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제연대위원회    국경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합니다

  • 대외원조ODA
  • 2010.11.03
  • 3377
  • 첨부 1

한국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최저 수준
국내 소수 대기업들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수주 독점

 

참여연대 ODA정책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오늘(11월 3일) ODA 정책보고서「한국 구속성 원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간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구속성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한국의 구속성 원조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DAC) 회원국들의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이 8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24.7%로 최저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이 비율도 실질적인 비구속성 원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정부가 비구속성 원조 정책을 추진하면서 실제 구속성 원조 정책을 포함시키고 있어 실질적인 비구속성 원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내 소수 대기업이 유상원조 기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수주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나 KOICA가 시행하는 무상원조에서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은 점, 정부가 DAC에 구속성 원조에 대한 보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한국의 구속성 원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안으로 1)실질적인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2)국내 기업들이 국제원조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3)원조사업의 통합운영체제를 마련해 비구속화 정책을 추진할 것, 4)비구속성 원조 사업에 대한 보고와 관련 정보를 국제원조사회에 성실히 보고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정책보고서 목차 구성

1.구속성 원조의 정의와 문제점
2. 국제사회의 원조 비구속화 동향
3. 한국 ODA의 구속성 현황 및 문제점
4. 정책제안
*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 ODA리서치펠로우(김종엽,유신애,이태원,최지혜)와 ODA정책위원회(실행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 간사: 차은하)가 공동 작업하였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ISp2010110300_구속성원조.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초대] 두 활동가 이야기 - 내가 만난 로힝야 (2/3 월 오후 7시, 카페통인) 2020.01.07
[언론기획] 2020 아시아생각 칼럼 2020.01.01
[이슈리포트] 국제개발협력 책무성 증진을 위한 세이프가드 제도 개선방안 2019.12.17
[Podcast]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2017.11.22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 에이드’ 폐기해야   2016.06.02
[강좌요약] 한국ODA의 현 수준 진단과 평가 (이태주)   2011.09.15
[9월 시민강좌] 한국 ODA의 길을 묻는다   2011.08.10
[ODA 정책보고서] 한국 구속성 원조의 현황과 문제점   2010.11.03
[강좌요약] 국제개발협력논의의 국제적 흐름을 논하다 (양영미)   2011.09.15
[강의요약] 여성,개발현장에서 소외되다 (김현정)   2011.10.17
[강좌요약] 개발원조가 부른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의 역설 (이진우)   2011.09.15
[성명]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증대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2013.12.24
[보도자료] 2012년 ODA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서 발표 (1)   2012.01.10
국제시민사회, 보다 나은 원조(Better Aid)를 향해 한 목소리를 내다   2011.12.01
7/9~10/17 [공지] 원조 투명성 100일 캠페인『34,900원 행방찾기』   2013.07.09
[공개질의] 기획재정부에 유상원조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2013.05.10
부산 파트너십, 구체적 행동 계획으로 뒷받침되어야   2011.12.01
한국정부는 G20개발의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선전하기 전에 구속성 원조 정책부터 개선... (2)   2010.11.04
부산세계원조총회 무엇을 남겼나 (양영미)   2011.12.29
[기자회견] ‘인재’로 밝혀진 라오스 댐 사고 1년, SK건설과 한국 정부의 책임 촉구   2019.07.23
[강좌][후기] 빈곤퇴치 약속 20년, 왜 세계는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가 (1)   2012.04.04
[의견서] 19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15대 ODA 개혁과제 발표 (3)   2012.04.09
[논평] CNK 비리 의혹 관련, 정부 쌈짓돈으로 전락한 ODA (1)   2012.01.31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조 개혁이 필요하다   2011.11.2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