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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원조ODA
  • 2016.06.17
  • 611
  • 첨부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선정에 관한 의견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시민사회 대표자를 선정해야

 

오는 7월 25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와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이하 ‘평가소위’) 민간위원의 2년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인사로 교체된다. 국개위는 2006년 1월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우리나라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장기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으며, 간사위원(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ODA 주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의 장과 민간위원들이 연 4회의 회의를 통해 활동한다. 국개위 전에는 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을 미리 협의, 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실무위가 열리며, 위원회 임무 중 국제개발협력의 평가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소위를 따로 두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2년 임기의 국개위와 실무위, 평가소위의 민간위원으로 선임되며 현재 시민사회, 학계, 연구소, 컨설팅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개위와 실무위 민간위원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국무조정실에서는 외교부, 기재부, KOICA, 수출입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민간위원을 추천 받는 절차를 거쳐 이를 심의하고 있다. 각 부처와 기관에서 민간위원을 추천하고 이를 취합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0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신설된 이래로, 민간위원 선정방식과 구체적 선정 기준은 공개된 적이 없으며,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민간위원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은 국개위 민간위원 선정 시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전문성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인사를 위촉할 것을 촉구한다. 국개위의 전문성 제고와 중립성 확보, 정책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반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국제개발협력정책에 대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선정해야 한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규모와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시민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2인 이상의 인사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민간위원 위촉 시에는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모집하고, 선정 기준을 명확히 밝히며, 후보군 모집과 선정에 대해 개발협력주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민간위원이 실질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민간위원이 정책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 전반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안건자료를 제공하고, 자료를 시민사회 내에 폭넓게 회람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는 시민사회 협의체 구성원이 민간위원으로 선임된 경우 활동 중에 협의체 내 대표자로서의 임기가 만료하더라도 그대로 위원직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위원의 경우 시민사회 협의체를 통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의견 전달의 역할을 맡는 것이므로 교체된 대표자가 국개위 위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개발협력주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 심의 시 여러 관점을 고려하는 것은 ODA의 책무성과 효과성을 배가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다양한 주체 간의 파트너십 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책무를 분담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기반으로 ODA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국개위와 실무위, 평가소위의 민간위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사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17일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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