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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원조ODA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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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한국 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평가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전달

범부처 협력체계 수립과 시민사회 참여 확대 통해 국제사회에 SDGs 이행 의지 밝혀야

 


2016년은 지난해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이행 원년으로서 각 국가,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어떻게 이 목표들을 이행할 수 있을지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SDGs 이행의 점검은 유엔 산하의 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이하 HLPF)이라는 정부 간 회의에서 이루어지며, 그 첫 회의가 올해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다. 총 22개의 국가가  SDGs 이행 계획에 관한 ‘자발적 평가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를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 정부도 이를 위해 7월 1일까지 보고서를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SDGs 수립 과정에서부터 이행 논의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에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의 의견을 개진해 왔다. KoFID는 지난 6월 2일 외교부와 ‘HLPF 자발적 평가 보고서’ 에 담길 내용을 두고 정부-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 간 간담회를 가졌으며, 정부가 제공한 보고서 요약문(영문 6페이지)을 기초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의견서를 작성, 전달하였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 정부의 보고서 요약문은 UN의 국별 자발적 평가 (VNR) 작성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항목 중 평가 방법론과 개발재원마련을 포함한 SDGs 이행수단 등 상당 부분을 누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SDGs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구분없이 모든 국가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목표이므로, 한국 역시 국내에서 해당 과제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계획을 포괄하여야 함에도 범부처 이행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SDGs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제기했다. 따라서 본 의견서에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정부에게 부처 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외교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를 포괄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조정실 산하의 SDGs 이행 기구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으며, 한국정부의 자발적 평가 보고서에 이행 체계 수립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 정부의 국제개발원조 활동 즉 ODA 사업 과정에서 SDGs를 이행하는 방안으로서 제시된 ‘소녀들을 위한 더 나은 삷 이니셔티브(Better Life for Girls Initiative)’,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이니셔티브(Safe Life for All Initiative)’, ‘과학, 기술, 혁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등의 개발협력 주요 구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적절한 개발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새마을운동을 SDGs 이행을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한 것을 문제제기하고, 빈곤퇴치 개발모델로서 새마을 ODA 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도 명확치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보고서에서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한국(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사실상 더 하락하였고, 전체 국가들 중 하위권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ODA의 투명성이 이미 향상된 듯 서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민간 부문과의 협력 부분에서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Civil society Partnership Program)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보고서 최종본에 이러한 지적들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의 SDGs 이행방안 논의는 불투명했고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지 못했다. 2030 유엔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SDGs 이행 후속조치와 평가에 관한 유엔 결의안 및 자발적 평가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도 보다 다양한 시민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하고 있다. 시민사회 참여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SDGs의 국내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인권, 노동, 여성, 장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자발적 평가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기 전, 범부처와 넓은 범주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최종보고서의 내용 및 향후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7월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자발적 평가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SDGs이행에 얼마나 큰 정책적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이 2016년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와 인권이사회(UNHRC) 의장국을 맡고 있고, 동시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임기의 마지막 해를 맞이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기대와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정부가 향후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외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발전 (leave no one behind)'을 실현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한국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 국별 자발적 평가 보고서 요약문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의 의견

 

2016. 6. 8.

 

I. 배경 


올해 7월(7월 11일~ 20일) 개최되는 유엔 산하의 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이하 HLPF)은 총 22개의 국가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이행 계획에 관한 자발적 평가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s)를 발표하는 첫 회의다. 한국 정부도 HLPF에 앞서 7월 1일까지 SDGs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효과성과 책무성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지난 6월 2일 외교부와 간담회를 통해 현재의 준비 상황과 과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향후 SDGs 이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서 SDGs 이행을 위한 범부처 이행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최종 보고서 제출 전 넓은 범주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조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KoFID는 7월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할 최종보고서의 요약문(이하 보고서 요약문)을 검토한 결과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II. 국별 자발적 평가 보고서 요약문 전반에 대한 의견 

 

1. 범부처 이행체계의 부재 


한국 정부가 7월 HLPF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보고서의 요약문만으로 향후 담길 모든 내용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볼 때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누락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향후 SDGs 국내이행을 위한 범정부부처 이행체계에 대한 계획이다. 각각의 정책분야에서 SDGs를 일관되게 이행하도록 관련 부서들을 아우르는 이행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UN에 제출하는 이번 HLPF 국별 자발적 평가 보고서에는 외교부 차원에서 SDGs 관련 국내 정책환경 등 현황과 국제적 이행 즉 국제개발협력 분야 계획만 일부 포함되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시민사회는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조정실 산하의 SDGs 이행기구의 신설을 통해 범부처를 아우르는 SDGs 이행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촉구해왔다. SDGs 이행기구 설립 계획을 7월 HLPF 전까지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대략적인 추진 방향이라도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2. 이행수단의 누락


보고서 요약문은 UN의 국별 자발적 평가 (VNR)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항목 중 ‘검토 방법론’과 ‘이행수단(Means of Implementation)’ 등 상당 부분을 누락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외교부 차원에서 정리한 대내 정책 환경, 전망, 도전과제 및 한계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데, 특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SDGs 이행 수단이다. 정부의 대내외 정책을 통해 어떻게 SDGs 달성에 기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추가되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국제적 이행과 관련해서도 개발협력 구상 등의 ODA 사업이 계획한 목표치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미 한국정부는 2015년까지 ODA/GNI 0.25%라는 국제사회와의 공약 달성에 실패한 바 있다.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SDGs 달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배분 계획 등 이행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정책 및 우호적 환경 조성(Policies and Enabling Environ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Engaging with Various Stakeholders)에 대한 의견

 

3.1. 다양한 이해관계자 포괄 및 참여 보장


본 보고서에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소극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제시 없이, 단순히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명단을 기술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본 문서에서 앞으로 국내 이행의 주요한 정책 파트너가 될 젠더·환경·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시민사회단체를 파트너로서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행 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 


KoFID와 KCOC는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에 한정되어 있으며, SDSN Korea가 모든 시민사회를 대변할 수 없으므로 시민사회와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 풀뿌리 단위의 주체들을 포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더불어 SDGs의 본격적인 이행계획 수립 시 ‘leave no one behind’ 원칙에 근거하여 시민사회단체 및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 모든 취약계층 당사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4.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기여 (The ROK’s Contributions to the Revitalization of Global Partnership)’ 중 ODA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Efforts to Enhance ODA Efficiency)에 대한 의견

 

4.1. SDGs 달성을 위한 ODA 이행체계 구축 및 구체적 이행계획 명시


본 보고서는 효과적으로 SDGs를 달성하기 위한 ODA 이행체계의 구축 및 국제적 차원의 SDGs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특히 SDGs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ODA 집행규모와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4.2.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보고서 요약문은 원조투명성 측면에서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기준을 적극적으로 준수함으로써 ODA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했다(it has also enhanced the transparency of ODA projects by actively complying with the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Publish What You Fund’가 IATI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원조투명성지수(ATI)의 2016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2013년 대비 11위 하락한 41위(전체 46개 기관 대상)로 하위권에 위치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IATI 정보 공개 기준 38개 항목 중 필수 항목 13개에 대해서만 공개 대상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IATI 기준을 ‘적극적으로 준수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3. 포용적 ODA (Inclusive ODA) 행위주체자로서 시민사회 언급 필요


정부와 비정부 분야 간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포용적 ODA’의 방안으로 정부는 민간 부분(private sector)의 학계(Academy Partnership program), 기업(Business Partnership program) 참여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부 분야의 대표적인 파트너인 시민사회와의 협력 프로그램(Civil society Partnership Program)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2007년 아크라행동계획(Accra Action Agenda)과 2011년 부산파트너십(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에서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파트너로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고서에 시민사회와의 협력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포함해야 한다. 


5.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기여 (The ROK’s Contributions to the Revitalization of Global Partnership)’ 중 ‘SDGs를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Key initiatives for the SDGs)’에 대한 의견


5.1. SDGs 실행계획 구체화 


정부가 보고서 요약문에 SDGs를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로 제시한 것들은 ‘소녀들을 위한 더 나은 삷 이니셔티브(Better Life for Girls Initiative)’,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이니셔티브(Safe Life for All Initiative)’, ‘과학, 기술, 혁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등인데,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이 이니셔티브들을 수행할 구체적이고 적절한 개발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시 출범한 ‘코리아 에이드(Korea Aid)’사업 역시 소녀들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으나 내용면에서 아프리카 소녀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맞아 전염병에 대한 한국 방역‧보건 체계의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이니셔티브’를 내세우는 것이 과연 국제사회에 충분히 설득력 있는가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이 SDGs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명시되어야 하며, 시기상 구체적 계획을 포함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대략적인 과정과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5.2. 새마을운동 서술 부분 삭제


본 보고서 요약문에는 ‘1970년대 한국 고유의 성공적인 농촌개발 사례(ROK’s unique and successful rural development case in the 1970s)로서 새마을운동의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내외 평가와 해석은 여전히 논쟁적이며 양분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마을운동이‘성공적(successful)’이었다고 설명한 해당 문단은 삭제되어야 한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경주에서 진행된 UN DPI/NGO 컨퍼런스에서도 새마을운동 및 새마을 ODA에 대한 국제, 국내 시민사회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 끝에 이러한 논쟁을 인정하고 최종 결과문서에 새마을운동을 포함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이 독재시기 정부 주도로 진행된 사업이라는 점, 과거 특정 국가의 개발경험을 다른 나라의 발전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 현행 새마을운동 ODA의 효과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국제, 국내 시민사회 인사들은 새마을운동을 새로운 빈곤퇴치 개발협력 모델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평가를 고려할 때, 새마을운동을 SDGs 이행을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라고 설명하고 있는 해당 부분은 국제사회의 충분한 지지와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문단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III. 보고서 준비 절차상의 문제

 

한국 정부의 보고서 준비 과정은 불투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는 부재했다. 글로벌 차원의 SDGs 후속조치·평가와 관련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on critical milestone toward coherent, efficient and inclusive follow-up and review at the global level(2016년 1월 발표)에 따르면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이행 과정은 포용적이고, 참여적이며, 투명해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 준비 과정에 시민사회의 역할은 배제되었으며, 부처간 최종 문안 검토를 마친 후에야 요약문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었다. 


또한 한국 정부의 포괄적인 SDGs 국별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여성, 인권, 노동, 장애인, 환경 등 국내의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처럼 여러 분야의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는지 의문이다. 한국 정부는 자발적 국별 평가를 포함한 SDGs 후속조치·평가 체계 전 과정에서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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