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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원조ODA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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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계시민사회포럼 참가기]

국제시민사회, 보다 나은 원조(Better Aid)를 향해 한 목소리를 내다

 

11월 26일-28일 3일간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공동 주최의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이 열렸다. 지구촌 곳곳에서 온 수백 명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개발 원조 효과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시민사회포럼은 이번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4차 세계개발원조총회(이하 HLF-4)에 대응하여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하고 공여국, 수원국 정부가 보다 효과적이고 건강한 원조를 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이다.

 

HLF-4는 2003년 로마, 2005년 파리, 2008년 아크라 원조총회의 뒤를 이어 열리는 국제회의이다. 부산총회는 획기적이었던 파리 선언과 아크라 행동계획을 보완해서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모색하고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과제가 있다. 이번 HLF-4에서는 처음으로 국제시민사회가 참관인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참석할 수 있게 된 만큼 시민사회포럼에서는 가시적 합의문을 도출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단호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

 

시민사회포럼은 개막총회로 시작되어 개별 워크숍으로 이어졌다. 워크숍은 대체로 5개의 부문으로 나뉘져 있다. 시민사회단체(CSO)의 개발협력 효과성, 원조 효과성, 인권과 개발, 젠더와 개발, 지속 가능한 개발과 건강이라는 부문 하에 중동 혁명과 개발효과성, 국제노동조합 운동, 취약국가와 개발원조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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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나는 인권과 개발의 교집합을 논의하는 워크숍<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From commitment to Reality> 에 통역자로 참석했다. 이 워크숍은 참여연대, Forum Asia, IBON International, 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GCAP), Dignity International, KoFID가 공동 주최하였다. 이 워크숍은 인권을 실천할 수 있는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모색하였다. OECD 등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개발협력의 틀에서 인권과 개발은 별개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지만 개도국 국민들에게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개발이 인권이라는 거시적인 틀의 일부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소외된 계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보편적인 인권이라는 틀 안에서 동성애자나 장애인 등의 특수한 상황이 간과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이 워크숍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보기위해 ‘니카라과’의 사례를 보여 주었다. 인권과 각국의 권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것이지만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국민이 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니카라과 시민사회는 정부가 예산 및 회계에 대한 주요 통계를 공개하지 않자 중앙은행과 직접 협상을 해 정부에 압박을 가했다는 사례가 소개되었다. 이는 시민사회가 낯선 영역에 도전하여 보다 창의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인상깊었던 다른 워크숍은 시민사회 대표 단체를 모아 새천년 개발 목표(이하 MDGs)와 내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릴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 이후의 국제개발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워크숍에서는 시민사회 관점에서 MDGs의 장단점이 논의되었고, MDGs가 끝나는 2015년 이후 어떤 패러다임이 있어야 하는가를 논하였다. MDGs에 대해 시민사회는 많은 이견을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타협주의적인 MDGs를 버리고 개발도상국과 원조 공여국의 노력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또한 MDGs는 벤치마킹(benchmarking) 도구로 유용할 수 있어 MDGs의 보편성과 실효성을 높여 신개념 ‘MDGs+’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이른바 SDG)'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민포럼에서 가장 큰 공감대가 형성된 핵심 주제는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국제협력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크라 약속의 ‘남남 협력’(South-South Cooperation)과 MDGs의 8번 목표인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은 표면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원조의 사유화(privatization of aid)라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어 향후 보다 건강한 원조 효과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요했다.

 

이번 세계시민사회 포럼은 아프리카, 남미, 유럽,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활동가가 참석한 만큼 가지각색의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3 일간의 워크숍, 회의, 토론을 통해 시민사회는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동의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계획을 이행해야 하고, 구속성원조를 철폐해야 하고, 합의된 국제 인권 규범과 기준에 부합하는 개발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간부문이 개발원조에 잠재적인 기여를 인지하지만 원조 효과성 제고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IATI(국제 원조 투명성 이니셔티브)를 비롯한 원조 투명성 및 효과성을 위한 도구를 활용하여 내년의 Rio+20 회의 전까지 개발효과성을 위한 전 지구적 파트너십에 합의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시민사회가 이례적으로 직접 참여하게 된 HLF-4에서 시민사회의 모습은 활기차 보였다. 다양한 국적의 활동가가 공동으로 개별 국가에 단일한 목소리로 원조 효과성과 궁극적으로는 개발 효과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물론 우려도 있었다. 부산총회에서 시민사회가 선진국의 장관들과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원조 효과성을 위한 실행 가능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까하는 우려였다. 이미 역사적으로 모든 국가들은 수많은 협정과 협약을 체결해 왔지만 이를 실천하는데는 많은 문제를 보였기 때문이다.

 

시민사회포럼 폐막식에서는 이성훈 KoFID 세계시민사회포럼조직위원장은 월가점령시위의 구호를 빌려 HLF-4가 열릴 BEXCO 센터를 ‘Occupy'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시민사회는 HLF-4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주장하는 바를 확고하게 전달해야 하며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는 원조선진국과 수원국이 아닌, 제3자로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BEXCO에 입장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더 나은 원조 -Better Aid-를 만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다.

작성: Moctar Aboubacar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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