를 개정하라

                             


     2011년 7월 4일


   국제민주연대/다함께/민주노동자연대/진보신당/참여연대/Bershi2.0Korea


2011070400 말레이시아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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