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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원조ODA
  • 2015.02.24
  • 763
  • 첨부 1

주한일본대사에「개발협력대강」의 ‘군사지원’ 항목에 대한 질의서 발송

원조 활용한 ‘타국 군사지원’, 군비경쟁과 분쟁 초래 우려스러워



어제(2/23) 참여연대는 벳쇼 코로 주한 일본대사 앞으로 ‘일본「개발협력대강」의 ‘군사 지원’ 항목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지난 2월 10일 각의 결정된「개발협력대강」이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 원조를 가능토록 하고 있어 군비경쟁과 분쟁 촉발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책을 질의했습니다. 또한 이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어떤 군사물자 지원도 배제된다‘는 ODA의 정의에도 어긋나며, 최근 일본정부가 추진 중인 무기수출 확대를 위한 ’원조제도‘ 도입 계획 역시 우려스럽다고 밝힌 후 이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주한일본대사에게 보낸 질의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본 「개발협력대강」의 ‘군사 지원’ 항목에 대한 질의서

수신 벳쇼 코로 주한 일본대사
발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지난 2월 10일 일본 정부는 ‘정부개발원조(ODA) 대강’을  「개발협력대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른 나라 군대에 대한 원조지원 내용을 포함한 여러 지침을 개정할 것을 각의에서 결정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개발협력대강」은 ‘군사 원조’를 가능케 한 것은 물론 성장 만능의 이념을 강조하고 개발협력을 상업적 이익의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일본정부의 평화헌법 해석 변경, 무기 수출금지 3원칙 폐기 등의 대외정책과 더불어 이러한 새로운 지침이 자위대 파병 등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흑은 갈등 지역에 군수물자를 제공해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오히려 분쟁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일본  「개발협력대강」은 기존의 ‘정부개발원조대강’과 마찬가지로 비군사 원칙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민생목적, 재난구호 등 비군사 목적의 개발협력 상대국의 군 또는 군적을 가진 자”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비군사 원칙을 흐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재해 등 비군사적 목적에 대해서만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군용 트럭, 비행정 등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물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군사적 목적의 전용을 막을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이 갈등 지역에 군수물자를 제공해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오히려 분쟁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우려가 큽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2.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정한 ODA의 정의에는 “어떤 군사 물자나 서비스도 ODA로 보고될 수 없다. 반테러 활동 역시 배제된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을 수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여국의 군대의 비용은 가능하다(No military equipment or services are reportable as ODA.  Anti-terrorism activities are also excluded.  However, the cost of using donors’ armed forces to deliver humanitarian aid is eligible.)”고 적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신  「개발협력대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나라 군대에 대한 지원은 국제사회가 정한 ODA 정의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인 Reality of Aid는 최근 OECD에서 진행되는 ODA 재정의 논의와 관련해서도 ‘군사 원조’는 절대 ODA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한바 있습니다. 군대에 대한 지원이 ODA에 포함될 수 없으며,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개발협력대강」의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3. 최근 일본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기 수출 확대를 위해 '원조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쿄신문 2015년 1월 1일자)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무기 수출을 허용한 데 이어 개발도상국에 무기 도입 대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기까지 한다면, 지난 70년간 동북아 평화를 지켜온 일본 평화헌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국가 간 군비경쟁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게다가 무기수출에 대한 원조는 한국을 비롯한 신흥 공여국들에게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러한 비판과 우려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무기수출에 대한 원조 지원 방침을 철회할 계획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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