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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원조ODA
  • 2009.06.02
  • 590
  • 첨부 1

2011년, 한국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난 3월 31일 OECD는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를 2011년 10월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이하 고위급회의)는 2000년 이후 국제사회에서 개발원조와 관련해 3년마다 OECD와 세계은행이 공동 개최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개발원조가 새천년개발목표(MDG)의 달성을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3년 1차 로마고위급회의는 ‘원조조화에 대한 로마선언’을, 2005년 2차 파리고위급회의는 ‘원조효과성 제고에 대한 파리선언’을’, 2008년 3차 아크라고위급회의는 ‘아크라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세 차례의 회의 결과는 국제사회의 개발원조에 대한 중요한 규범을 제시하고 지침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제4차 서울 고위급회의는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파리선언 이후의 국제개발원조에 대한 새로운 규범의 제시이다. 2005년 파리선언에서는 각 국가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5개 항목, 12개 지표를 제시하여 2010까지 이를 점검키로 하였다. 2010년이면 파리선언에서 제시된 원조효과성의 성적표가 나오는 것이다. 이에, 2011년 제4차 서울 고위급회의는 파리선언 이후의 국제개발원조에 적용될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한국 국제개발원조에 대한 새로운 기회의 도래다.  현재 한국은 2010년 OECD/DAC 가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공들인 원조선진화에 대한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공인 받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개최될 2011년 제4차 서울 고위급회담은 한국의 개발원조의 선진화를 가속화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그 동안 원조 고위급회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왔을까? 매우 아쉽게도, 그 동안 한국 시민사회는 원조효과성 이슈와 고위급회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단적으로, 2008년 개최된 제3차 아크라 고위급회의는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된, 개발 사업을 실행하는 개발NGO와 정책운동을 전개하는 시민사회단체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단 한 명의 시민사회대표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개발사업 수행과 모금에 대부분의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어 중요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무지하고 무관심했던 우리나라의 개발NGO와 국내 이슈에 매몰되어 국제사회의 인권, 여성, 환경, 평화의 내용을 담은 개발원조 정책의 변화에 둔감했던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어이없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출처: 인포뉴스>


그렇다면 제4차 서울고위급회의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반응은 어떠할까? 지난 5월 16-17일 양일간 2009 광주국제평화포럼에서 개최된 ODA세미나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의 회의가 열렸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제 원조관련 시민운동단체인 ‘Reality of Aid’의 Antonio 의장 및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의 운동가 그리고 ODA Watch, 참여연대,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등 국내외의 중요한 국제 개발원조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운동가들이 함께 모인 것이다. 이 자리에서 Antonio 의장은 2011년 제 4차 서울고위급회담의 주요 아젠다가 2005년 파리선언체제의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에서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의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으로 확장될 것임을 이야기하였다. 더불어 Antonio 의장은  한국의 시민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원조에 대한 국제시민사회의 논의 과정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며, 제4차 서울고위급회의 준비과정에서 국제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 회의에 함께한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운동가들은 국내외 시민사회간에 상호협력과 연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제4차 서울고위급회의는 한국시민사회에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다. 한국시민사회는 서울 고위급회의에 대해 국제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연대에 기반하여 철저한 준비를 통해 회의의 내용과 성과가 좀 더 ’진정한 개발‘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고자 하는 정부의 염원에 맞는 들러리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국제개발원조의 흐름에 대한 철저한 학습과 대응이 필요하다. 3차례의 원조효과 고위급회담을 포함하여 그 전후로 진행된 중요한 국제개발원조에 대한 중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해야 한다. 특별히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논의의 중심이 옮겨감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시민사회 내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효과적으로 고위급회의를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발NGO들과 시민사회단체의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다. 개발효과성 이슈를 모금, 혹은 주도권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양 그룹은 겸손하게 국제개발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

셋째, 국제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연대에 힘써야 한다. 국제시민사회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실 그 동안 한국시민사회는 환경, 여성, 인권 등의 이슈에 비해 개발원조와 관련하여서는 국제 시민사회와의 연대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제4차 서울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국제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한국시민사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시민사회가 수행하는 국제개발사업의 현실을 겸손히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제3차 아크라회의에서는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에 대해 원조공여자로서 또 개발사업 집행자로서 스스로의 효과성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과연 한국의 개발NGO들은 자신들의 효과성에 대해 스스로 얼마나 점수를 줄 수 있을까? 정책NGO들은 이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 할 수 있는가?  한국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반성하고, 국제시민사회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대목이다.

2011년  제 4차 서울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는 국제개발원조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한국에 큰 진보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성공적 회의 개최를 위해 시민사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개발원조의 진보와 개혁을 위해 정부와 필요한 부분은 소통하며 협력해야 하지만, 국제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의 기반 위에, 한국시민사회 자체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해야 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시민사회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한재광 (ODA Watch  실행위원)
* 이글은 ODA Watch 뉴스레터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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