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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원조ODA
  • 2012.04.09
  • 2352
  • 첨부 1

19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15대 ODA 개혁과제 발표

 

오늘 4월 9일(월) ODA Watch, 국제민주연대, 녹색당,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19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15대 ODA 개혁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ODA 개혁과제는 19대 총선이 임박한 지금까지 각 정당이 쏟아내는 공약들이 국내 이슈에만 매몰되어 있고, 국제원조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대외원조 정책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노력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국가간 경제적 불평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지구촌 절대빈곤층이 십 수억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ODA 개혁과제를 발표한 정당, 시민단체들은 지구촌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ODA 규모는 반드시 확대되어야 하며, 원조의 효과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 제도들은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15대 ODA 개혁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하여 오는 6월 한국 ODA 정책에 관한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의 동료검토(Peer Review)가 예정되어 있으며, 또한 6월 세계 각국 정상들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RIO+20(유엔지속가능발전회담)를 통해 지구촌 빈곤과 불평등, 평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국제사회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개발협력 관련 한국시민단체는 총선이후 19대 국회 당선자와 각 정당에 공개질의를 통해 한국 ODA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등 올바른 ODA 정책 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법, 제도적 개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15대 한국 ODA 개혁과제

 

Ⅰ. 원조기관 통합
1) 30여 개의 무상, 유상원조 실시 기관을 통폐합할 것.
2) 독립적인 국제개발청 혹은 원조전담 부처를 신설할 것.
3) 국제기구와 다자은행을 통한 원조를 통폐합할 것.
4)  국정감사 등 국회의 대외원조정책 감시 강화할 것.

Ⅱ. 국제수준에 맞는 원조의 양적· 질적 개선
5) 선진국들의 평균 수준(DAC 평균 GNI대비 0.31%)까지 원조 규모를 확대할 것.
6) 최빈국에 대한 유상원조를 폐지하고 무상원조를 확대할 것.
7) 구속성(Tied) 원조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
8) 원조 평가와 성과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
9) 시민사회를 통한 민간원조를 대폭 확대할 것.

Ⅲ.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10) 원조예산, 국별협력전략(CPS), 중점지원국가 및 선정 이유, 평가결과 등 원조관련 정보공개
11) 원조 정책 결정과 평가 모니터링에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할 것.
12) IATI(국제원조 투명성 이니셔티브)에 가입할 것.

Ⅳ. 올바른 원조 실시
13)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원조 목적에 맞는 올바른 원조를 할 것.
14) 원조를 자원확보와 군사협력, 기업진출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
15) 정부와 기업이 국제인권, 환경, 노동규범을 준수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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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퇴치하려거든 ODA부터 개혁하자! 총선D-2! 새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15가지 ODA 개혁과제는 무얼까요? ODA 개혁해서 지구촌 빈곤퇴치 좀 이뤄보자구요! http://www.peoplepower21.org/89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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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A Watch, 참여연대 - 19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15대 ODA 개혁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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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15대 ODA 개혁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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