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제연대위원회    국경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합니다. 아시아레터 구독하기

한국 정부의 입국거부자 명단 작성과 강제출국 조치에 대한
항의서한 발송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국제적인 네트워크인 베러에이드(Civil Society voice for BetterAid)는 오늘(11/17) 한국 정부가 G20국제민중회의에 참가하려던 8명의 필리핀 시민사회 대표자들의 입국을 불허한 것 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외통부와 법무부 등에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베러에이드는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정부가 폴 퀀토스씨(Paul L. Quintos, IBON International)를 포함한 이들 필리핀 활동가들에게 입국불허의 사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 강제 송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불법 행위 전력 여부가 아닌 G20정상회의 동안 대중 집회에 참가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입국거부자 명단을 만들고, 이들을 강제출국 시켰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집회 및 표현의 자유, 자의적인 구금과 차별로부터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베러에이드는 또한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G20이 주요한 의제로 채택했던 개발문제의 이해당사자인 시민사회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베러에이드는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될 제 4차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의(HLF-4)에서도 온전히 동등한 파트너로서 시민사회를 존중하겠다던 한국 정부의 약속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베러에이드는 시민사회 대표자들에 대한 입국 불허와 추방에 대해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였다. 또한 내년에 있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의(HLF-4)에서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 대표들의 입국을 또 다시 거부하거나 회의 프로세스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에 항의서한을 발송한 베러에이드(Civil Society voice for BetterAid)는 전 세계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700 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제네트워크 조직이다. 베러에이드는 2008년 제 3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 전후로 원조 효과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최근 개발효과성 담론을 이끌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지구촌나눔운동,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개발NGO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rean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이 참여하고 있다.
 


▣ 별첨: 공개서한(영문본)
BA Letter to Minister of Justice of RoK.pdf

[##_PSPDAD_##]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방향에 대한 제안」 의견서 2020.08.25
[언론기획] 2020 아시아생각 칼럼 2020.01.01
[이슈리포트] 국제개발협력 책무성 증진을 위한 세이프가드 제도 개선방안 2019.12.17
[Podcast]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2017.11.22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절규하는 버마에 당신의 자유를 나눠주세요!   2007.10.01
[보고서] 투투, 하벨의 버마 보고서(영문)   2005.09.20
<안국동窓> 유엔 인권이사회 선거 유감   2006.05.12
[칼럼] 버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2005.11.21
[보고서] 제60차 유엔 인권위 보고서 (영문)   2004.01.05
[자료집] 국제문제 교육 강좌 - 한국기업의 버마가스개발   2005.06.16
버마 8888 민주항쟁 18주년 기념 자전거 캠페인   2006.08.06
서경원 전의원 고문, 조작사건 전면 재수사 촉구 성명   1999.04.01
미얀마 정부의 야당본부 폐쇄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2000.09.05
[강연회] UN 인권 특별보고관에게 듣는 미얀마의 로힝자 이야기   2017.08.23
[좌담회]7/22 티베트와 중국 그리고 2008 티베트 항쟁   2008.07.21
[아시아팟] 군부 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 <아시아TMI> 미얀마 편 ②   2020.01.02
<아시아 생각> '야만의 시대'에 갇힌 버마, 가스 개발에 눈먼 한국   2007.10.01
버마 민주화 촉구 국회의원 성명서   2004.08.30
[공동성명]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성명   2017.11.22
[워크숍] 10/10, 버마에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에서의 역할   2008.10.08
지금이 올림픽 축하잔치판을 벌일 때인가   2008.04.22
[보고서] imparsial's report on Police (영문)   2005.09.07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 외교   2004.08.10
[기자회견] 미얀마 로힝자 학살을 규탄한다   2017.08.3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