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CNK 비리 의혹사건, ODA 투명성 제고하는 계기되어야

 

카메룬 등 ODA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에 관한 정보공개 촉구 시민단체 공동성명 발표 

CNK 비리 의혹사건, ODA 투명성 제고하는 계기되어야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오늘(3월 5일) CNK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는 카메룬이 ODA 중점협력대상국에 선정된 경위를 포함해 ODA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된 국가 명단과 선정 기준 및 이유 등 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과정에서 국무총리실이 예정에도 없던 카메룬을 ODA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속전속결로 선정하였다는 감사원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CNK 비리의혹이 ODA 정책결정과 집행이 정치외교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ODA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된 국가들의 명단과 선정 기준, 그 사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참고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자료들만 언급할 뿐 여전히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 통해 정부의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태도를 비판하여, CNK 사건을 계기로 만연해지고 있는 ODA 정책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 별첨: 카메룬 등 ODA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에 관한 정보공개 촉구 공동성명 

 

공 동 성 명

 

정부는 카메룬 등 ODA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에 관한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 CNK 비리 의혹사건, ODA 투명성 제고하는 계기되어야

 

정부의 ODA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CNK 비리 의혹 사건을 통해 ODA가 정부의 정치적인 이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사적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관련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CNK 사건에서 확인된 바, 카메룬이 ODA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지정된 경위를 비롯하여, ODA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국가와 선정기준 및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국무총리실에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국무총리실은 카메룬을 비롯해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에 관한 정보를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보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국가별 소득수준, UN 인간개발지수(HDI) 등 국제원조사회의 공인된 자료와 세계은행의 수원국 거버넌스 지수를 활용하고, 우리나라 원조수행기관의 소재 여부, 그리고 우리나라와 수원국의 외교·경제협력관계도 고려했다’고 답변할 뿐이다. 이는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과정에서 참고하는 자료만 나열한 것일 뿐, 26개 국가들을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한 기준을 밝힌 것이라 볼 수 없다. 국익을 저해한다거나 외교적인 이유로 관련 정보를 밝힐 수 없다는 국무총리실의 주장 역시 납득할 수 없다. 중점협력국 선정의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고, 이에 부합하여 중점협력국을 선정했다면, 주권국가의 정책결정에 대해 타국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을 상정하기 어려운 일이다. 기본적인 사항조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국무총리실의 태도는 도리어 ODA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이 정치, 경제적 이해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더욱 키울 뿐이다.

 

주지하듯이 ODA는 수원국의 빈곤타파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약속에 기반하고 있다. 국민들이 예산 책정을 통해 정부가 대외원조에 나서는 것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ODA는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만큼 예산책정과 집행의 타당성, 투명성, 효율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리와 부패에 연루되거나 정치적, 경제적 이해와 결탁되어, 원조의 효과성도 거두지 못하고 수원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십상이다. 이번에 불거진 CNK 비리의혹은 타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ODA가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이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 2, 3의 CNK 사건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ODA가 어느 나라에 집중 지원되는지, 집중지원의 이유는 무엇인지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올해 정부는 OECD DAC 동료검토를 앞두고 있다. 한국 정부가 ODA 정책개선을 위한 권고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심도 깊게 검토되는 자리이다. 이미 정부는 신흥공여국으로서 국제원조 규범에 발맞추어 ODA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우리는 기본적인 정보조차 비공개하며 비밀스러운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가 과연 ODA 정책개선과 선진화를 추구할 의사나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국무총리실은 타당성 없는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비민주적인 태도를 고수해서는 안된다. CNK 사건을 계기로 만연해지고 있는 ODA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카메룬을 비롯한 ODA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에 관한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원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  

 

2012. 3. 5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국제민주연대 / 참여연대 /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YMCA전국연맹 / ODA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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